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

2026.05.27 06:00:00

▲오전 10시10분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1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103호▲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외 5명 10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358호

2026.05.27 06:00:00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소환 조사에 나선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

2026.05.27 06:00:00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부 부장판사는 영..

2026.05.26 22:20:5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사인부양 아마르사이항 몽골 법·내무부장관을 만나 한국·몽골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출범한 몽골 우츠랄 신정부의 법·내무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양측은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출입국·이민정책 협의체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026.05.26 19:08:4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충격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국민들께 필요한 신속한 법률 구조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

2026.05.26 18:57:35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2심을 맡게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지난 20일 이들이 내란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2026.05.26 18:34:54

법원이 고려아연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컨두잇과 관련된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수단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고려아연 측은 정상적인 계약까지 문제 삼으며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은 지난주 고려아연에 ..

2026.05.26 17:59:46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에 상고장을 ..

2026.05.26 17:37:3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법무부는 26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유튜브 방송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 유튜브는 지난 23일..

2026.05.26 17:36:47

검찰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속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6.05.26 17:04:22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 측은 이날 2심을 심리한 서..

2026.05.26 16:43:42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제기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이 투표가 모두 종료된 오는 29일 열린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동행노조가 낸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2..

2026.05.26 16:36:43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석준협·송승훈·김지숙)는 2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2026.05.26 16:36:11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1심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황 전 총리 측이 제기한 자신의 1심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황 전 총리 측이 내란..

2026.05.26 16:32:04

업체로부터 지시를 받고 간장과 래커 등을 이용해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6일 구속을 면했다.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2026.05.26 16:25:42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분 일부 직원들이 지난 15일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와 사측의 교섭 중단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26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

2026.05.26 16:17:50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분 일부 직원들이 지난 15일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와 사측의 교섭중단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26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

2026.05.26 15:58:18

아파트 이웃 주민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

2026.05.26 15:29:43

도로 주행 중 끼어들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우체국 ..

2026.05.26 15: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