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소속사 측이 법원에 답변서를 내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본격 법적 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등 소송의 무변론 판..

2026.08.27 17:06:18

검찰은 자신을 성범죄 혐의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1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

2026.08.27 16:59:06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기소됐던 김 전 대령..

2026.08.27 16:58:36

윤상원 열사 유족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가 패소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청구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3일 윤 열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윤 열..

2026.08.27 16:52:10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대가가 과도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과세당국이 이에 대한 시가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당행위 계산부인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한 방식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2026.08.27 16:48:23

만 13세 미만의 과외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7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박모(21)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

2026.08.27 16:44:56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선박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7일 김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먼저 외교부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2026.08.27 16:27:33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27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

2026.08.27 15:57:37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아울러 홍 전 회장이 2..

2026.08.27 15:55:10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인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7일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

2026.08.27 15:52:3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가로 보장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27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 5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인 이모씨 등 5명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2021년 6월 국회에서 의결돼..

2026.08.27 15:32:35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30대)씨가 구속기로에 섰다.정씨는 27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왜 살해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정씨는 지난 20일 경산시 하양읍 ..

2026.08.27 15:31:20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제..

2026.08.27 15:23:17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선박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7일 김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먼저 외교부가 사전통지와 의견청..

2026.08.27 15:16:47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43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반면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홍 전 회장은 회사에 11억7200만원을 반환하게 됐다. 남양유업은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27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이날..

2026.08.27 15:12:04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가 구속됐다.황인준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끝에 중국인 대학 강사 정 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정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선 정씨는 "피해자와 어떤 ..

2026.08.27 15:05:03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행을 벌이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로 끌고 가려던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추행약취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및 압수수색 과..

2026.08.27 15:04:01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기업체 채용을 막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제정 약 64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청구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28년 2월 29일을 시한으로 정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헌법불합치는 헌법에..

2026.08.27 14:58:16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피해자의 수당 약 800만원을 훔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범진)은 27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유죄 인정의 근..

2026.08.27 14:56:26

2026.08.27 14: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