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간장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한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서효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협박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정씨가 오직 경제적인 대가..

2026.08.27 14:54:19

국회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를 규정한 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의 자녀 B(7)양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했다.A씨 부부..

2026.08.27 14:53:30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날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홍 전 회장이 2..

2026.08.27 14:51:23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모 A(34)씨와 친부 B(36)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고법..

2026.08.27 14:46:56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27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오 부장판사는 "김씨는 챗지피티에 수면..

2026.08.27 14:43:24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중국인 대학 강사가 구속됐다.황인준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6.08.27 14: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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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1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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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14:36:44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 부분은 원심이 파기되고 형량이 징역 1년에서 8개월로 줄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7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및 횡령 등..

2026.08.27 1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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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14:28:44

수원공군기지 등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고교생 A(18)군과 B(2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씨에게 ..

2026.08.27 14:26:2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감식 과정에서 이상 투표지가 발견되면 '비파괴 검사' 방식으로 살펴볼 방침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은 전날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26.08.27 14:19:35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가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이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규탄하고 나섰다.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27일 오후 1시 20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 정문에서 "폴라리스 쉬핑은 국가 기관의 재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재결 취소 소송을 철회해..

2026.08.27 14:03:09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 관리하고 있어, 소년이 낙인..

2026.08.27 14:01:11

국정원과의 관계를 내세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접근해 1억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월 B씨에게 자신이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접근해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

2026.08.27 13:44:27

군사독재 시절 강제징집돼 사상 전향과 프락치 임무를 강요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1983년 9월 군사독재 반대 학내시위에 참여하다 현장에서 검거돼 광주 ..

2026.08.27 13:41:45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캐피탈과의 합작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된 결의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7일 주식회사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퀀텀 제2호·제3호 사모투자 합작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2026.08.27 13:24:21

같은 집에 사는 80대 시어머니를 살해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구민기)는 존속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시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복용해야 하는 정신질환..

2026.08.27 13:14:52

3100만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육모(7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 절차까지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육씨는 이미 유사수법 사기죄로 실형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을..

2026.08.27 12:50:25

법원이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다음 달 23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이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최종 결정이 아니라, 법원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춘 조치다.28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2026.08.27 1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