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 전·현직 임원들이 노조 탄압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계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전진경 카라 대표와 이현주 전 동물복지그룹 국장 등 3명과 카라 법인에 지난 24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사측은 지난 2023년 8월 카라에 노동조합 ..

2026.09.01 10:14:19

2026.09.01 09:59:42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의 범죄수익 세탁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PC를 버려 증거를 인멸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A씨 등은 2024년 11월24..

2026.09.01 09:48:47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재판이 1일 본격화된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이날 오전 10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2026.09.01 06:00:00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1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 358호▲오전 10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항소심 3차공판, 서울고법 형사2-3부, 302호▲오전 10시30분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 항소심 2..

2026.09.01 06:00:00

법이 정한 기간보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가운데,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제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각하한 ..

2026.08.31 20:26:18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부장검사 1명 등 총 2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으며 진용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은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까지 사전 정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31일 언론 공..

2026.08.31 19:27:13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초기 수사 당시 검사가 본인 마스크를 수차례 잡아 뜯어 귀에 상처가 날 정도였고, "그러면 구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배임 및 뇌물 등 혐의 속행 ..

2026.08.31 19:11:01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단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고(故) 이채원양 유가족의 법률대리인단은 31일 열린 장윤기 사건 4차 공판 직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법률대리인단은 "장윤기는 이날 검찰이 진행한 피고인 신문 도중..

2026.08.31 18:38:21

사업 편의 제공을 청탁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진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복해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 경무관 김모씨 사건에 대한 상..

2026.08.31 18:35:44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법원행정처는 당초 이번 주 내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검토에 착수했으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전날 부친상을 당..

2026.08.31 17:40:46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정교유착'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삼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섰다고 판단했다.이 과정이 특정 간부의 독단이 아닌 교단 수뇌부의 사전 협의와 보고,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

2026.08.31 17:38:15

법무부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지명 절차를 지도와 조언 권한이 있는 공소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7대 범죄 전건송치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특정 범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

2026.08.31 17:29:34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대외무역법 위반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아울러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에 대해선 최소 징..

2026.08.31 17:27:43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현만)는 최근 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15분께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무단침입해 "미7공군을 박살내자"고 외..

2026.08.31 16:56:1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해 "중수청법에 전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고 31일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하고자 할 때는 공..

2026.08.31 16:44:47

고등학생 시절 중학생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까지 넘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2026.08.31 16:22:50

경기 안성시 고위공무원이 지역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업자한테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3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정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그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민간업자 B씨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2026.08.31 16:04:55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한 총재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2026.08.31 16:04:29

탈북민인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 심리로 열린 A(50대·여)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인 아파..

2026.08.31 16: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