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는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두 번째 구속 송치 사례다. ..

2026.07.08 10:34:54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있는 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은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A경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하실 말씀 있으시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A경감은 지난 5월5일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2026.07.08 10:33:5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 항소심이 9월 중순 시작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왕정옥·박선준)는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9월 18일로 지정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

2026.07.08 10:27:33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63명의 피..

2026.07.08 10:22:51

자기자본 없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선민정)은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시각디자이너 권모(54)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26.07.08 09:19:01

올해 초 마포구가 은평구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단독 소유 보존등기에 반발해 은평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감사원이 개입해 양측이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자치구에 따르면 약 3주 전 마포구와 은평구의 자원순환 관련 실무자들은 감사원의 중재로 갈등 조정을 위한 첫 간담회를 진행했다.당시 간담회에서..

2026.07.08 06:05:00

이른바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과 관련한 증여세 분쟁에서 과세당국이 최종 패소한 사례가 나왔다. 증여세를 산정하기 위해 당국이 감정평가를 할 순 있어도 감정가가 시가와 괴리돼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부풀려졌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와 C씨 부부가 양천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

2026.07.08 06:00:00

▲오전 10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대구시장 6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408호 ▲오전 10시10분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5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103호 ▲오후 2시10분 '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혐의' 색동원 시설장 10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2026.07.08 06:00:00

최근 경찰 내부에서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고위 간부의 공용차 사적 이용 논란이 잇따르면서 공직기강 해이와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내부자가 수사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

2026.07.08 06:00:00

플랫폼을 통한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씨가 배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업..

2026.07.07 22:37:46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온 원외정당 관계자가 구속을 면했다. 구속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정당 대표는 심사가 미뤄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관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2026.07.07 21:05:59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외무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

2026.07.07 2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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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20:35:14

아버지에 대한 살인 범행에 앞서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A(40대)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연달아 살해해 그 죄질이 매우 불..

2026.07.07 19:31:17

초등학생에게 "사기꾼" 등 부적절한 표현을 쓴 교사의 언행을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언과 행위가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구모(57)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아동 학대 치료프..

2026.07.07 19:00:1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20대 민생·안전 법안에 대한 입법을 요청했다.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조 의장과 한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공감대를 나눴다.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소년범죄 대응 실질화를..

2026.07.07 18:16:31

법무부가 2년여간 시범 운영한 외국인의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정규 운영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방정부 간담회 및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거쳐 지난달 30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정식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디지털 노마드란 디지털과 유목민의 합성어로, 재택·이동 근무를 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2026.07.07 17:56:03

대법원이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사상 첫 사례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상고심 선고기일에..

2026.07.07 17:46:26

대법원이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사상 첫 사례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상고심 선..

2026.07.07 17: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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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7: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