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특검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징계요구권자가 누구인지 국회 등에 해석을 요청했다.공수처가 특검법에 규정된 검사 파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자를 판단해 달라는 ..

2026.10.14 19:32:01

경기 오산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40대 친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김홍섭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날..

2026.10.14 19:10:18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강력팀장의 재판에서 수사팀원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공소청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공소청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달라진 이유를 추궁했고, 변호인 측은 심리적 압박에 따른 기억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14일 공무상비밀누..

2026.10.14 18:46:35

올해 3월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호스텔 관리자를 공소청에 넘겼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호스텔 관리자 A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A씨는 당시 투숙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2026.10.14 18:41:22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얽힌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당시 검찰의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것을 겨냥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전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2026.10.14 18:25:55

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용품 납품 관련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김포와 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2026.10.14 18:03:57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18:00:00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책임수사제를 강력 시행해 재판 결과까지 수사관이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장 자리에 가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책임수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자기가 맡은 사건은 송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된다"며..

2026.10.14 17:48:17

여야가 지명 37일만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은 검사 출신 김 후보자가 '제식구 감싸기'를 한 바 있다고 질타했다. 야당에서는 "여권 집안싸움이 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정진..

2026.10.14 17:46:13

판사 경력을 앞세워 과장 광고를 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8일 법무법인 A와 소속 대표변호사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징계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2026.10.14 17:42:44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옥한 뒤 박왕열과 공모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려던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37만여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박왕열 등과 공모해 ..

2026.10.14 17:33:38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공추비)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선관위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께 공추비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2026.10.14 17:30:25

김기욱 초대 부산중대범죄수사청장은 14일 부산 강서구 부산중수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력 현원과 관련 "높은 직급 수사관들의 결원이 조금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부산중수청의 정원은 322명이지만, 현 인원은 236명으로 충원율은 74% 수준이다. 이 중 검사 출신 수사관은 8명이다.김 청장은 "전국 지방청 중에서는 충원률이 제일 ..

2026.10.14 17:17:59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의 성비위를 은폐했다고 주장해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이 일선청에 배당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 청장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

2026.10.14 17:10:46

변호사 선임비와 건물 공사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안지만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건물 공사비 등이 필요..

2026.10.14 16:50:38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오는 15일 1차 진상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부 보고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오는 15일 열리는 미래위 회의에 출석해 일부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한다.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2026.10.14 16:40:46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14일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4곳은 한 의원과 당시 사건 수사 무마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서울..

2026.10.14 16:34:50

6·3 지방선거 당시 도봉구청 내부 사무실을 돌며 이른바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는 김동욱 도봉구청장에게 공소청이 벌금형을 구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김 구청장은 6·3 ..

2026.10.14 16:29:24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하자, 공소청이 불복해 항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에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

2026.10.14 16:17:02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입구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를 해명하라며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 등 13명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200만원, 벌금..

2026.10.14 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