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로 부양가족을 등록한 뒤 주택을 공급받고 자격 없이 매도 의뢰를 받아 중개 행위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피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

2026.04.08 10:31:11

축구선수 손흥민 (34)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9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

2026.04.08 10:25:51

각종 강력 범죄를 10여 차례 넘게 저질러놓고도, 또다시 술집 업주 등을 상대로 강도 행각까지 벌인 50대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절도·공갈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새벽 광주 한 술집에서 홀로 있던 50..

2026.04.08 10:24:23

경찰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을 검찰에 넘겼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송치된 인물은 신 대표를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모씨,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씨, ..

2026.04.08 09:00:39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이인기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인기 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해 5월12일부터 ..

2026.04.08 07:00:00

화장실을 못 찾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철역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2월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지하..

2026.04.08 06:00:00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10여년간 지급됐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지급 기준이 해당 연도에 한정돼 적용됐던 만큼 경영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자본이나 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

2026.04.08 06:00:00

▲오전 10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3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김건희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4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10분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4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2026.04.08 06:00:00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 측 최종..

2026.04.08 06:00:00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7일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해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며 피해 외국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

2026.04.07 20:31:13

2차 종합특검이 대북송금 사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요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공 검사는 최근 2..

2026.04.07 20:07:49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재판소원 청구 120건이 사전심사에서 추가 각하됐다.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1호 심판회부'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사건 급증에 대응할 연구관 등 추가 충원에도 나선다.헌법재판소는 7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친 재판소원 청구 120건을 추가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각하는 헌재..

2026.04.07 19:17:51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형..

2026.04.07 19:05:42

2026.04.07 18:01:10

식당 현금 제공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열렸다.김 지사 측은 비상징계 절차와 징계 수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경선을 앞두고 사안이 시급한 것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026.04.07 17:43:37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이 정식 발령이 나기 전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사건 기록을 미리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검사들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받아 사건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국조특위)' 기관보고..

2026.04.07 17:30:41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

2026.04.07 17:13:4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사망 사건' 관련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미흡한 초기 수사로..

2026.04.07 17:11:07

2026.04.07 16:58:06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김 전 ..

2026.04.07 16: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