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의 얼굴을 흉기 등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

2026.01.11 10:00:00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유는 무엇일까.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5년 7월 ..

2026.01.11 09:00:00

군 바깥에서 쌓은 경력이라 해도 군무원 채용 시 요건에 포함됐다면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군무원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

2026.01.11 09:00:00

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활용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려면 해당 의료인이 법인 의사결정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인이 허울에 불과해 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

2026.01.11 09:00:00

대다수 재판이 잠시 멈췄던 2주 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고 모든 재판 일정이 다시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는 동시에 3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등 법원..

2026.01.11 08:00:00

무면허 상태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앉은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인도피교사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2026.01.11 07:10:00

폭력 전력이 39회에 달하는 60대 스님이 전 부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지난달 24일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

2026.01.11 07:00:00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기기를 100대 넘게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업무상횡령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

2026.01.10 18:47:13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며 구속 갈림길에 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0일 "이번에 구속이 되더라도 100% 무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린 '자유통일 주사파..

2026.01.10 16:28:11

과거 근무지에서 재직하던 중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기간제 교원에게 학교법인이 내린 해고 통보에 대해 법원이 무효로 판단했다. 이유는 무엇일까.A씨는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 학교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이다. 그는 해당 학교에 재직 전인 20..

2026.01.10 09:00:00

자신을 모욕하는 문자를 보낸 지인에게 쇠사슬을 휘두르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달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

2026.01.10 07:00:00

통일교와 신천지 등 대형 종교단체와 정치권 사이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는 구성원들이 차례로 합류하며 수사 준비에 돌입했다. 김태훈 합동수사본부장은 지난 8일 첫 출근길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

2026.01.10 07:00:00

연인에게 성병을 옮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

2026.01.10 06:00:00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켰던 정희원 박사가 전 연구원과의 성적·저작권 분쟁 논란에 대해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반박했다.정 박사는 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전 연구원이던 A씨와의 관계 형성과 갈등 과정을 ..

2026.01.10 05:0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15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나 서증조사만 하고 오는 13일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재판장은 "모인 김에 종결하는 것이 맞다"며 변론종결 의지를 보였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8시간가..

2026.01.10 00:47: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오는 13일로 추가 지정됐다. 재판부는 당초 9일 재판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7시간 넘게 사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 구형 등을 다음 기일에 ..

2026.01.09 22:25:4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시작 12시간째를 넘어섰다. 길어지는 재판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잠깐 나가서 바람 쐬셔도 뭐라 하지 않겠다"며 이례적으로 이석을 허용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12월 말엔..

2026.01.09 22:09:39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01.09 21:56:0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심야 마라톤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오전 9시20분께 재판이 시작된 지 10시간 째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서증 조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2026.01.09 19:21:07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신속 진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6시..

2026.01.09 18: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