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

2026.04.10 17:13:34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검사의 소추권 행사를 위해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전건송치는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개편 방향'을 주제로 제6회..

2026.04.10 17:09:52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담은 권고안이 초안 작업 중"이라며 "이달 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10~14세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소년..

2026.04.10 17:00:00

2026.04.10 16:52:09

정·교 유착 의혹으로 번졌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약 3개월 만에 혐의를 받았던 전현직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47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지만,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핵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전·현직 의원과 통일교 교단 윗선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2026.04.10 16:32:21

시민단체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실시간 브리핑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를 경찰에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0일 김 특검보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종합특검팀을 이끄는 권창영 특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소홀 등 ..

2026.04.10 15:57:36

3개월여간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을 들여다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유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오락가락' 진술 등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도과가 꼽힌다.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기초로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물꼬가 텄지만, 증거 부..

2026.04.10 15:17:17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10시45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2신..

2026.04.10 15:00:00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연전연승을 거둔 정부가 그간의 노하우를 덧댄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펴냈다.법무부는 10일 ISDS 예방 및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펴냈다고 밝혔다.개정판에는 ▲주요 개념 설명 ▲투자협정 적용여부 및 투자협정 위반 조..

2026.04.10 15:00:00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0일 라씨와 법인 등이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3000..

2026.04.10 14:19:08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을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자 취하하라고 강요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의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6.04.10 14:01:54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최종 불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들도 불기소했다.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

2026.04.10 12:06:45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0일 언론공지를 통해 "3월경 신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았으며 향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

2026.04.10 12:01:50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 임직원을 직접 징계할 순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광명새마을금고 상무 임모씨가 광명 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중앙회는 2021년 6월 감정 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등..

2026.04.10 12:00:00

서울 금천구의 한 오락실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 금천구 한 오락실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

2026.04.10 11:52:38

수년 동안 아내 병간호를 하다 신변을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10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2026.04.10 11:49:56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전 시설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0일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

2026.04.10 11:38:10

내의 전문기업 BYC의 한석범 회장과 그 가족들이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남긴 1000억원대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 결과가 8월 말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모씨, 딸 한모씨 등이 한 회장과 남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 상..

2026.04.10 11:31:48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26.04.10 11:23:50

◇헌법연구관 임용 ▲정한비

2026.04.10 11: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