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약 6만명의 50대가 사업장에서 이탈한 뒤 국민연금 납부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자로 전환된 50대는 2022년 5만6544명, 2023년 6만1781명, 2024년 6만9609명, 2025년 6만101..

2026.10.14 08:33:56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까지 1년을 남겨놓고 약 2만3000명이 보험료 납부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만큼 안내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2026.10.14 08:00:00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열리는 가운데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및 기금 고갈 우려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결정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기금 ..

2026.10.14 06:02:00

◇장관 ▲통상일정◇1차관 ▲통상일정◇2차관 ▲07:40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2026.10.14 06:00:00

전국 최초 주민 동의로 유휴 어린이집을 어르신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집으로 탈바꿈한 '중간집-선운'이 문을 열었다.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3일 전남광주 광산구 선운희망타운2단지에 위치한 '중간집-선운' 개소식에 참석했다.단기 지원주택인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통상 3개월 내)하면서 방문진료·간호, 재..

2026.10.13 16:11:22

국민연금을 119개월 추후 납부(추납)한 외국인이 최근 5년간 3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개월 추납 신청자 중 외국인은 2022년 35명, 2023년 22명, 2024년 70명, 2025년 140명이고 올해는 6월까지 78명으로 총 345명이다..

2026.10.13 16:08:54

응급 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응급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

2026.10.13 15:59:27

보건복지부는 13일 현수엽 제1차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타운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아동 및 보호자와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실제 장애 아동의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바..

2026.10.13 15:30:00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허용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

2026.10.13 13:06:22

지역사회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 결과 재택의료센터와 장애인건강주치의,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의 편차가 나타난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각 지역계획에 반영해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

2026.10.13 12:00: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에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면적·시..

2026.10.13 12:00:00

서울시가 일자리 참여나 사회 활동 등으로 낮 시간에 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시립노인종합복지관 5개소를 야간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복지 夜 놀자' 사업은 일자리 참여나 사회활동 등으로 낮 시간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저녁에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참여 기관은 강서·광진·노원·성북..

2026.10.13 11:15:00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더 큰 성장과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

2026.10.13 10:43:55

현대그린푸드가 임직원의 부모와 조부모 등 고령가족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방문돌봄과 병원 동행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현대그린푸드는 이날 경기 용인시 수지구 본사에서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과 '임직원 고령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식품업계에서 임직원 고령가족 돌봄 지원에 나선 것..

2026.10.13 10:07:18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연말 취약계층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2026 적십자 바자'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 43회째를 맞는 적십자 바자는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물품 판매와 기부에 참여하고, 시민들의 구매로 마련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자선 행사다.이번 바자에는..

2026.10.13 09:27:5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1000만원에 못 미치지만 수급액은 1억원이 넘는 가입자가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부보험료가 1000만원 이하인데 지급 받은 연금 수급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1만9972명이다. 이들은 평균 833만원의 보험료를..

2026.10.13 06:00:00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1차관 ▲12:50 광산구 주거 인프라 현장방문(전남광주) ▲14:00 KB 중간집 개소식 행사(전남광주) ▲15:30 장애인 개인예산제 행사(전남광주)◇2차관 ▲09:00 국가임상시험재단 국제컨퍼런스(서울)

2026.10.13 06:00:00

올해 7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자살 사망자 수를 3분의 1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정부는 지난해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마련하고 12월 범정부 ..

2026.10.12 16:06:4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 관련 병원 정보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 등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까운병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도 건보..

2026.10.12 14:18:07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페스트(흑사병)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국내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은 낮다"고 밝혔다.질병청은 12일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4시에 러시아 페스트 의심 사례 관련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질병청은 상황 발생을 인지하고 지난 7일 신속 위험평가를 통해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음, 영향력은..

2026.10.12 13: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