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내년부터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수도권에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 보장과 실질적인 주거·정주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국공노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이전 대상 공무원과 그 가족의 주거와 생계, 배우자의 직장 문제, 자녀의 교육과 돌봄 등 삶의 현실을 충분히 고..

2026.10.14 16:06:20

고(故) 변희수 하사 사망 이후 국방부가 발주한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이 한국국방연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

2026.10.14 15:55:53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어떤 특정한 세력이 주도하면 안 된다"며, 취임 후 내부 기강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직 기강을 잡아야 할 것 같다'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중수청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자는 "어떤 특정 ..

2026.10.14 15:48:49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 전(前) 여자친구(여친)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3시께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빌라에서 동갑..

2026.10.14 15:47:52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억원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6.10.14 15:44:30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사실을..

2026.10.14 15:37:0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내주 중으로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권리구제도 신청할 계획이다. 14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들은 내주 중으로 수원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심청구서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2026.10.14 15:32:24

경찰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전화번호를 노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소청에 송치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7일 김 의원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옛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고발된 폭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중 폭행에 대해서만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

2026.10.14 15:22:38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전자발찌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상동기 범죄자 10명 중 8명이 전과를 보유했다는 연구 결과가 재조명받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4년 12월 발간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19~2024년 1심 선고 기준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된 2..

2026.10.14 15:16:10

11년 전 일본에서 교제 중이던 한인 유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40대 김모씨의 살인·공갈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일본에서 이미 복역한 징역 8년은 선고형에 산입했다...

2026.10.14 15:08:23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억원 추징도 명했다.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 전 보좌관..

2026.10.14 15:06:11

수강생들을 교습소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과외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14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026.10.14 14:57:00

텃밭 경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폭행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배상명령 신청도 인용해 치료비와 위자료로 약 107..

2026.10.14 14:54:35

10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임금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14일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주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전남광주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

2026.10.14 14:54:11

'010' 번호 변작 중계기를 전국 모텔에 설치해 노쇼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20대 2명이 1심에서 징역 9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14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1)씨에게 징역 1..

2026.10.14 14:51:48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2026.10.14 14:47:40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비화폰 사..

2026.10.14 14:47: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14일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공소청은 지난달 말 국정자원 화재 관련 사건을 대전경찰청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특히 이재용 전 원장을 비롯해 총 19명 등 사건 전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 전 원장..

2026.10.14 14:45:33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명 37일 만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 검사' 1호로 꼽으며, 검찰개혁 필요성에 동의했다.여당 강경파의 '친윤' 주장에는 중수청장 자리의 무게에 따른 것으로 이해한다며 말을 아꼈다.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표적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

2026.10.14 14:44:14

돌봄을 받는 90대 노인의 보청기를 찾아주려다 노인의 낙상사고를 막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 김유정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11일 자신이 돌보는 돌봄 노인 B..

2026.10.14 14: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