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이날 오후 2시30분께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6.04.09 21:18:16

검찰이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9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

2026.04.09 20:05:37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법 왜곡죄 관련 고소·고발 남발 우려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형사 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경기 화성시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열어 법 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회의에 참석한 각급 법원의 수석..

2026.04.09 18:41:42

검찰이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징역 7~8년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간부 A씨와 전 간부 B씨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자격정지 7~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2026.04.09 18:23:45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2차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국회..

2026.04.09 18:22:39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이 구속 수사를 진행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논란에 이어 '경기도가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고 핵심 증언을 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도 회유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진술 번복 회유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9일 법조계 등에 따..

2026.04.09 17:45:16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사법부 내부 연구 조직을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는 이규홍(59·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끌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구성한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TF)' 반장을 맡게 됐다. 연구반은 입법 미비 등으로 재판소원 제도 운영에 문제가 될 수..

2026.04.09 17:17:58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이 오는 2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김..

2026.04.09 16:57:43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등에 경찰 경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후 김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전 청장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

2026.04.09 16:55:00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소영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섞인 음..

2026.04.09 16:46:32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르면 내달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026.04.09 16:30:42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인 남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2026.04.09 15:50:46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가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주요 사건 수사 상황과 대상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김지미 특검보는 9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올라오는 '정준희의 논'에 출연했다. 김 특검보는 약 40분간 라이브로 특검 주요 수사 대상과 현재 진행 상황, 인력..

2026.04.09 15:37:14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현장 조사했다.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남욱 변호사를 임시 대기시설인 청사 지하 구치감에 2박 3일간 머물게 하며 인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

2026.04.09 15:35:15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결심이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2026.04.09 15:34:28

후배 야구선수 등을 협박해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1)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황보승혁)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치료를 받을 ..

2026.04.09 15:31:48

10대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공범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

2026.04.09 15:31:28

14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

2026.04.09 15:19:47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공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공소 기각한 판단을 그..

2026.04.09 15:12: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익명신고센터'를 개소했다.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또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과..

2026.04.09 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