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13:23:39
2026.11.09 13:23:39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약 한 달간 3200건이 넘는 사건을 통보했지만, 실제 이첩된 사건은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서 지난 10월 2일부터 29일까지 28일간 중수청에 중대범죄 사건 총 3288건을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을 이첩 완료했다고 밝혔다.통보 사건은 보이..
2026.11.09 12:00:00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폭행당한 뒤 주점 측에 의해 장시간 방치된 점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원)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
2026.11.09 11:28:20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계속되자 "허위사실 유포와 억지 주장을 멈춰라"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이용철 후보자를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로 지목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정작 이 후보..
2026.11.09 11:24:35
사법부가 법정 최고이율을 넘은 금리를 요구한 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권고 형량을 최대 5년 3개월까지 높이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사금융업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최대 7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경기 양평군 블룸비스타에서 149차 전체회의를 열어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2026.11.09 11:09:27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미성년자를 또 추행한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
2026.11.09 10:55:53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대가로 환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병원 행정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부산의 한 병원 행정원장인 A씨는 2021년 6월~지난해 5월 환자 ..
2026.11.09 10:35:45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현직 공소청 간부가 "입법을 강력한 무기 삼아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정면 비판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은 최근 공소청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필부의 정의와 절대자의 정의'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김 검사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
2026.11.09 10:25:35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장관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입장에 대해서는 "(조작기소)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하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의 사적..
2026.11.09 10:04:52
서울 동묘 일대 노점에서 산 K2 소총용 5.56㎜ 공포탄을 경찰 허가 없이 약 3년간 보관한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14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한 공포탄 1발은..
2026.11.09 10:03:12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장관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입장에 대해서는 "(조작기소)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하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이 후보자는 9일 오전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
2026.11.09 10:00:45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5일 모바일 앱을 통해 같은 해 10월14일 제50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1..
2026.11.09 09:50:35
인간 배아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박사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9일 법무부 산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관보에 게재한 고시에 따르면 1953년생 황우석 박사가 지난 4월 9일자로 국적상실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적상실 이유는 아랍에미리트 국적 취득이다. 국적법 15조에 따라 대한민국 ..
2026.11.09 09:37:48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장관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입장에 대해서는 "(조작기소)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하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이 후보자는 9일 오전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
2026.11.09 09:23:51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11.09 08:45:49
기관 내 부서 경영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고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한 국장에게 최하위 성과평가 등급을 부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4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조모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4년도 성과평가 ..
2026.11.09 07:00:00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인 '대차료'를 산정할 때 피해차량의 특성과 대차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렌터카 업체 A사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
2026.11.09 06:00:00
▲오전 10시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여사 외 5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2026.11.09 06:00:00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 활동에 3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7개 특검 중 최대 규모다.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 임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5..
2026.11.08 20:18:27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이번 주 중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 일부에 대해 전문 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 송파구 투표지 공개 검증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거나 이상이 있는 투표지 700여장을 자체 분석하며 정밀 감정 대상을 추리고 있다...
2026.11.08 18: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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