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

2026.07.11 10:27:41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스스로 다쳤다"며 감싸려 했지만, 동생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의 실형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2026.07.11 10:22:39

저녁 시간 인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4년 5월19일 오후 8시20분께..

2026.07.11 10:01:26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날인 지난해 5월30일 오후 시흥시의 한 복지센터 ..

2026.07.11 10:00:00

지게차를 운행하다 크게 다친 농민이 보험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지게차를 모는 원고 A씨는 2024년 6월 보험사인 B사와 농업인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 A씨는 자택 인근 내리막길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왼쪽 발..

2026.07.11 09:00:00

아내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지난 1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026.07.11 08:21:14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공백과 실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

2026.07.11 07:00:00

건설 현장에서 말다툼을 하다 어깨 잡은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3월8일 오전 11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B씨와 말다툼하..

2026.07.11 06:00:00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군 병력 투입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군령을 발령해 계엄 임무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10일 뉴시스가 확보한 김 전 의장 공소장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의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5분께 계엄 임무 수..

2026.07.10 23:25:19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

2026.07.10 23:01:42

2026.07.10 22:59:47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540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전부 공개했다.이미 수사기록을 유출한 행동 등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사건기록 전체를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백 경정은 10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공지] 백해룡 경정-5400쪽 수사기록 공개의 헌법적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

2026.07.10 21:37:51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조사 대상에 대해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대상 기록 제공 요청과 관련해 여느 진상조사 등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봐 대검 지침에 따라 기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현재 수사 기..

2026.07.10 20:13:48

국가 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시민단체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회원 A씨가 산업통상부장관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9..

2026.07.10 19:51:34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0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전 비서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

2026.07.10 19:42:31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윗선을 향하고 있다.광주지검은 10일 오후 5시40분부터 1시간 25분간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첫 압수수색에 이어 사흘 만으로, 경찰 초동 수사 지휘계통에 있는 서장(경무관)과 형사과장(경정)을 공무상비밀..

2026.07.10 19:29:16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광주지검은 10일 오후 5시40분부터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첫 압수수색에 이어 사흘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서장이었던 A경무관 등이며 A경무관은..

2026.07.10 19:10:24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

2026.07.10 19:02:47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31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

2026.07.10 18:33:25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들이댄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북부지법 강영훈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홍씨..

2026.07.10 18: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