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앞은 비교적 차분했다. 과거 주요 재판 때처럼 대규모 지지자들이 몰려들거나 선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35일째 이어진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은 대법원 선고보다 '부정선거'와 '재선거' 구호를 ..

2026.07.09 16:36:32

보이스피싱 출금책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조사 내용을 기록에서 빠뜨린 경찰에 대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근영)는 경찰이 신청한 보이스피싱 출금책 피의자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이를 기각하고 기록 누락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

2026.07.09 16:29:22

자신의 의붓딸과 신도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유사종교단체의 교주가 1심 선고 당일 심근경색 증세로 재판이 연기됐다.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웅)는 9일 예정된 준유사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사종교 교주 A(68)씨의 선고 공판을 일주일 뒤로 미뤘다...

2026.07.09 16:07:5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형사 재판은 7건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26.07.09 16:05:00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가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법정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9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026.07.09 16:01:4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을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다.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찾아 이동원 양형위원장과 면담했다.정부는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와 체불청산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올해 10..

2026.07.09 16:00:00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겐 징역 5년,..

2026.07.09 15:58:42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정경근·이형근)는 9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

2026.07.09 15:47:44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송파구선관위의 거소투표자 과다 산정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송파구선관위가 지난 5월 거소투표 예정자 수를 실제보다 많이 집계해 서울시선관위에 잘못 신고..

2026.07.09 15:40:47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정치활동을 하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먼저 "징계의결서 송달은 유효하고 징계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됐다..

2026.07.09 15:38:05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겐 징역 5년,..

2026.07.09 15:35:1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되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관점에서 최고..

2026.07.09 15:34:35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8)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위해성 등 엄중함을..

2026.07.09 15:29:39

12·3 비상계엄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서울고법 법정 안에서 휴대전화 중계로 들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 시각,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공판..

2026.07.09 15:27: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선한 서동욱 전 전남도의장(56)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

2026.07.09 15:21:56

친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과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2026.07.09 15:10:52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형을 확정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는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책임자와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7.09 15:09:45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부 내부 사전 통제장치로서 국무회의를 규정하고 있다.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권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한 국무위원의 권한이다."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9일 유죄가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은 이 같..

2026.07.09 15:09:21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계엄을 선포한 지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받은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

2026.07.09 15:06:09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9일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신태일(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A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2026.07.09 1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