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입법 근거 사라져…폐지가 답"

나경원 의원이 10일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뿌리를 직접 잘라냈다"며 현행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과도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 행위 대상 확대를 바로잡는 내용의 재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나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것, 대법원 판단이다. 중앙노..

2026.07.11 09:14:55

이번주 국회에는 무슨 일이? [뉴시스국회토pic]

7월 6일부터~7월 10일까지 국회 이슈를 사진으로 풀어본다.[뉴시스국회토pic]은 국회에서 일어난 중요 이슈를 사진으로 풀어보는 '이번주 국회에는 무슨 일이?'로 매주 토요일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반쪽 정무위◆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하는 김민석 전 총리◆본회의 개회 요구하기 위해 의장실 들..

2026.07.11 07:20:00

"특사경, 檢아니어도 지휘 체제 필요"…형소법 개정, 향후 과제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공백과 실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

2026.07.11 07:00:00

10:30 청주 모충동 침수피해 현장 점검(충북 청주시)◇국방부【장관】 통상일정◇외교부【장관】 몽골 출장◇통일부【장관】 통상일정◇더불어민주당【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국민의힘【당대표】 통상업무 【원내대표】 통상업무◇조국혁신당【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14:30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2026.07.11 06:00:00

與 당권 경쟁 가열…'자기정치' 공방에 '선호투표' 룰 신경전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사실상 4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후보등록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당대표 선거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부터 '자기 정치' 발언 논란까지 곳곳에서 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이다.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이은 송영길·고민정 의원의 출마선언으로 다자구도로 접어들었다. 연임 ..

2026.07.11 06:00:00

'유통공룡'도 벼랑 끝…홈플러스 위기에 14년 규제 개편 재점화[기울어진 유통시장①]

'유통공룡'으로 불리며 점포 확장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던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벼랑 끝으로 몰렸다. 한때 업계 2위 규모를 자랑하던 홈플러스가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형마트를 둘러싼 '낡은 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 규제는 2010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전통..

2026.07.11 06:00:00

장동혁, 사퇴론 속 '부실 선관위' 고리 장외 행보…당내선 '고립 자초' 비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재선거와 야당 추천 특검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장외 행보에 나섰다. 지난 8일 인천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할 계획인데,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리더십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면서 당내 고립을 자초..

2026.07.11 06:00:00

국힘, 'CJ대한통운 단체교섭의무 불인정' 대법 판결에 "노란봉투법 재개정해야"

CJ대한통운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측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노란봉투법 재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나경원 의원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재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노란봉투법의 과도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 행위 대상 확대를 ..

2026.07.10 22:13:45

與, '선호투표제' 도입 결론 못 내…저녁 최고위 회의 취소(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0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 등을 재논의했지만 당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회의가 취소되면서 선호투표제 등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께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회의 ..

2026.07.10 21:22:58

與당권주자들 호남행…金 "대통령과 합 맞아야" 鄭 "대통령 끝까지 지킬 사람"(종합)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0일 텃밭인 호남을 찾아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다. 전북도당 상무위원회에 나란히 참석하기도 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친명·반명', '자기 정치', '선호투표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을 방문해 이원택 전북지사와 면담한 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

2026.07.10 20:55:28

정청래 "제가 李대통령 지키고 끝까지 갈 사람…'4통' 통합 적임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 것도 저고, 끝까지 지킬 사람도 정청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로 꼽히는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호남일보TV 개국 1주년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확신한다. 이 대통령과 끝까지..

2026.07.10 20:18:14

장동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면담도 불발…"경찰부터 뜯어고치고 개혁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의 증거 조작 및 은폐 시도에 항의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하러 경찰청을 방문했으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전날 광주경찰청장 면담 불발에 이어 연이틀 문전박대 당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았다. 신동욱·정..

2026.07.10 17:26:25

조 의장, 신임 국회 입법차장 정명호·사무차장 김상수 임명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에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사무차장에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오는 13일 자로 각각 임명했다.정 신임 입법차장은 지난 2002년 입법고시 제18회로 입직한 후 정무위 수석전문위원과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특히 2024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에..

2026.07.10 17:02:47

노동계 반발에 與 '임금 일부 지역 화폐 지급' 개정안 철회(종합)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철회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

2026.07.10 16:48:24

중앙선관위 "6·3선거 후보자 지출 선거비용 총 4693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7426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총 4693억원이라고 밝혔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54명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511억8000여만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 9억4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 선거비용 최다..

2026.07.10 16:15:57

노동계 반발에 與 '임금 일부 지역화폐 지급' 개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10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철회했다.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

2026.07.10 16:12:24

이규원, '김학의 사건 보고서' 대법 판결 불복…재판소원 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

2026.07.10 16:08:24

국힘, 張 '재선거 요구 집회' 잇단 참석에 "국민적 공분 담아내는 의미"

국민의힘은 10일 장동혁 대표가 공식 일정으로서 부산, 광주, 대구에서 열리는 재선거 요구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담아내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오는 12일 부산에서 6·3 참정권 박탈 사태 관련 현장 청년 간담회를 갖고, 부산 진구 서면 하트광장에서 열리는 집회 현장을 방문한다. 지난 8일 인천에서 "재선거"를 외친..

2026.07.10 15:56:25

국힘, 與 '손흥민 참고인' 채택 철회에 "일하는 국회 아닌 쇼하는 국회"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가 오는 22일 진행하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여당 주도로 손흥민·황희찬 선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한 데 대해 "일하는 국회가 아닌 쇼하는 국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문체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손흥민·황희찬 선수를 ..

2026.07.10 15:37:04

정청래 "선호투표제 도입, 당헌·당규 위반 논란 비켜가기 어려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선호투표제 도입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논란에서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당헌·당규에 당대표 선거 선출 방식은 결선투표제로 한다고 돼 있다. 선..

2026.07.10 15: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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