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선적 설비에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정시 출항을 지연케 한 행동도 선박교통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7일 1심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박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다만 양형에 대해..

2026.04.07 15:38:54

전임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배제하고 전국 법관 대표들이 주도하는 사법행정구조 개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7일 사법부 내부망인 '코트넷'에 '2026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

2026.04.07 15:36:06

남태평양 피지공화국 등지에서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내세워 같은 신도들을 폭행한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이상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4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

2026.04.07 15:19:55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에게 상관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현숙·김종근·정창근)는 상관모욕,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육군 부대 생활관에..

2026.04.07 15:00:00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지미 특별검사보는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2026.04.07 14:57:51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집사람과 함께 전성배씨를 만난 것은 맞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께 김건희 여사..

2026.04.07 14:42:28

스토킹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피해자에게 보복을 협박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죽여버리겠다'는 등 보복 메시지를 계좌 이체 송금 메..

2026.04.07 14:36:15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두 달여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20대 연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친모 A(2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

2026.04.07 14:34:10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배 전 장관은 1932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후 1958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광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82년 법..

2026.04.07 14:17:29

2026.04.07 14:02:29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4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회..

2026.04.07 13:51:1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부산지검은 7일 전 의원 사건을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오상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국힘 부산시당은 전 의원이 지난..

2026.04.07 13:43:58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9명을 대상으로 감찰 요청을 접수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감찰요청이 접수됐다. 대상자는 대장동..

2026.04.07 13:31:23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당뇨병과 비뇨기 질환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2026.04.07 12:33:25

대법원이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은 시기에 부모의 재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남성은 법이 개정되는 사이 1·2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이 친고죄로 개정되고 나서야 대법원에서 심리를 다시 해야 ..

2026.04.07 12:00:00

검찰 내규에 따른 수사기밀 유출·사생활 침해 등을 명목으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B씨를 강요·모욕·폭행·건..

2026.04.07 11:45:30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이 불복해 항소했다.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7일 '이종호 증거인멸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단순 지시를 넘어 측근 차모씨와 ..

2026.04.07 11:42:18

과거 북한을 찬양하는 등 불순한 언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았던 망인이 44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박모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박씨는 1978년 6월~1981년 1월 자신의 지인들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북..

2026.04.07 11:31:06

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청주지검은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우(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 명령도 청구했다.김영우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

2026.04.07 11:26:14

전북 장수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30대 직원이 숨진 사건에 대해 장수농협 임원 3명과 공인노무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강대현)은 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수농협 임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원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및 벌금 300만원을 선..

2026.04.07 11: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