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 정책보좌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2026.10.15 20:36:43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출범 13일 만에 수장으로 전격 임명됐다. 지난달 7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8일 만에 조직을 이끌 청장 공백을 메우게 된 것이다. 범여권 강경파의 반대로 인선이 지연된 만큼, 혼선을 수습하는 게 최대 과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 불협화음을 조기에 진화하고 수사를 본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재명..

2026.10.15 19:55:34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과거 살인미수 혐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15일 뉴시스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지난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당시 A씨는 인천 ..

2026.10.15 19:13:3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다음 달 5일 종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도 이르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11월 5일쯤에는 최종..

2026.10.15 18:49:22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출범 4개월 만에 1차 조사 대상 일부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미래위 회의에 출석해 위례 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 서면 ..

2026.10.15 17:50:31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과학수사 인력과 장비 이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공소청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과학수사 인력은 이미 10월 2일 전에 확정이 됐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10월 2일 이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이관 장비 목록과 시기 등을 확정해 현재 확정된 이관 장비 목록에 따른 이관 절차가..

2026.10.15 17:15:06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 징역 2년6개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

2026.10.15 17:05:18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해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재심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위법한 수사로 자백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 개시와 함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아크말씨에 대한 재심을..

2026.10.15 17:03:58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모(59)씨가 2015년 두 번째 살인미수 범행 당시 법원으로부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지만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흉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재범 방지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2026.10.15 16:59:50

경찰의 수사 역량을 사적으로 활용해 민·형사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경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

2026.10.15 16:29:01

3400억원대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 박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시세조종 부분도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함께 기소된 엔터블록 관계자 박모씨와 대표 한모씨는 코인원 상장유지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유죄..

2026.10.15 16:21:57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개인 사유로 수차례 부대를 무단 이탈한 육군 소위에 대해 법원은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3부(재판장 허준서)는 육군 A씨가 소속 부대장을 대상으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14년 7월 육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성실의무위반(..

2026.10.15 16:10:14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11일 열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오는 11월11일 오전 11시10분께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신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재판에서 신씨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밝히게 되는데 앞..

2026.10.15 16:04:17

가수 이승환씨의 콘서트 취소 사건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부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재판에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5일 이씨 등이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신문은 다음 변론기일인 12월 1..

2026.10.15 16:03:54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1심에서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

2026.10.15 15:48:19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사법경찰관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 사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직제 개편을 거쳐 사법경찰관이 일차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종결한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불송치심사부는 기존 형사부와 중..

2026.10.15 15:44:13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며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가담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일부 감형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5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조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

2026.10.15 15:28:50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대외무역법 위반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을 각각 ..

2026.10.15 15:11:20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정식 요청했다. 최근 추가 접수된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근거로 구속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5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일명 '매관매직' 사건을 접수받은 대법원에 김 여사에 대한 직권 추가 구속영장..

2026.10.15 15:08:54

정신병원 같은 병동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15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6시께 음성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 환자 B(75)씨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

2026.10.15 15: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