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군 병력 투입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군령을 발령해 계엄 임무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10일 뉴시스가 확보한 김 전 의장 공소장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의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5분께 계엄 임무 수..

2026.07.10 23:25:19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

2026.07.10 23:01:42

2026.07.10 22:59:47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540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전부 공개했다.이미 수사기록을 유출한 행동 등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사건기록 전체를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백 경정은 10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공지] 백해룡 경정-5400쪽 수사기록 공개의 헌법적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

2026.07.10 21:37:51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조사 대상에 대해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대상 기록 제공 요청과 관련해 여느 진상조사 등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봐 대검 지침에 따라 기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현재 수사 기..

2026.07.10 20:13:48

국가 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시민단체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회원 A씨가 산업통상부장관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9..

2026.07.10 19:51:34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0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전 비서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

2026.07.10 19:42:31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윗선을 향하고 있다.광주지검은 10일 오후 5시40분부터 1시간 25분간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첫 압수수색에 이어 사흘 만으로, 경찰 초동 수사 지휘계통에 있는 서장(경무관)과 형사과장(경정)을 공무상비밀..

2026.07.10 19:29:16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광주지검은 10일 오후 5시40분부터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첫 압수수색에 이어 사흘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서장이었던 A경무관 등이며 A경무관은..

2026.07.10 19:10:24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

2026.07.10 19:02:47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31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

2026.07.10 18:33:25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들이댄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북부지법 강영훈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홍씨..

2026.07.10 18:10:03

2026.07.10 17:54:57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도 유무죄 실체 판단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0일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2026.07.10 17:52:22

대통령실 관저 공사 관련 부실 감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소환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내면서 ..

2026.07.10 17:49:1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 법회를 개최해 승려 및 불교 신도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026.07.10 17:20:3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

2026.07.10 16:08:2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2026.07.10 15:54:07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돼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2026.07.10 15:53:44

학교 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휘문의숙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8일 김정배 휘문의숙 이사장과 임직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이사장 등은 휘문고 학교회계에 반영해야 할 수입을 법인회계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교 자금을 ..

2026.07.10 15: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