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호 10개월…'매우 중대' 제재 전임 3년치 넘겼다[공정위 강경기조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비율이 한기정 전 위원장 재임기간의 약 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위원장 취임 후 10개월간 나온 최고 중대성 판단 건수는 한 전 위원장의 3년 재임기간 전체 건수와 동일했다. 취임 초부터 불법으로 얻을 기대이익을 뛰어넘는 징벌적 경제제재를 강조했던..

2026.08.30 08:00:00

"고유가 지원금, 내일까지 꼭 쓰세요"…잔액 자동 소멸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 만료된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이 3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앞서 행안부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

2026.08.30 07:01:00

재생에너지 6배 늘려 220GW로…전력망·ESS 확충이 관건[12차 전기본②]

탄소중립에 에너지 안보까지 더해지면서 재생에너지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발전원이라는 역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모습이다.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33.4GW와 비교하면 15년 만에 6배 이상 ..

2026.08.30 07:00:00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임박…비거주 세부담 완화 수준 고심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세 부담 완화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거주·비거주 1주택자 간 세제상 차등까지 크게 축소할 경우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내세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6.08.30 06:00:00

빙하호·언색호·돌발홍수 뭐길래…네팔 덮친 '기후재난 도미노'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 접경지역을 덮친 대규모 홍수 이후 '빙하호 붕괴홍수'와 '돌발홍수', '언색호' 등 생소한 재난 용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와 발생 과정은 서로 다르다.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이 기존 빙하호의 둑이 터진 전형적인 빙하호 붕괴홍수가 아니라 거대한 얼음과 암석의 사면 붕괴로 발생한 돌발홍수에 가깝다고 분석..

2026.08.29 08:00:00

2040년 소비량 885TWh로 뛴다…안정적 전력 확보 시급[12차 전기본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르면서 전력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발전소를 더 짓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지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40년 전력수요 전망과 관련해 국내 전력 소비량을 847.3~885.1테라와트시(TWh)로 전망하는 ..

2026.08.29 07:00:00

농식차관 "공동영농 지원 확대…제도개선 적극 발굴"

정부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영농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115곳인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린다.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8일 경북 경주시 영농조합법인 대청과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농산물 생산·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2026.08.28 17:30:00

윤소하 농어촌공사 상임감사, 공공기관감사협회장 취임

윤소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제11대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농어촌공사는 윤 상임감사가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는 공공기관 감사 분야를 대표하는 협회로,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을 감사 현장에 구현하고 감사 품질과 회원기관..

2026.08.28 17:04:08

한국노총 "청년일자리, 취업자 수보다 고용의 질 개선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과 관련해 "단순한 취업자 수 확대보다 청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최근 청년고용 감소와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취업,..

2026.08.28 16:37:54

국민 10명 중 8명 "신규원전 건설 필요"…'거주지 인근 찬성' 과반 넘겨

국민 10명 중 8명은 신규 원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6년 2분기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우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9.2%,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82.9%로 나타났다.국내 ..

2026.08.28 16:34:48

축평원, 축산물 작업장 안전점검…민관 합동 안전대책 논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물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협력업체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관리 등 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축평원은 28일 경남 김해 통합부경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부산울산경남지원 청사에서 제3차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박수진 축평원..

2026.08.28 16:34:12

내년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43.3조…첫경력·주거·결혼까지

정부가 청년의 취업과 창업, 교육, 주거·자산, 결혼·출산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4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53.5% 늘어난 규모다.정부는 각종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생부터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기획예산처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08.28 16:30:00

지방 중기 취업 청년 임금 격차 메워준다…월 100만원 지원 효과

정부가 청년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통해 2년간 월평균 100만원 안팎의 임금 격차를 메워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년간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미래적금 정부 기여율을 25%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2026.08.28 16:30:00

청년 전문인력 양성·공공일자리 확 늘린다…9만명+α 고용효과 기대

정부가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내년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올해보다 약 8만명 늘리고 민간·공공 일자리도 5만개 확대한다.이를 통해 올해 18만~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취업자 감소분의 절반 가량인 9만명 이상의 고용을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

2026.08.28 16:30:00

'용인 산단' 발전소·폐수 떠안은 안성시…기후장관, 지역주민 간담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안성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안성시 주민들과 만난다.용인 산단에 전력을 공급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반도체 공정 폐수 방류 예정지가 안성에 조성되고 있어서다.김 장관은 2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용인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설 예정지 인근지역과 S..

2026.08.28 16:00:00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결국 시행령 대신 지침…내주 공개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해 다음 주 공개한다.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기준 마련을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도 관련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률상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다는 점과 신속한 현장 적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국 ..

2026.08.28 15:46:31

지난해 건설공사액 7.9% 급감…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의 공사 실적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2023년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 계약이 급감한 여파가 1~2년의 시차를 두고 실제 시공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건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건설 공사액은 297조원으로 전년 대비 29조원(7...

2026.08.28 15:33:12

aT,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논의…정부·생산자·업계 한자리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학계, 생산자·소비자단체, 식품·곡물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다음 달 3일 서울 aT센터에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

2026.08.28 15:19:45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우려…행안부, 지자체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는 28일 강원도를 찾아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방문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 등 개편 방안을 시·도지사들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2026.08.28 15:00:00

공정위-계량경제학회, '디지털 시대 경쟁정책' 학술대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계량경제학회가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규제와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공정위는 28일 오후 카이스트 서울캠퍼스에서 한국계량경제학회와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제학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

2026.08.28 14:30:00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