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한 번도 보유세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적극적인 세제 운영을 언급한 데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직접적(으로) 보유세를 언급하지는 않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2.25 20:55:42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상정했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26일 오후 이를 표결로 종결한 ..

2026.02.25 19:58:54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전략공관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논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26일 전략공관위 첫 회의에서 향후 전략공천 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전략공관위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담당하게 된다. 간사는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이 맡는다..

2026.02.25 19:04:02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오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국회 처리가 보류된 법안 추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 원내지도부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은 비밀투표 형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투표용지에 찬반을 써내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2026.02.25 18:36:46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는 25일 국민의힘의 행정통합 논의 동참을 촉구하며 찬반 입장을 묻는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연좌농성 기자회견에서 "어제(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통과됐고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 ..

2026.02.25 17:54:59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는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일부 수정 의견이 제기되자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선 것이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를 원안에서 수정하기로 했다"며 "개정안..

2026.02.25 17:50:2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정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서울 부동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 가진 사람들을 마귀라고 하는데, 여기 모인..

2026.02.25 17:22:15

국민의힘은 25일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 증원) 가운데 하나인 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응하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은 이날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47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조 의원은 "형..

2026.02.25 17:21:47

세종시 출범 전 제정된 '세종시법'이 여전히 도시 성장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최민호 세종시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출범 14년이 지났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15년 전의 제한적 규정에 묶여 있다"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그는 단층제 ..

2026.02.25 17:17:04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당이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법 왜곡죄가 수정되고 당론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다"며 "이것은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전혀 상의 없..

2026.02.25 17:02:05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만나 "대통령은 모두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국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선거까지는 한쪽 편으로 이기긴 했지만 다음 순간부터는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며 국민 통..

2026.02.25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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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6:46:52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본회의 표결 결과 해당 법안에는 재적 국회의원 296명 중 176명이 참여, 175명이 찬성했다. 1인은 기권이다.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해당 법안은 기업이 자..

2026.02.25 1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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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6:38:18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25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우리가 5·18 광주를 겪으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는데, 엄청난 희생이 있었지만 국민을 이기..

2026.02.25 16:33:20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수정안 제출을 결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를 원안에서 수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

2026.02.25 16:32:37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가 이끄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 진상규명·공소취소 추진 기구를 띄웠다. 이에 당 소속 의원 100명 이상이 참여한 이른바 '공소취소 모임'의 향방에 눈길이 쏠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설치·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기존..

2026.02.25 1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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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6:08:51

12·3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쓰인 의사봉과 의사봉판이 국회기록원 제1호 기록물로 기증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곽건홍 국회기록원장에게 당시 쓰였던 의사봉과 의사봉판을 기증했다.우 의장은 "이번에 기증하는 의사봉과 의사봉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국회 침탈이라는 초유의 사태 등 역사적 의결..

2026.02.25 16:00:01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사용하다 파손된 의사봉 및 의사봉판을 국회기록원의 제1호 기록물로 기증했다.우 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기록원 제1호 기록물 기증식에서 기증 취지를 설명하며 "국회기록원은 국회 기록을 전문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

2026.02.25 15: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