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분리조치를 받고도 층간소음 문제를 겪던 아랫집에 재차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성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

2026.04.11 16:53:24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로 보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8시께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음주상태로 자신..

2026.04.11 14:34:1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에 맞춰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 가동을 지시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경 통과 즉시 대검 반부패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전국 18개 지검에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도 본격 가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또한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를 위해 7..

2026.04.11 10:53:17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도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제정령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대검 검사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일반 원칙 규정과 제정 당시 재직 중인 법무연..

2026.04.11 10:13:27

2019년 세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참사' 유족들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최근 유족들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9년 7월 31일 양천구 목동..

2026.04.11 09:00:00

감 서리를 하던 중 들키자 되려 주인을 부지깽이로 폭행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4시3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감나무밭 인근에서 감을 훔치고 밭 주인 B(60대·여)씨를..

2026.04.11 09:00:00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소원제가 오는 12일 시행 한 달째를 맞는다. 약 200건에 이르는 청구가 무더기로 각하됐고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하겠다'는 명확한 기준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며 '4심제' 우려를 불식시켰다.일각에서는 청구 범위가 너무 넓어 사전심사만으로..

2026.04.11 07:00:00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만난 외할머니 등 친척들에게 접근해 물건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강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11시2분께 대전에 있는 친척 집에 찾아와 친척 B씨가 잠시 집을 비운..

2026.04.11 05:30:00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 인사였다는 외교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 역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진술도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0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

2026.04.10 21:06:56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내 체류를 허가하고 희망하는 경우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관계 부처와 학계 교수 및 변호사 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안 및 인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 ..

2026.04.10 20:19:30

근무시간 중 음주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 합의 없이 판결을 선고한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인천지법 소속 A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A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4년 6월 다른 부장판사들, 소속 행정관 등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026.04.10 20:04:28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달 12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

2026.04.10 18:36:02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의 노쇼 사기를 저지른 범죄조직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양훈)은 10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정모(4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12만7000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직원 이모(4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

2026.04.10 18:15:32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야쿠자 출신 밀수사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일본 야쿠자 조직원 A(재일교포 출신, 한국 국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들과 태국에서 선박에 대마를 실어 대한민국으로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2026.04.10 17:39:22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서 목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원종찬·오현규·박혜선)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2026.04.10 17:29:59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의 대표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상 대표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

2026.04.10 17:21:38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 측이 국정조사와 특검 조사를 보고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10일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절차 진행 관련 의견을 묻는 재판부..

2026.04.10 17:17:05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

2026.04.10 17:13:34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검사의 소추권 행사를 위해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전건송치는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개편 방향'을 주제로 제6회..

2026.04.10 17:09:52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담은 권고안이 초안 작업 중"이라며 "이달 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10~14세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소년..

2026.04.10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