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에게 악감정을 품고 거짓 문서를 작성해 주변에 유포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12일 황 군수에 ..

2026.10.18 09:00:00

서울시장직이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6.10.18 08:00:00

자신이 일하던 업체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

2026.10.18 06:11:00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출범 13일 만에 임명되면서 '1호 수사' 대상으로 어떤 사건이 선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수청 안팎에서는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으로 중수청 칼끝이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첫 출근을 시작한 김 청장은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 및 업무 보고를 받았다. 앞서 6개 지방중수청은 1..

2026.10.18 06:00:00

검찰(현 공소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전 전 위원장..

2026.10.17 16:45:01

담합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감찰을 받던 공소청(옛 검찰청)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관련 수사 부서 팀장으로 임용되면서 인사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옛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다른 검찰 수사관들과 ..

2026.10.17 14:32:59

어린 자녀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반려견을 때리게 하는 등 수차례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남편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부부에게 집행유예 3년을 ..

2026.10.17 12:56:53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영욱)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월..

2026.10.17 09:43:47

남편과 불륜을 의심해 친언니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70대·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20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언니 B(80대·여)씨의 머리채를..

2026.10.17 09:10:00

금전 문제로 다투다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9월께 서..

2026.10.17 09:00:00

버스에서 1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된 중등교사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2005년부터 중등교사로 임용돼 근무해 온 A씨는 2024년 4월 전남광주의 한 고속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던 10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이에 광주교육청..

2026.10.17 09:00:00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수장이 임명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사법·수사기관의 지휘부 공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공소청의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도 본격화됐다.법조계 안팎에서 조직 안정과 실무 안착을 이끌 인사가 초대 총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총장후..

2026.10.17 08:00:00

학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10대 학생을 추행하고 끌고 가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5년 4월 경기 ..

2026.10.17 07:01:00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포함한 이혼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법원의 사전 결정에 따른 부양료를 받고 있었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A씨가 이혼한 상대방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런 취지로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해..

2026.10.17 07:00:00

정신 질환을 앓는 지인을 불러 함께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

2026.10.17 06:00:00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장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혼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

2026.10.16 19:51:23

공소청이 현직 교사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강사 조은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선고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전직 고교 교사 A씨의..

2026.10.16 19:34:06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왜곡죄와 관련, 법률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윤 의원은 지난 3월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법관의 책임성이 강화됐는지..

2026.10.16 19:01:55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선고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

2026.10.16 18:49:35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10.16 18: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