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에 총 1조5578억원이 투입된다. 과거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국가배상금 예산은 84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정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중대수사 예산은 총 6조126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도 예산(4조9349억원) 대비 약 2..

2026.09.01 14:13:13

대검찰청이 공소청 전환을 한 달 앞두고 개최한 연례 마약류 퇴치국제협력회의에서 지속적인 마약범죄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1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사를 통해 "최근 마약범죄 조직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마약의 제조 및 유통을 ..

2026.09.01 14:00:00

하청업체가 당초 계획과 달리 작업을 진행하다 근로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원청 공장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애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 한 공장장 A씨와 해당 법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공장장 A씨는..

2026.09.01 13:59:40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민사합의41부는 지난달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2026.09.01 13:40:40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한..

2026.09.01 13:38:46

방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출소 1년여 만에 또 차량에 불을 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우석)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46분께 전남광주 북구 한 원룸 오피스텔 인근에서 주차된 승용차 옆 버려진 매..

2026.09.01 13:20:23

검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남성 박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 측은 "본인들..

2026.09.01 13:16:00

비의료인이 한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비의료인의 미용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

2026.09.01 13:08:26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진우 김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항소심이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서수정) 심리로 진행됐다.이날 유 의원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량에 대한 판단을 받..

2026.09.01 12:35:32

서울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외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강도살인미수와 상습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께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외국인 여성을..

2026.09.01 12:14:36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주 전(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박 전 본부장을 지난주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초기 수사 당시 지휘 라인 관계자 등 5명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

2026.09.01 12:02:17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34·튀르키예 알라니아스포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경감 조모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조씨는 2024년 1월 서울..

2026.09.01 12:00:00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5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2026.09.01 11:49:00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1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팔 전 합참 차장,..

2026.09.01 11:48: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관련 피고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

2026.09.01 11:43:46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헌재 창립 38주년을 맞아 "대통령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놓아 헌법이 우리 사회 최고 규범임을 환기했다"고 평가했다.김 소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창립 38주년을 계기로 열린 한국 헌재-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방문단 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

2026.09.01 11:08:27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오는 4일까지 일시 석방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 총회장 측은 "보석 결..

2026.09.01 11:06:59

텔레그램에서 시비가 붙어 당사자 간 합의로 싸우는 방식인 이른바 '야차'를 벌인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야차에 가담해 상대방을 폭행한 남성의 범행을 돕고 영상을 촬영한 남성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6.09.01 10:46:29

외국산 새우를 검역 없이 수입하기 위해 바닷가재로 허위 신고를 한 뒤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수산물 수출입 회사 대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6.09.01 10:20:40

개그맨 이진호(39)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일 이씨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차례에 걸쳐 약 8억7000만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를 운전한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이진호가 범행을..

2026.09.01 10: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