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밝혔다.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기존 ..

2026.10.16 11:30:57

자신이 가르치던 학부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직 대학교수가 첫 재판에 나와 모든 내용을 부인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울여대 인문대 교수 A(61)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한..

2026.10.16 11:26:26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026.10.16 11:20:26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 테러 자작극을 함께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범이 보석 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과 도망염려가 없다며 보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6일 공직선거법(선거자유방해) 위반 및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의 보석 ..

2026.10.16 11:12:04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이후에도 잘못된 점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김지용 청장이 잘못하시는 게 있으면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을 각오"라고 말했다.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데 대..

2026.10.16 11:10:46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항소심도 실형 선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풍 속 소각 행위가 초래할 ..

2026.10.16 11:02:36

2024년부터 서울시 국정감사를 달궜던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자취를 감췄다. 지난 2년간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고리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감에서는 전략을 바꿨다.지난 15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장을 달군 주제는 한강버스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강버스 뇌물 의혹, 대중교통 여부, 적자 등..

2026.10.16 10:35:00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박용수(53)가 공소청으로 넘겨졌다.박용수는 계획범죄를 부인했지만, 범행 전후 정황을 근거로 계획적 범행이라 볼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전남 나주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수를 공소청으로 넘겼다고 16일 밝혔다.박용수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부터 ..

2026.10.16 09:57:42

입국이 영구 금지되자 이름을 바꾼 뒤 여객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해 불법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태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29일 중국 상하이..

2026.10.16 09:45:24

제보자와 언론사를 연결해 제보 내용의 공론화를 돕는 언론 제보 플랫폼 운영진이 쿠팡과 SK에 불리한 기사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민정)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언론 제보 플랫폼 대표 A씨와 편집국장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

2026.10.16 09:39:05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첫 출근을 하면서 중수청이.개청 2주일 만에 정상 가동 체제에 돌입했다.중수청은 16일 "김 청장은 정상 출근했으며 업무보고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개청 이후 이어지던 수장 공백이 비로소 해소된 것이다.김 청장은 부서별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공소청으로부터 전달받..

2026.10.16 09:11:02

대형 쇼핑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부딪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올해 1월부터 5개월가량 상습적으로 피해자들과 부딪혀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수리비를 요..

2026.10.16 08:00:00

▲오전 10시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외 3명 14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58호▲오전 10시 '주가 조작 혐의' 삼부토건 전직 임원 이일준 전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기훈 35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408호▲오전 10시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8차공판, 서..

2026.10.16 06:00:00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1심이 16일 마무리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

2026.10.16 06: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 공방이 이어진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6일..

2026.10.16 06:00:00

오해에서 비롯된 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동료를 살해한 필리핀 국적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필리핀 국적의 생산직 근로자 A(41)씨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

2026.10.16 06:00:00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공식 임명되면서 중수청이 출범한 지 2주일 만에 수장 공백을 메우고 본격적인 수사 진용을 갖추게 됐다.개청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김승원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이른바 '정치적 사건'이 쇄도한 가운데, 중수청의 정치적 공정성을 가늠할 '1호 수사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16일 법조계에 ..

2026.10.16 05:00:0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윤 장관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김 청장 임명안 재가 소식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바쁜 국정감사 기..

2026.10.15 22:11:56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을 요구했다.미래위(위원장 장주영)는 15일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수홍 검사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2026.10.15 21:50:25

수원중수청이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로부터 필리핀 수용시설에서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한 한국인 총책 사건을 넘겨받아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중수청은 법무부 등과 협력해 빠르면 이달 중으로 필리핀 당국에 마약 사범 12명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마약합수본은 8월 필리핀 바쿠탄 수용시설에 수감된..

2026.10.15 21: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