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 한 오락실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 금천구 한 오락실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

2026.04.10 11:52:38

수년 동안 아내 병간호를 하다 신변을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10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2026.04.10 11:49:56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전 시설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0일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

2026.04.10 11:38:10

내의 전문기업 BYC의 한석범 회장과 그 가족들이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남긴 1000억원대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 결과가 8월 말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모씨, 딸 한모씨 등이 한 회장과 남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 상..

2026.04.10 11:31:48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26.04.10 11:23:50

◇헌법연구관 임용 ▲정한비

2026.04.10 11:20:43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들도 불송치했다.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2026.04.10 11:16:25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04.10 11:10:54

각종 범죄를 예고하는 허위 전화를 경찰에 걸거나 출동 경찰관에게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일삼은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

2026.04.10 11:03:51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이 통일교의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출범 3개월여 만에 불송치로 결론 내렸다. 합수본은 지난 3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무혐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2026.04.10 11:02:04

2026.04.10 11:01:38

2026.04.10 11:01:21

2026.04.10 11:00:00

2026.04.10 11:00:00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4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18일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서 지인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음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2026.04.10 10:58:15

과거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달 만에 다시 살인미수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0일 오전 10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

2026.04.10 10:48:28

사생활 폭로전 끝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진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

2026.04.10 10:47:09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의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이날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2026.04.10 06:00:00

▲오전 10시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25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58호 ▲오전 10시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윤석열·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6명 2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주가 조작 혐의' 삼부토건 전직 임원 이일준 전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기훈 19차공판..

2026.04.10 06:00:00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 극우 매체 발행인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9일) 오전 11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수사 진행 경과와 출석 상황, 주거 ..

2026.04.10 00: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