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사를 맡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6일과 7일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2026.04.09 11:55:44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9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

2026.04.09 11:52:59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04.09 11:27:32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수사 중인 가운데 추가로 또 다른 경찰관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 경비국 소속인 A경정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검찰은 유명 인플루..

2026.04.09 11:20:24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한 의혹 관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영장에는 김 전 차장..

2026.04.09 11:18:49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모씨의 항소심이 오는 28일 시작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8일 오전 11시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2026.04.09 11:07:11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원장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

2026.04.09 11:06:37

2026.04.09 10:57:28

법무부가 경기 화성 소재 알루미늄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 피해 태국인 노동자를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지난 7일 태국인 통역사와 3자 통역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 등 지원을 약속했다고 8일 밝혔다.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을 비롯해 상담사,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

2026.04.09 10:47:10

NH농협은행의 농업인 시설자금대출 상품 악용해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농협 전 지점장과 대출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정민)는 농협은행 전 지점장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출 차주와 명의대여자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

2026.04.09 10:41:23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2026.04.09 10:28:06

경찰이 서울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구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강서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

2026.04.09 08:56:47

▲오전 10시 ‘비상계엄 비판 뉴스 삭제하게 한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2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311호▲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4명 2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358호 ▲오후 2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안가 ..

2026.04.09 06:00:00

동거남을 살해한 뒤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9일 첫 재판을 받는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A씨는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2026.04.09 06:00:00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9일 마무리된다. 다만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증인 출석 여부가 결심 공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오후 정..

2026.04.09 06:00:00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김소영(20)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3시45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

2026.04.09 06:00:00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9일 1심 선고를 받는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

2026.04.09 06:00:00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주인 1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9일 1심 선고를 받는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세)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수유동에서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손님으로..

2026.04.09 06:00:00

심야에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0대)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지법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26.04.08 21:24:02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양측이 그림의 위작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

2026.04.08 20: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