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공백과 실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는 전날부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병합 심사에 착수했다.현재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철거 작업 완료된 서소문고가, 차량 통행 재개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7/11/NISI20260711_0021359541_thm.jpg?rnd=20260711095433)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장장애…관심과 배려 필요"[당신 옆 장애인]](https://image.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02183773_thm.jpg?rnd=20260710162902)






![지게차 전도 사고 농민, 법원은 왜 보험금을 불허했을까[법대로]](https://image.newsis.com/2026/05/10/NISI20260510_0002131473_thm.jpg?rnd=20260510163750)


















![[그래픽] [분양캘린더] 7월 셋째 주 전국 753가구 분양](https://image.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02183777_web.jpg?rnd=20260711080500)
![[그래픽] 장마 소강상태로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https://image.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02182975_web.jpg?rnd=2026071011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