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청 신설 추진에 앞서 교정공무원 의견 수렴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8일 충북 진천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정청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교정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은 이들을 상대로 교정청 신설 추진 경과..

2026.08.30 11:39:12

친형을 살해하고 노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친형을 흉기로 살해했다"며 "모친과 유족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

2026.08.30 10:00:00

술 취재 선박을 몰다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선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9일..

2026.08.30 09:05:00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흙탕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모씨를 둘러싸고 "OO그룹 3세라며 접근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면서 눈길을 끌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26일 김모씨·전모씨·이모씨·..

2026.08.30 09:00:00

군무원에게 전시 상황에 대비한 야외 숙영 훈련을 실시한 것은 직무상 필요한 교육훈련에 해당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군무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학교 항공정비여단..

2026.08.30 09:00:00

주식 투자 사기로 400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되찾아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상대방 계좌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했다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지난 3월 2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

2026.08.30 09:00:00

월세를 3배 이상 높여 달라는 건물주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건물주가 무리하게 고액을 요구했는지 감정을 해 보고 배상 책임을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부산 사상구 한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세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26.08.30 09:00: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비율이 한기정 전 위원장 재임기간의 약 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위원장 취임 후 10개월간 나온 최고 중대성 판단 건수는 한 전 위원장의 3년 재임기간 전체 건수와 동일했다. 취임 초부터 불법으로 얻을 기대이익을 뛰어넘는 징벌적 경제제재를 강조했던..

2026.08.30 08:00:00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한 총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

2026.08.30 08:00:00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골프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허가 기준과 다르게 옹벽과 카트 도로 등을 무단 설치한 건설업체 대표와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와 아들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업체 사장 C씨..

2026.08.30 06:11:00

여야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 당정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맞받았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예정된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

2026.08.29 17:49:49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을 거부한 것을 두고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 당장 거취를 정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예정된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국..

2026.08.29 15:46:10

40여년간 30회가 넘는 법적 처벌을 받은 60대 남성이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가 다시 교도소로 보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 20일 오후 ..

2026.08.29 14:25:29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의 올바..

2026.08.29 12:07:25

인천에서 부부싸움 중 10대 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아내가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28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2026.08.29 11:38:27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한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출석할 예정이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

2026.08.29 11:19:47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는 불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는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석과 제청 갈등이 다음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후속 방안을 검토하..

2026.08.29 10:45:47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 눈높이에서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고 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하고 어제 오전 제주 현장을 직접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무책임한 사건 처리는 결코 ..

2026.08.29 10:02:08

마사지 업소에 외국인들을 무더기로 불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이들은 지난해..

2026.08.29 09:05:00

CJ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상가임대차법을 이유로 CGV 연수역점을 폐업하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법원은 해당 통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지난 13일 기업은행이 CJ CGV를 상대로 제기한..

2026.08.2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