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탑 뉴스

특사경 檢지휘 삭제…'형소법 개정' 과제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공백과 실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는 전날부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병합 심사에 착수했다.현재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최신기사

'31도 폭염' 9㎞ 마라톤 취사병 사망…사단장 등 4명 송치

무더위 속 부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육군 일병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해당 부대 사단장 등 군 책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 6·25 전쟁의 영천대첩 승리를 기념하자는 취지로 9.13㎞를 달리는 마라톤 행사를 ..

2026-07-11 10:45

與, '장윤기 사건'에 "성역 없는 재수사만이 답"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장윤기 사건'을 두고 "성역 없는 재수사만이 답"이라고 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수사팀이 수사 기밀까지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2026-07-11 10:40

음주운전자에 빨간 번호판을?…"국민 97% 찬성" 알고 보니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일반 차량과 다른 빨간 번호판을 부착해 재범을 막자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또다시 확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제도 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빨간 번호판을 달자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와 관심을 모았다. '보배드림'에 게시된 글은 조회수 3만6000회, 추천 666개..

2026-07-11 10:32

與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알아…국민 피해 없게 보완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

2026-07-11 10:27

부산 올해 첫 열대야…서부 폭염경보, 동부·중부 주의보

부산기상청은 11일 오전 11시 부산 서부권(강서·사하·서·중·동·영도구)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동부권(해운대·수영·남구·기장군), 중부권(금정·북·동래·연제·부산진·사상구)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된다.폭염주의보(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2026-07-11 10:23

동생한테 찔리고 "스스로 다쳤다" 한 형…동생은 2심서 집행유예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스스로 다쳤다"며 감싸려 했지만, 동생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의 실형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2026-07-11 10:22

철거 작업 완료된 서소문고가, 차량 통행 재개 [뉴시스Pic]

오늘(11일) 0시(자정)부터 서소문 건널목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지난 5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의 철거 작업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오후 6시부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해제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5월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46일 만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5..

2026-07-11 10:18

"생활고 스트레스" 주거지 방화 20대 체포…영장도 검토

생활고 스트레스로 주거지 빌라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A(3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22분께 서해구 신현동의 한 빌라의 5층 주거지 세대 내 주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목격자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1분 만에 불을 ..

2026-07-11 10:16

성남 육군 부대서 병사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경기 성남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군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16분께 성남시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A(20대) 상병이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상병에게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현장에..

2026-07-11 10:08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쾅'→줄행랑…50대 '벌금 400만원'

저녁 시간 인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4년 5월19일 오후 8시20분께..

2026-07-11 10:01

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하려던 유권자들…2심도 벌금형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날인 지난해 5월30일 오후 시흥시의 한 복지센터 ..

2026-07-11 10:00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장장애…관심과 배려 필요"[당신 옆 장애인]

"신장장애인은 병원에 가는 길에 혹은 갔다가 오는 길에 갑자기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많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죠. 내부장애를 진정으로 바라봐주는 시각이 필요해요."11일 뉴시스와 인터뷰에 나선 김세룡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장은 신장장애인에 대해 이처럼 표현했다. 신장장애란 신장이 망가져서 수분이 배출되..

2026-07-11 10:00

김어준 "장윤기 정도의 사건, 1년에 몇 번씩 있는데"…보완수사권 여론몰이 주장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내놓은 발언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과 얽히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언론 보도의 배경을 지적한 김 씨의 발언은 정치권과 언론계 전반으로 전선을 넓히는 기폭제가 됐다.김 씨는 지난 9일 ..

2026-07-11 09:46

인천 왕길고가교서 승용차 4대 추돌…2명 사망·2명 부상

11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검단구 왕길고가교에서 승용차 4대가 연쇄추돌했다.이날 사고로 운전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다른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또 사고 수습 여파로 차량 통행이 일부 제한됐다.검단구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교통사고로 한들로사거리에서 왕길고가교 방향(양방향) ..

2026-07-11 09:37

부모 부양비 분담 두고 삼형제 갈등…"가까이 사니 더 내라"에 막내 분통

용돈과 의료비 등 부모의 부양비를 두고 삼 형제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형제들이랑 부모님 용돈 분담 이야기 할 때마다 전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부모님 연세가 드시니까 용돈이나 의료비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며 "형제가 셋인데 제가 막내"라고 운을 뗐다..

2026-07-11 09:34

아산 아파트단지서 60대 중국인 흉기 찔렸다…경찰 수사

10일 오후 4시14분께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인 A(60대)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경찰의 공조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발견 당시 호흡이 있는 상태였던 A씨를 구조해 인근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A씨는 현재 병원 내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

2026-07-11 09:25

장마 소강에 교통량 증가…서울→부산 5시간20분

토요일인 11일은 장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지난주보다 고속도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5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7만대로 관측된다.지방 방향은 오전 11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동선..

2026-07-11 09:21

"전세 살아서 부럽다"…의사와 결혼한 친구의 '하우스푸어 코스프레'

의사와 결혼한 뒤 바뀐 친구의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랑 결혼하고 돌변한 친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동기 중에 피부과 의사 만나서 대박이 난 친구가 있다"면서 "서울에 비싼 아파트 대출 껴서 살더니 사람이 확 변했다"고 밝혔다.A씨는 "(친구가) 입만 열면 ..

2026-07-11 09:04

지게차 전도 사고 농민, 법원은 왜 보험금을 불허했을까[법대로]

지게차를 운행하다 크게 다친 농민이 보험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지게차를 모는 원고 A씨는 2024년 6월 보험사인 B사와 농업인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 A씨는 자택 인근 내리막길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왼쪽 발..

2026-07-11 09:00

"반값 세일에 30분 대기"…'청산 위기' 홈플러스 매장 계산 대기줄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청산 가능성이 커진 홈플러스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국 매장에 소비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기업 존속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파격적인 가격 혜택을 노린 인파로 인해 계산대마다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홈플러스 매장의 혼잡한 현장 모습..

2026-07-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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