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자..

2026.07.10 13:45:38

만취한 상태로 차량에 자매를 태우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판사는 1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2026.07.10 13:19:59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2026.07.10 13:01:37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가운데, 법무부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따른 통제 장치로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권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일 ..

2026.07.10 12:59:30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자..

2026.07.10 11:58:17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변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

2026.07.10 11:53:50

검찰이 상가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1)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

2026.07.10 11:44:36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조항을 보완했는데, 일선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실 수사와 사건 지연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

2026.07.10 11:41:33

2026.07.10 11:41:18

무자본 인수합병(M&A) 후 허위 공시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들이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공모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진 알에프..

2026.07.10 11:30:41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조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여성은 조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려던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0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24)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6.07.10 11:28:41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1)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2월11일 전남 나주시 소재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짓밟는 등 마구 때려 숨지게 ..

2026.07.10 11:14:58

법무부가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제를 추진한다.법무부는 오는 8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공모제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주민과 지방의회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교정시설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

2026.07.10 11:13:03

펜션에 있는 매점에서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차량과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10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여러 가지 ..

2026.07.10 11:07:38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선두 그룹에서 법원에 침입한 가담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0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윤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선두 그룹에서 법원 후..

2026.07.10 10:51:37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7일 0시10분께 부산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추..

2026.07.10 10:37:53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심 전 총장은 이날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앞에서 '도이치 사건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는지' '수사 기록 일부 수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

2026.07.10 10:28:50

부부싸움 중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0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침해된 이후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서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6.07.10 10:17:27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2026.07.10 10:15:09

이별을 요구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6.07.10 1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