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 사건을 맡으며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공익법..

2026.08.31 15:48:30

검찰이 형사처벌 필요성이 낮은 사건에 적용할 기소유예 기준을 구체화했다. 성인 피의자가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등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31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연령과 환..

2026.08.31 15:47:00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살인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에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1심 재판부는 지난 ..

2026.08.31 15:45:06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들여다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8개월간의 수사에 매듭을 지었다. 각 교단의 정점과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최고 윗선 의혹을 규명하는 쾌거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전재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얽힌 금품 수수 의혹은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반쪽짜리 성적표'라..

2026.08.31 15:43:36

의사 명의를 빌려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의료·요양급여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 등 일당 1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

2026.08.31 15:29:18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한 총재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

2026.08.31 15:05:22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한 총재는 정모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2026.08.31 14:58:4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집단 퇴정해 감찰을 받은 이성범(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일신상의 사유 및 검찰청 검사로서의 소명을 다해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 인사를 올리며 집단 퇴정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이 검사는 "경고장의 취..

2026.08.31 14:57:15

대법원이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4년간 총 13억원에 달하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대법원은 감사원의 지적을 존중해 지난달부터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감사원은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주의 요구 조..

2026.08.31 14:54:20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노 처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기계적,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냐'고 묻..

2026.08.31 14:43:36

2026.08.31 14:40:16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에 법원이 보전관리 명령을 발령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3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놀부에 대해 보전관리를 명령했다.보전관리 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고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기존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

2026.08.31 13:12:28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거래 예정 금액을 광고할 때 협상 가격이 아닌 단일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재는 지난 27일 변호사 이모씨가 국토교통부 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2026.08.31 12:00: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외국인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 개별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법정 상한인 3개월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보호외국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지난해 6월 개정 출입국관리..

2026.08.31 12:00:00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건넨 조합 임원도 함께 벌금형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후보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조합 임원 B씨에게 벌금..

2026.08.31 11:50:07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를 향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고(故)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은 3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장윤기의 엄벌 요구가 담긴 탄원서 2100여장을 제출했다.이날 제출된 탄원서에는 종이 서명지에 서명한 6151명과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

2026.08.31 11:44:40

필리핀 수용시설 내 총책과 지휘를 받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한 채널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범죄 정부합동수바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마약 판매 채널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25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상시 회원수 230명을..

2026.08.31 11:35:58

법원이 전동차 납품지연 사태로 서울교통공사와의 공급계약이 해지된 다원시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25일 다원시스 측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공사는 2023년 서울 지하철 5호선..

2026.08.31 11:34:33

코로나19 시기 정부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사업주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허위 취업을 꾸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사업주 21명과 명의대여자 55명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21년..

2026.08.31 11:21:17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보석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

2026.08.31 11: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