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며, 남은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 특검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수순으로 수사의 향방은 이제 국수본 손에 달려있다.국수본이 넘겨받은 짐은 가볍지 않다. 내란 특검은 180일간 이첩·인지·고발된 249건 중 33건(중복 제외)을 국수본으로 넘겼고, 김건희 특검..

조성하2025.12.22 13:28:55

"국가 정책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다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논란이 반복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면서다. '잘못된 정책'으로 환자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책임..

박영주2025.12.19 16:26:52

"심판도 발전이 필요하다. 나는 심판과 문제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시즌을 치르면서 일부러 분노를 조장한다는 느낌을 받은 경기가 많았다."두 시즌간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에서 활약한 뒤 떠난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제시 린가드가 남긴 마지막 말이다.올 시즌 프로축구는 K리그1 229만8557명(228경기), K리그2 ..

하근수2025.12.17 08:00:00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커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실제 특검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를 '정치 공세'로 일축하고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으..

하지현2025.12.15 13:57:39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면 한국은 경제 위기로 가요. 미국의 관세와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관세를 선택한다고 강하게 나갔죠"한미 관세협상 당시 실무진으로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306억 달러인데, 미국이 처음 요구한 직접투자금액은 외환보유액의..

임하은2025.12.12 15:33:23

국회에 계류 중인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약사계와 벤처·스타트업계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정 약국에 환자를 몰아주는 일종의 리베이트라는 '지적'과 더 이상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지 말아달라는 '호소' 사이 타협의 여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둘 중에서도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아무래도 벤처·스타트업계라고 봐야한다. 정부 허가를..

권혁진2025.12.10 15:01:00

"파견 간 사람도 미안하고, 안 간 사람도 미안하고 불편한 상황."3대 특검 파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종료를 앞두고 한 현직 부장검사가 푸념을 늘어놨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 혼란이 정치권의 '종합특검' 논의로 다시 반복될 조짐이다. 기존 특검의 잔여 수사가 남아있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단 것이다.올해..

최서진2025.12.08 11:39:45

오는 10일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와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코스닥 시장의 레벨업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 강화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혁신기업과 미래산업에 정책·민간 자본을 매칭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지만 보면 모처럼 코스닥 생태계에 숨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김경택2025.12.05 10:16:4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1년 담화문이라는 글을 통해 국방부 수장으로서 계엄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돼 도리어 국민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 장병 대다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

옥승욱2025.12.03 11:28:13

29일 오후 2시 경기 양평군 지평면 경의중앙선 지평역 인근 6·25 전쟁 프랑스대대 참전기념비 부지에서는 ‘UN 프랑스대대 소속 한국군 참전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1950년 11월 29일은 프랑스 참전부대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딘 날이다. 초겨울 쌀쌀 날씨속에 이날 행사를 가진 이유다.◆ 韓·佛·美 3국 지평리 전투 참전 퍼즐..

구자룡2025.11.30 08:27:06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들을 색출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4일 본격 가동했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 기관별 TF를 구성하고, 총리실이 총괄 TF를 맡는 등 661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다. 이들 TF는 대부분 장관 등 기관장을 단장으로, 소속 공무원이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내..

강지은2025.11.28 13:50:23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찰관에게 노조 설립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전임자 활동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의 직장협의회로는 불가능한 실질적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다.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조 설립 ..

최은수2025.11.26 10:00:00

지난 19일 대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저격성' 발언이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이 대구 지역 현안을 언급한 뒤 경기도의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예산 삭감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반대로 가는 예산 삭감이라는 내용이 주된 비판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전날에는 ..

신재현2025.11.21 14:13:35

현 정부는 은행권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을 기업과 혁신산업 투자로 돌려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기조다. 포용금융은 저소득 저신용자 등 제도권에서 밀려난 금융 소외계층에 대출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해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사실 은행들은 이전에도 상생금융..

이정필2025.11.19 10:43:30

이달 초 막을 내린 '재팬 모빌리티쇼 2025'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그룹 회장이 최상위 브랜드 '센추리(Century)'를 소개하던 도중 갑자기 울컥한 순간이었다."동료들과 함께 센추리를 세워 나가겠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소리는 떨렸고, 현장에 있던 직원들뿐 아니라 전시장을 찾은 일본 시민들까지 숨을 죽였다.한 ..

박현준2025.11.17 14:00:00

KT가 새로운 사령탑을 뽑는다. 이사회는 16일까지 후임 후보를 접수받는다. 현 최고경영자(CEO)인 김영섭 대표는 연임을 포기했다. KT 해킹 파문에 대한 최고경영자(CEO)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에서다.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하나둘씩 드러난 KT 관리체계 부실은 누가봐도 결코 가볍지 않다.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가 제대로 ..

심지혜2025.11.14 11:42:14

김건희 여사와 '국정농단'의 공범 혐의를 받는 여러 인물들의 재판에서는 특정 세력이 정부에 이권을 위해 손을 뻗치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3차 공판에서는 통일교 총무처장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의 '서밋 2022&리더십 콘퍼런스' 행사에 교육부 장관을 참석하게 하려 했던 상황들을 증언했다..

김정현2025.11.12 10:52:23

이번 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온 사회가 요란이다. 정부는 관공서와 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가 늘어난다. 수능 날에는 곳곳에 경찰들이 수험생 이동을 위해 배치되고 듣기 평가 때문에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도 조정된다. 이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위..

구무서2025.11.10 10:22:25

"한 번 떠난 팬이 돌아오긴 힘들다."한국 축구 레전드이자 '영원한 캡틴' 박지성 JS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대한축구협회와 대표팀이 A매치 흥행 참패를 기록하자 이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축구는 국내 인기 프로스포츠로 오랫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태극마크를 단 축구 대표팀을 향한 애정은 조건 없는 짝사랑이었다. 비판의 목소리..

안경남2025.11.07 08:00:00

한미 관세협상 후속합의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적 타결을 이뤘다. 정부는 난항을 겪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자평한다.미국이 요구했던 투자액 증액은 피하면서도, 현금 투자분 2000억 달러를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나눠 집행하기로 해 외환시장 리스크는 최소..

손차민2025.11.03 18: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