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했다.이들은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

2026.02.25 19:55:1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

2026.02.25 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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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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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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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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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8: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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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8:44:3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의원의 사건 상고를 취하했다. 25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던 것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의 보좌관인 박모씨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도 상고를 취하했다. 검찰은..

2026.02.25 18: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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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8:25:39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냈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

2026.02.25 17:49:1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원칙으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자기주식이 원래 용도인 주주 환원 목적으로 사용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새로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

2026.02.25 17:27:50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오수관로 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붕괴돼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건설사 운영자와 현장소장, 공무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A건설사 대표 B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불법..

2026.02.25 17:11:09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2026.02.25 17:10:47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 여부를 다룰 심사가 오는 3월 3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월 3일 오후 2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엔 강 의원에게 ..

2026.02.25 17:08:31

2026.02.25 16:52:34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내달 11일부터 시작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오는 3월11일 오후 2시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2026.02.25 16:39:11

10대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내뱉는 등 수년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0대)씨에게 징역 1년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 ..

2026.02.25 16:29:34

다시 특검의 시간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3대 특검이 막을 내린 지 100일도 되지 않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하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종합특검에게 허락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 최장 170일, 인력은 최대 251명 규모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을 정리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매머드급 규모와 17개에 달하는 수사 ..

2026.02.25 16:23:04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 발란이 설립 10년 만에 시장에서 퇴장했다. 업계 1위에 등극해 대형 스타 배우 김혜수를 모델로 기용하며 한 때 '유니콘 기업'을 꿈꿨으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 하고 파산 선고를 받았다.25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전날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

2026.02.25 16: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