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되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관점에서 최고..

2026.07.09 14:58:13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한 데 대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

2026.07.09 14:43:44

2026.07.09 14:35:21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경찰 조사에서 선거에 유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부산경찰청,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피습 자작극 혐의'로 지난 5월 중순 경찰 조사를 받았다.당시 정 전 후보는 선거를 위해 A(30대)..

2026.07.09 14:29:52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모(5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명했다.권 판사는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

2026.07.09 14:24:47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오보와 관련해 한동훈 국회의원(무소속)이 KBS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9일 오후 한 의원이 엄모씨 등 KBS 관계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는 지난 2020..

2026.07.09 1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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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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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4:19:2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12·3 비상계엄 선포 후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

2026.07.09 1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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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4:13:24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정치활동을 하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

2026.07.09 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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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4:08:05

'K-팝 기획사' 하이브 채용에 지원한 구직자가 자신의 입사지원 사실이 외부에 유출됐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우라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씨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2026.07.09 13:42:40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자 명단을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전달하지 않고, 경질된 뒤에야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부서장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홍 전 차장의 보좌관으로 재직했던 A씨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말한 법정..

2026.07.09 13:17:54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길거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김훈(44)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훈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김훈의 첫 재판은 지난달 9일 진행될 ..

2026.07.09 12:44:22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이들의 혐의는 모두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맞물린 사건이다. 전씨와 윤 전 본부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먼저 확정되면서, 김 여사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6.07.09 12:21:10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법성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조사단의 재판 기록 열람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조사단은 열람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2026.07.09 12:07:36

80대 노인과 화투놀이 중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친 뒤 추궁을 당하자 마구 때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A(38)씨의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2026.07.09 12:00:00

김건희 여사에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26.07.09 11:46:26

2026.07.09 11: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