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형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이지만 관련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당장 내년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전날 실시하기로 했던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설명회가 약 1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2026.08.28 06:02:00

◇장관 ▲08:30 비상경제본부회의(서울)◇1차관 ▲통상일정◇2차관 ▲통상일정

2026.08.28 06:00:00

헌법재판소가 국적과 혈통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에게도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장돼야 하는 보편적 권리임을 선언했고, 이를 보장하지 못한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법을 만들지 않아 의무를 어김)'는 위헌임을 확인한 것이다.헌재는 ..

2026.08.27 17:28:55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의 90%부터 적용해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개편안에는 선정기준을 2027년 기준중위소득의 90%, 2028년 86..

2026.08.27 17:22:11

국민연금공단은 27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홍주연 KBS 아나운서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국민연금 명예 홍보대사는 국민연금의 가치와 역할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소통 메신저 역할을 수행한다.홍 아나운서는 9월부터 1년간 국민연금 명예 홍보..

2026.08.27 17:00:00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이다. 현재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와 전국 16개 시도에 19개의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되..

2026.08.27 15:29:52

국회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를 규정한 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의 자녀 B(7)양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했다.A씨 부부..

2026.08.27 14:53:30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인 보건복지부가 사전 브리핑 직전에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복지부는 27일 오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27일) 14시 예정이었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은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당초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기초연금 개편안을 설명..

2026.08.27 14:45:11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학군의 학교 배정에 따라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져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법령이 개정된다.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현행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

2026.08.27 14:39:0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최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2026.08.27 14:33:43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08.27 14:28:44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디에 살든 예방부터 치료·돌봄, 생애말기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일차의료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

2026.08.27 13:00:00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2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총 지급액은 2조8741억원(근..

2026.08.27 12:00:00

질병관리청이 지난 100일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에 대응한 결과 현재까지 국내 유입 사례가 없다고 27일 밝혔다.지난 5월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이투리 주와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 발생이 보고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17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했다. 이번 유행은 ..

2026.08.27 11:08:47

지역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읍·면 지역 미혼 남녀 4명 중 1명은 온라인을 통해 연애 상대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에서 제43회 인구포럼을 열었다.이날 포럼에서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지역 미혼남녀의 만남' 연구 자료에 따르면 19~49세..

2026.08.27 11:00:00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은 27일 양 기관이 보유한 손상 및 응급의료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확대하고,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폭넓은 응급진료 정보와 질병청의 손상조사 심층자료를 활용해 손상 및 응급의료 현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책 근거 및 공동연구의 협력..

2026.08.27 10:40:00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학대 피해 장애인은 우울, 외상후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 자살 고위험 요인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또 기..

2026.08.27 09:53:42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호스피스 사업 참여 기관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126개 호스피스 사업 참여 기관 중 47.6%인 60개소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다.경기도가 29개소로..

2026.08.27 06:02:00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법적 지위로 인해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온다.헌재는 27일 오후 2시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외국인 출생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행위와 교육기본법 1~3조·4조 1항·8조 2항..

2026.08.27 06:01:00

◇장관 ▲통상일정◇1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서울)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2026.08.2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