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가져간 객실장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에스알(SR)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SRT 열차 객..

2026.10.19 07:00:00

의료진이 진료지침에서 권고한 검사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진료지침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부정한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유족들이 부산..

2026.10.19 06:00:00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9일 진행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여부와 장기간 이어지는 지휘부 공백을 둘러싼 여야의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논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수사 무마 의혹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2026.10.19 06:00:00

▲오전 10시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0-1부, 505호▲오전 10시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여사 외 5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2026.10.19 06:00:00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지난 2일 출범한 지 16일 만에 마약 사범의 신병을 확보하며 첫 구속 수사에 나섰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마약4과(과장 정제훈)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남아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지난 2일 중수청이 정식 출범한 이후 피의자의 신병..

2026.10.18 20:3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 최근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에 선관위 직원들과 납품업체 간의 구체적인 유착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선관위와 유착된 업체들의 탈세 정황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며 수사망을 확대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4일 투표소 물품세트 납품업체 A사를..

2026.10.18 17:04:42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옥외광고물 정비업체 직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9시24분께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교차로 신호등 기둥에 묶여있던 제9회 전국동시지..

2026.10.18 16:13:06

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관위와 유착된 업체들의 탈세 및 허위 가공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특검은 전국 30개 선관위의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을 수사하면서, 유착 업체의 입찰비리를 넘어 탈세 정황까지 수사망을 넓혔다.선관위 특검은 18일 언론..

2026.10.18 15:41:00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신고를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B씨와 성관계 후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허위 ..

2026.10.18 15:23:02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10.18 15:22:40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에게 가연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황승태 김영현 백승엽)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

2026.10.18 14:23:50

6년여 동안 해외에서 수백개의 향수와 화장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기장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기호)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종사 A(54)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억3563만여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선고유예는 2..

2026.10.18 11:39:11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월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로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미리 알고 있던 B씨의 개인정보..

2026.10.18 11:26:09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A씨는 별개로 기소된 1심 재판..

2026.10.18 10:00:00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차량을 몰다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

2026.10.18 09:10:00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하도록 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이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서울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2026.10.18 09:00:00

시민단체가 대북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약 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800여만원을 선고했다..

2026.10.18 09:00:00

프로축구 선수 김영권(36·울산 현대)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적게 냈다는 이유로 당국에서 8억원의 과세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울..

2026.10.18 09:00:00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에게 악감정을 품고 거짓 문서를 작성해 주변에 유포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12일 황 군수에 ..

2026.10.18 09:00:00

서울시장직이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6.10.18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