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현 수원고법원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심 추진 관련 질의에 "재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종전의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고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

2026.10.16 17:46:50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으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제3자 뇌물, 증거인멸교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한 의원 딸의 허..

2026.10.16 17:46:17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별도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

2026.10.16 17:45:45

전직 국회의원 추모비 건립을 위한 헌성금 모금에 참여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에게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다.추모비 건립추진위원장으로 헌성금 모금을 주도한 주민 B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6.10.16 17:44:16

인천 흉기난동범 A(59)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병원 탓으로 돌렸다.이날 A씨는 "병원에서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들어왔다"며 "제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2026.10.16 16:36:18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소송 절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소송의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

2026.10.16 16:33:56

7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8명을 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지점장 등 5명 중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16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지원팀장과 지원팀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

2026.10.16 16:33:17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행에도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연구관이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조사했다.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등 위헌소원과 관련해 전날 헌법연구관 3명 등이 공군 항공과학고를 찾아 조사기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헌법연구관들은 학생과 교원, 지도관 등을 면..

2026.10.16 16:27:13

공소청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 심리로 열린 안 교육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청 검사는 "항소 이유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

2026.10.16 16:02:15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10.16 15:57:53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에서 제기한 업무추진비 허위 증빙 및 오남용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당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허위공문서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단체는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2026.10.16 15:55:20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다만 김 여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오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

2026.10.16 15:54:46

장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장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살아있던 것처럼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서씨는 지난 4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서 10년 넘게 함께 살던 ..

2026.10.16 15:53:27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은 피해 여성이 냉기로 인해 창고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사전에 냉기를 빼둔 것으로 드러났다.또 피해 여성이 상품권을 가로챈 것처럼 꾸미기 위해 냉동창고에서 상품권을 들고 있는 모습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뉴시스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입..

2026.10.16 15:43:2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공개 저격해 1호 감찰을 받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은 전날 오전 임 청장을 찾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지난 12일 감찰에 착수한 지 사흘 만이다.본청 인력 6명이 광주중수청을 방문했으..

2026.10.16 15:31:39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자신을 사찰한 문건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6일 곽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및 기각했다.곽 의원은 2021년 1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정원이 자신..

2026.10.16 15:31:17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임 청장은 이날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이유에 대해 새로 출범한 중수청이 과거 수사시관의 잘못을 성찰하고 인권과 적법 절차를 지키는 기관으로 자리 잡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그는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 임명과 관련해 "잘못하시는 ..

2026.10.16 15:16:40

배우 한지민(43)씨를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해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등 한씨를 모..

2026.10.16 14:59:35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간죄 성립에 대한 폭행·협박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최협의설' 대법원 판례를 다시 들여다본다.'최협의설'은 폭행·협박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해석이다.1979년 판결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된 법리가 47년 만에 수정될지 주목된다...

2026.10.16 14:58:44

CJ그룹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 텔레그램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이 약식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그룹 전 직원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해당 사건 심리는 A씨 주거지 관할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진행한다.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

2026.10.16 14: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