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고리로 탄핵 논의를 공식화 했다. 강경파뿐 아니라 지도부까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모든 방법'을 거론하며 탄핵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특정하기 어렵다" 등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3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작성했지만, 실제 발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이어지고, 대법원장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 등이 제기되자 압박 ..

2026-10-17 06: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