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들이댄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북부지법 강영훈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홍씨..

2026.07.10 18:10:03

2026.07.10 17:54:57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도 유무죄 실체 판단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0일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2026.07.10 17:52:22

대통령실 관저 공사 관련 부실 감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소환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내면서 ..

2026.07.10 17:49:1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 법회를 개최해 승려 및 불교 신도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026.07.10 17:20:3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

2026.07.10 16:08:2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2026.07.10 15:54:07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돼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2026.07.10 15:53:44

학교 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휘문의숙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8일 김정배 휘문의숙 이사장과 임직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이사장 등은 휘문고 학교회계에 반영해야 할 수입을 법인회계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교 자금을 ..

2026.07.10 15:49:59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군검사들의 항소심이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2026.07.10 15:34:25

법원이 TBS 교통방송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재판부는 지정 해제 고시 상대방은..

2026.07.10 15:32:59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07.10 15:18:04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을 내렸다.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2026.07.10 15:15:48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07.10 15:15:34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3억7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인 한일영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진실규명 추진회 회장 등 7명이 국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

2026.07.10 15:09:11

법원이 TBS 교통방송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재판부는 지정 해제 고시 상대방은..

2026.07.10 15:00:11

2026.07.10 14:51:24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노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오는 14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대법원은 "노 대법관은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과..

2026.07.10 14:46:50

군 복무 당시 경계 근무 중이던 후임병에게 총을 겨누며 협박하고 병영 내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0일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병으로 복무한 ..

2026.07.10 1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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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14: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