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

2026.04.09 15:05:42

영생과 부를 주겠다며 신도 500여명을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끌어들여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장윤선)는 9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 박모씨, 김모씨,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

2026.04.09 15:03:33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등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청탁·하청'이라고 지적한 국민의힘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가 기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정치적 폭거"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국가 시스템 부정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불과 며칠 전 판..

2026.04.09 14:33:57

3년에 걸쳐 13세 미만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제주의 한 농장주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

2026.04.09 14:30:31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

2026.04.09 14:28:05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 극우 매체 발행인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허씨가 발..

2026.04.09 14:26:06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이 최근 불거진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홍 전 지검장은 정치권의 논의를 두고 "정치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은 조작이고 은폐"라며 주장했다. 홍 전 지검장은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내용을 짚었다. 그는 이 ..

2026.04.09 14:23:13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송치된 사위 조재복과 딸 최모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9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로부터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조재복(26)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최모씨 사건을 송치받아 강력전담부장검사인 배상윤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

2026.04.09 14:23:10

태권도장이 아닌 태권도 대회장에서 원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태권도장 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1단독(부장판사 황정수)는 태권도장 원생 A군 및 그 부모가 관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A군 등 태권도장 원생들은 지난 2024년 5월11일..

2026.04.09 14:13:23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FIU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두나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2026.04.09 14:07:28

14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

2026.04.09 14:00: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분 노출 우려 없이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오동운 처장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신고의 접수부터 처리, 결과 통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

2026.04.09 14:00:00

2026.04.09 13:56:08

베트남에서 대량의 신종 마약 '야바'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외국 국적 수령책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성두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8)씨와 태국 국적 B(24)·C(34)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국내 수령책인 A씨 등은 지난해 ..

2026.04.09 13:41:40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재판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기일이 연기됐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였다.재판부는 법정에 선 A씨에게 먼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고 물었으나, A씨..

2026.04.09 13:32:03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채로 상가건물의 소유권도 조합에 넘어간 경우, 돌려주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은 조합이 물어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A씨가 서울 서초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

2026.04.09 13:01:18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한 의혹 관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점으로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고 입건했다.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2026.04.09 12:17:40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이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장 측은 이날 "직무상 의무 위반..

2026.04.09 12:09:22

검찰이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동원(42)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

2026.04.09 11:58:5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사를 맡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6일과 7일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2026.04.09 11: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