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특검의 시간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3대 특검이 막을 내린 지 100일도 되지 않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하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종합특검에게 허락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 최장 170일, 인력은 최대 251명 규모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을 정리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매머드급 규모와 17개에 달하는 수사 ..

박선정 2026.02.25 16:23:04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생 장기화로 인구구조가 재편되면서 돌봄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정부는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기조로 재가 돌봄을 확대하고 있지만 치매·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형 요양 인프라 수요 역시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에..

권안나 2026.02.23 15:23:49

지난해 11월13일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기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이 김윤덕 국토부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반대해"라고 ..

한재혁 2026.02.20 14:59:01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병력이 아니라 병법이다. 전장이 바뀌었는데도 싸우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승부는 뒤집을 수 없다. 삼국지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패한 이유는 조조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병력만 믿고 정면 승부에 매달린 사이 조조가 속도전으로 판을 바꾼 순간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둘러싼 최근 혼선 역시 이 장면을 떠올리..

동효정 2026.02.18 07:00:00

"일제에 강제 동원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업 허가받아 돈 번 사람이 무슨 피해자입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난 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했다. 김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혹은 부모가 팔거나 속여서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이라고 우겼다. 일본군이 요금을..

조수원 2026.02.13 14:37:34

중국에 '상유(上有) 정책, 하유(下有) 대책'이란 말이 있다. 위에서 정책을 세우면 아래에서는 대책을 세워 맞선다는 뜻인데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자주 회자됐다. 감염자가 단 한 명만 나와도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란 고강도 방역 체제 하에 중국인들은 우회로를 찾아 최소한의 자유를 지켜냈다. 중국 당국이 택한 봉쇄 정책은 초기 타 국가들에..

변해정 2026.02.11 15:51:25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에서 패배했고, 2025년에는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정국 속에서 대선까지 내줬다. 9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7.6%, 국민의힘은 34.9%로, 양당 간 격차는 직전 조사(6.9%포인트)보다 두 배 가까운 12.7%포인트로 벌어졌다. 정권 초반 국정 주도권과 지지율이 여당으로 쏠리는 것은..

한은진 2026.02.09 10:54:51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연말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향해 던진 말이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10년, 20년씩 돌아가면서 해 먹는다"는 것이다. 주인이 없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장기..

조현아 2026.02.06 14:32:09

"꼬박 6년이나 걸렸네요."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곳을 너무 오랫동안 공터로 두었습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하며,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 용인 원삼면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초격차'를..

이지용 2026.02.04 18:11:03

PC통신 서비스 '천리안', 1세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 1세대 포털 '프리챌'과 '드림위즈'.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한때 PC 시대를 호령한 서비스들이다. 이들은 한때 우리의 일상에 자리매김했으나 지금은 추억 속 한 페이지로 남았다. 이 이름들에 언젠가 '다음(Daum)'도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다...

윤정민 2026.02.02 09:51:54

"지금 증인은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얘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우인성 재판장이 증인 강혜경씨에게 던진 말이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씨의 진술 중 '전문(傳聞·전해 들은 말)'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법관으로서 엄격한 증거재판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

장한지 2026.01.30 09:36:07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공단 패소'라는 판단이 나왔다. 담배회사에 흡연 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소송이었으나, ▲흡연과 폐암 등 질병의 개별적 인과관계 ▲담배의 제조상·표시상 결함 ▲담배회사의 위험성 축소 ..

정유선 2026.01.28 11:55:20

팬들의 환호만으로도 가득 찰 배구장에 볼멘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올 시즌 프로배구엔 유독 애매한 심판 판정과 비디오판독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각 팀 감독, 선수, 팬들의 항의도 거세졌다.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리그를 향한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올 시즌 처음으로 판정 논란에 공식적으로 고개를 ..

문채현 2026.01.26 08:00:00

18년 만에 부활한 기획예산처가 출범 20일이 넘도록 사령탑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총괄해야 할 컨트롤타워는 출범 초기부터 발이 묶였다.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 부처'가 아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물론 경제정책 조율과 구조개혁 과제 추진 등 핵심 국정 현안을 총괄하는 ..

임소현 2026.01.21 14:20:03

"치료가 절실했던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할 의사가 없어 전원해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지난 14일 강릉아산병원에서 만난 한 시민은 소아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기부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강릉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그는 지역에서 소아과 전문의 부족을 직접 마주한 동년배 10여 명과 함께 1억 500만원을 모아 ..

송종호 2026.01.19 09:30:00

검찰 개혁을 앞둔 올해 경찰은 유독 바쁘다. 김병기-강선우-김경 등 정치권 공천 헌금 의혹 수사부터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까지 넘어오면서 사실상 '수사의 주연'을 맡은 상황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승전'경'이란 표현까지 나온다. 향후 검찰 개혁으로 수사 전권을 행사할 경찰에겐 기회이자 위기다. 어떤 수사 결과를 보여주냐에 따라 국..

이지영 2026.01.16 20:02:44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현행 규제 체계로는 시도조차 어려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 특례 아래에서 실험해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규제가 엄격한 금융 영역에서도 혁신을 허용하자는 취지였고, 특히 초기 핀테크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

우연수 2026.01.14 16:23:1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기는 변화"의 한 방안으로 "지방선거 공천은 지역과 대상에 따라 (평가에)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하자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온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기획단의 '당심 70%·민심 30%' 경선룰 권고안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일종의 절충안으로서 '차등 적용'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 2026.01.12 15:58:57

GS리테일, BYN블랙야크, 아디다스코리아, 디올, 티파니앤코, 까르띠에, 머스트잇, 루이비통, 쿠팡. 패션부터 명품, 이커머스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유통 기업들이다. 두 손을 다 펴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다. 지난해 유통업계에서는 연초부터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말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월..

이주혜 2026.01.10 18:00:00

중학생 때 복도에 일렬로 서 두발·복장 검사를 받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다. 머리 길이가 귀밑 5cm를 조금이라도 넘기면 손바닥을 맞고 다음 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양말은 흰색 또는 검은색만 허용됐다. 속옷은 셔츠에 비치지 않는 흰색이나 살구색, 스타킹은 커피색 또는 살이 비치지 않는 검은색이어야 했다. 손톱 길이는 손끝을 넘어서는 안 됐다. 이..

정예빈 2026.01.07 1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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