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안 하기로(종합)

정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는 매도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정부는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2026.04.09 10:27:58

2월 국가채무 1312조 넘어…관리재정수지 14조 적자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늘었지만 총지출 규모가 이를 웃돌면서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1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나랏빚인 중앙정부 채무는 1312조원을 넘어섰다.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6년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12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

2026.04.09 10:10:40

재경부 "WGBI 편입 후 외국인 국고채 6.8조 순매수"

정부가 4월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후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재경부는 지난 8일 오후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WGBI 상시 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회의를 열어 WGBI 편입 개시 이후 자금 유입 동향과 외국인 투자자 애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재경부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2026.04.09 10:00:00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는 매도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정부는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재정경..

2026.04.09 10:00:00

공정위, 제2회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정거래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2회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의결서를 AI로 읽다'라는 주제로, 공정위의 의결서·사건정보 등을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와 AI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단체..

2026.04.09 10:00:00

광해광업公,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매우우수 기관 선정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 중 유일하게 데이터기반행정 부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총 684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데이터기반 행정과 공공데이터 제공 2개 분야에서 5개의 영역, 18개의 평가지표를..

2026.04.09 09:15:24

구윤철 "10일부터 석유 3차 최고가격제…오늘 오후 7시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부담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2026.04.09 09:14:48

한중일·아세안+3 재무차관회의…"중동발 하방리스크, 공급망·재정 대응 공조"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가격 불안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중·일 및 아세안+3(한중일+아세안) 재무당국이 재정·금융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역내 경제는 높은 하방 압력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되며 취약계층을 겨냥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됐다.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날(8일) 화..

2026.04.09 09:00:00

박홍근, 추경 3.5조 증액 요구에 "국채 발행하라는 뜻인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3조5000억원 가까이 증액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기존 정부안인 26조2000억원 규모의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홍근 장관은 이날 CBS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지' 묻는 앵커 질문에..

2026.04.09 08:53:11

천장 뚫은 D램 가격…국가기관 불용 PC 취약계층에 지원

최근 글로벌 '칩플레이션으로' PC와 노트북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내용연수를 넘긴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활용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

2026.04.09 08:00:00

원청 368곳에 교섭요구…"혼란 불가피" vs "차분히 진행"[노란봉투법 한달③]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 14만여명이 368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교섭 요구가 급증하면서 현장 혼란 우려가 커지는 한편, 예상과 달리 제도가 비교적 차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2026.04.09 06:30:00

노동위, 원청의 '사용자성' 속속 인정…278건 심리 중[노란봉투법 한달①]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았다.그동안 노동위원회에는 총 278건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10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이들 사건에서는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하청노조가 '10전 10승'을 기록했다.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6.04.09 06:10:00

'2주 휴전' 원유 숨통 트일까…3차 최고가격제 촉각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원유 확보에 차질을 겪어온 국내 산업계에 수급 정상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국제유가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오는 10일 고시될 석유제품 3차 최고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는 국내 정유사 관련 유조선 7척과 ..

2026.04.09 06:00:00

▲08:0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서울) ▲15:00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중앙치유농업센터 방문(김해) ▲미정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잠정)(서울)

2026.04.09 06:00:00

▲08:00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서울청사) ▲08:0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서울) ▲08:00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세종 중앙동) ▲10: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플라스틱 및 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협약..

2026.04.09 06:00:00

산업부, 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업종별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존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하던 제도를 향후 파생 완제품 가..

2026.04.09 06:00:00

구윤철 "호르무즈 통행료 지불 검토 안해"…박홍근 "나프타 추가 반영 검토"(종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해 통행료 지불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낼 생각이 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 "그런 쪽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미국과 이란..

2026.04.08 18:02:06

나프타 예산 예비비 포함 1조…박홍근 "추가 필요성 충분히 검토"

정부가 나프타 수급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포함해 약 1조원 규모 예산을 반영한 가운데,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나프타 국제 가격 상승과 물량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추가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08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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