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자신이 1년여간 살다가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

2026.10.12 06:00:00

캠핑장을 찾은 손님이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핑장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 2023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북부지역 캠핑장에 B(60대·여)씨가 가족과 함께 찾아와 이용했다.이 캠핑장은 개수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길이 약 4.7m, 높이 약 3.5m인 다리를 건너야 했다. B씨는 오전 5시께 개수대를 들렀다..

2026.10.11 07:01:00

빵집에서 100원짜리 봉투를 그냥 달라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떼를 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회사원인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의 한 베이커리에서 빵을 산 뒤 봉투값 100원을 요구 받자 "○○ 봉투 그냥 주면 안 되냐?"라며 욕설을 하고 매장에 드러눕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2026.10.10 17:44:27

컬러 프린트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지인에게 건네 사용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친구 B씨와 5만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하고 이를 지인에게 건네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휴대전화로 지폐를 촬영한 뒤 이를 컬러 프린트로 출력해 위조지폐를 만..

2026.10.10 10:00:00

위조한 의과대학 학위증으로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해 의대 출신 행세를 한 과외 교사의 실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24년 5월 온라인에서 한 대학교의 치의학사 학위증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은 뒤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이름과 학위명, 전공, 발급일자 등을 수정해 의학사 학위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10.10 09:55:31

공장 내에서 무면허로 하역 운반 차량을 몰다가 동료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공장 경영자 등 4명에게 각각 금고 또는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공장 법인과 도급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

2026.10.10 08:10:00

자국 데이트앱을 이용해 국내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2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자신의 국가에서 서비스 중인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5g를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넘겨받아 두 차례에 걸..

2026.10.09 15:54:30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목격자들을 차로 치어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22)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 숨진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27분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서 자신을 태워 온 택시기사 B(당시 68세)씨를 소지하던 식칼로 수십회 찔러..

2026.10.09 09:00:00

선박 해체 작업을 하다가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현장 관리소장으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부두에서 폐기물 배출 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채 폐선 B호의 선박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오염물질인 슬러지를 바다..

2026.10.09 08:10:00

다른 사람의 대형폐기물에 부착된 배출 스티커를 떼어 자신의 폐기물에 붙이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절도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주민 B(61·여)씨 등 2명이 버린 소파, 여행용 가방, 탁자 등에 붙어 있던 폐기물 배출 스티커 5장을 떼어낸 혐의로 ..

2026.10.09 07:30:00

10대 여학생에게 스마트폰으로 2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성희롱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

2026.10.09 07:01:00

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식사비를 대신 낸 청도군의원 선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과 선거구민에게 연고가 있는 사람 등 14명의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모임은 파크골프대회 결승전 시상식 후 마련된 저녁 식사 자리였고 기..

2026.10.09 07:00:00

타인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가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에게 보험사가 6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윤진 판사는 지난 8월 여성 A씨가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보험사가 A씨에게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27세였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에 견주와 함께 방문한..

2026.10.09 07:00:00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차하는 수법으로5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몰래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해당 복지재단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의 한 복지재단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아내 소유의..

2026.10.09 06:12:00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아파트 입주민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21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층간소음으로 최근 10년간 22명이 사망했다", "참을 수 없는 것이 층간소음이고 참다가 극한 결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랫집 죄인들"이라는 글..

2026.10.09 06:00:00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사립대 법대 교수 출신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지도교수가 지도와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

2026.10.08 15:55:10

출산 다음 날 갓난아기를 영하의 날씨에 야외에 버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8·여)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은 곤궁한 상황에서 출산 직후 친부의 행방을 찾아 범행 장소 부근까지 갔다가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해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

2026.10.08 15:39:53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1)씨와 교단이 홍콩 국적의 메이플씨 등 여성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힌 것과 관련 법원이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8일 메이플씨를 비롯해 호주 국적의 에이미, 한국인 신도 A씨 등 3명이 정씨와 교단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과 이자, 에이미씨에게 8000만원과 이자, 한국인 신도 A씨에 4000만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또한 JMS의 2인자라고 알려진 김지선씨에 대해..

2026.10.08 15:34:22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A(53·재일교포)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러한 실형과 압수된 마약 몰수를 선고했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도소에서 만난 B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라며 함정수사에 따른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의도적으로 피고인..

2026.10.08 14:53:25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반복 청구한 교도소 수감자가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는 지난 1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앞서 A씨는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에 2025년 11월 한 달간 다른 국민들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문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 108건 중 103건은 수사 관련 자료이..

2026.10.08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