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한 뒤 안방에 가둬 밖으로 나서지 못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특수상해, 특수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1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서..

2026.08.29 09:00:00

절도할 주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정원에 불을 지른 뒤 출동한 경찰관과 집 내부를 둘러보고 실제 절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일반물건방화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4년 4월20일 오전 10시40..

2026.08.29 07:00:00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김태호·박선영·강효원)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

2026.08.29 06:00:00

자신보다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상향등을 켜는 등 차량으로 위협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6시 7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2026.08.29 06:00:00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창원지법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2026.08.28 21:47:21

부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나라 출신 여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베트남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엄지아 영장전담 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2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 사유는 '도망할 염려' 때문이다.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중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

2026.08.28 20:41:30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모두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두 사건에서 의뢰 경위를 달리 설명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처지가 다르다"며 "오 시장은 동아줄을 만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8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명씨에 대..

2026.08.28 19:14:28

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

2026.08.28 18:47:12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다음 주 중 정리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12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며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이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다"..

2026.08.28 18:40:43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노 전 의원 사건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025년 12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2026.08.28 18:39:02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다음 주 중 정리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12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며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이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다"며 ..

2026.08.28 18:30:24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노 전 의원 사건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025년 12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2026.08.28 18:28:22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08.28 18:13:36

2026.08.28 18:09:54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검찰과 경찰의 협력 방식을 담은 제정안이 마련됐다.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법무부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

2026.08.28 17:37:32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합의가 없었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임명을 거부하면서 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왔다. 대법원은 천거부터 원점에서 절차를 다시 밟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여권의 움직임이 변수다. 김민기 고법판사 등 3명을 바로 재제청하라고 요구하면서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

2026.08.28 17:32:34

법무부가 새 교정시설 부지를 정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기로 했다. 28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부지를 결정한 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법무부는 공모..

2026.08.28 17:29:21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프랑스 경찰관 명의의 허위 보고서를 꾸며 제출해 불송치됐던 명품 구매대행업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26.08.28 17:12:39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검사와 경찰 등 수사 인력을 충원하며 본격적인 진용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28일 오후 4시30분께 10명의 특검보 후보를 선정, 이재명 대통령에게 5명을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후보..

2026.08.28 17:05:38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가 지난 6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정준영, 주심판사 홍준서)는 28일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ARS(자율구조조정) 절차를 종료했다.재판부는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을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인한 단기간 집중적인 ..

2026.08.28 16: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