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뒤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3살 아이 A군의 친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양주시 한 주..

2026.04.12 20:48:12

함께 수용 중이던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수용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직업훈련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갈등을 빚어오다 "칫솔 훔쳐 갔..

2026.04.12 16:26:03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가 이미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사실상 다시 재판을 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

2026.04.12 12:31:21

사촌 동생을 폭행한 10대 일당을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1심에서 각각 벌금 400~200만원을 선..

2026.04.12 10:03:27

피고가 같은 두 건의 임금 소송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원고들의 은행 거래내역 등 자료를 서로의 재판 증거로 활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행위를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형의 선..

2026.04.12 09:00:00

병역 기피자 신상공개 전 이를 통지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공개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병역 기피자 A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

2026.04.12 09:00:00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해 8월 구속된 김 여사의 첫 법정 재회가 성사될지 주목된다.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 측 재판도 이번주 본격화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6.04.12 08:00:00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지 1시간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4일 0시6분께 부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26.04.12 07:00:00

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술에 취해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

2026.04.12 06:14:00

'125.8%.' 지난해 법무부 산하 55개 교정시설의 일평균 수용률이다. 6만3000여명이 수용된 교정시설은 포화를 넘어 '과밀수용'을 진단받아 몸살을 앓고 있지만, 신·증축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지난 8일 서울 송파구 한 사무실에서 만난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은 과밀수용 문제와 함께 교정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2..

2026.04.12 06:00:00

경찰의 분리조치를 받고도 층간소음 문제를 겪던 아랫집에 재차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성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

2026.04.11 16:53:24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로 보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8시께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음주상태로 자신..

2026.04.11 14:34:1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에 맞춰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 가동을 지시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경 통과 즉시 대검 반부패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전국 18개 지검에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도 본격 가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또한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를 위해 7..

2026.04.11 10:53:17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도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제정령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대검 검사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일반 원칙 규정과 제정 당시 재직 중인 법무연..

2026.04.11 10:13:27

2019년 세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참사' 유족들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최근 유족들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9년 7월 31일 양천구 목동..

2026.04.11 09:00:00

감 서리를 하던 중 들키자 되려 주인을 부지깽이로 폭행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4시3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감나무밭 인근에서 감을 훔치고 밭 주인 B(60대·여)씨를..

2026.04.11 09:00:00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소원제가 오는 12일 시행 한 달째를 맞는다. 약 200건에 이르는 청구가 무더기로 각하됐고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하겠다'는 명확한 기준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며 '4심제' 우려를 불식시켰다.일각에서는 청구 범위가 너무 넓어 사전심사만으로..

2026.04.11 07:00:00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만난 외할머니 등 친척들에게 접근해 물건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강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11시2분께 대전에 있는 친척 집에 찾아와 친척 B씨가 잠시 집을 비운..

2026.04.11 05:30:00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 인사였다는 외교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 역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진술도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0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

2026.04.10 21:06:56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내 체류를 허가하고 희망하는 경우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관계 부처와 학계 교수 및 변호사 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안 및 인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 ..

2026.04.10 20: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