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의 정계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총회장이 지난달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소환 조사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9일 공소시효가 ..

2026.07.08 15:23:28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6.07.08 15:20:03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교육자치법 관련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의 총장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이 전 교수의 전 변호인인 B 변..

2026.07.08 15:17:30

근로기준법상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동계가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이라는 외형보다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한국노총은 "재판부는 플랫..

2026.07.08 15:05:39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8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M..

2026.07.08 14:35:54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피습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부산지방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정 전 후보는 자작극 의혹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2026.07.08 14:31:52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들여다보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 출범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법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통령 이해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등을 위한 또 다른 기우제'라는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을 비판했다.강 검사..

2026.07.08 14:19:19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피습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후보와 공모 관계에 있는 A(30대)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앞서 정 전 후보는 같은 날 오후 1시..

2026.07.08 14:18:10

중대범죄 사건들에 대한 실체 규명 뒤에 검찰의 보완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잇달아 드러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 등을 선고받은 심규언 전 동해시장에 대한 뇌물 사건의 실체 규명 중심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있었다.애초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뇌물을 직..

2026.07.08 13:17:09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내일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을 회피해 배당 이후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오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대법관으로, 인사청문회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대법원은 오 대법관이 오는 9일 오후 2시 3부(주심 ..

2026.07.08 12:02:18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또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일당들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

2026.07.08 11:54:53

제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63)씨의 재판이 내주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2026.07.08 11:34:27

신천지의 정계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이만희 총회장의 최측근을 소환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이 총회장의 최측근인 김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김씨는 이 총회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며 자금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2020년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사태 관련..

2026.07.08 11:31:58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이 출생신고, 친권상실 청구 등으로 피해 아동 보호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8일 이 사건에 대해 "서울대병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26.07.08 11:30:29

경기 부천에서 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직원 A(40대·여)씨와 관장 B(20대·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B씨는 약물을 술에 섞고 A씨 남편 C(50대)씨에게 건넸으나 C씨..

2026.07.08 11:30:12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유치원생 딸을 남기고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의 사채업자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징역 4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김모(34·남)씨의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김씨는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

2026.07.08 11:25:22

근로기준법상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이라는 외형보다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재판부는 플랫폼을 통해..

2026.07.08 11:09:06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

2026.07.08 11:08:29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으며, 6억6000만원대..

2026.07.08 11:04:27

2020년 8월 홍수로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고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송석봉)는 8일 오전 10시 314호 법정에서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전북 무주와 진안 등 주민들이 대한민국,..

2026.07.08 11: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