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31일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각오를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울러 "법무부가 헌법에서 정한 인권 보..

2026.08.31 11:11:41

종중 자금 5억5000만원을 빼돌린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잔액증명서까지 조작해 경찰에 제출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종중 자금 5억50..

2026.08.31 10:34:5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횡령 혐의 기소는 종교적 봉헌의 본질과 법리적 성립 요건을 외면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통일교 한국협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내실 자금'은 신도들과 교단 내 각 기관에서 신앙적·종교적 헌신의 표..

2026.08.31 10:34:50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들여다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교단의 정점들을 재판에 넘기며 약 8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합수본은 31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총 16명(중복 포함)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축인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으로도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

2026.08.31 10:12:20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관련 범죄 의혹을 들여다본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두 교단 관계자 3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약 8개월간의 수사를 마쳤다.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31일 이 같은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수..

2026.08.31 10:11:44

2026.08.31 10:00:38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전날 향년 93세로 별세했다.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며 외부 조문은 사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출근하지 않고 경북 포항에 차려진 빈소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2026.08.31 09:15:29

▲조부환 씨 별세, 조희대(대법원장)·조장욱 부친상=30일,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월1일 10시00분, 장지 경북 경주시 강동면 선산. 054-260-8048.

2026.08.31 09:07:38

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배달기사를 '택배서비스종사자'로 인정해 산업재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최근 망인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2인 1..

2026.08.31 07:00:00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1심 결론이 31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

2026.08.31 06:00:00

'룸카페'가 밀폐된 구조·설비를 갖췄다면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했던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이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

2026.08.31 06:00:00

▲오전 10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95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4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10분 '사드 군사비밀 누설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2명 19차공판,..

2026.08.31 06:00:00

서울 강남 일대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당직판사는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2026.08.30 20:51:48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특별수사관 추가 추천을 요청하며 특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8일 변호사 회원들에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관 적임자 추천 및 지원..

2026.08.30 17:45:21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0일 김 후보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2026.08.30 17:15:39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인 만큼, 공소청 출범을 비롯한 후속 작업도 정부 개혁 방향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김 의원을 정성호 장관의 후임으로 지..

2026.08.30 15:56:51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헌법 파괴 집단"이라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백혜련·박주민·민형배·최기상 의원의 과거 발언 등을 인용하며 공세를 폈다.장 대표는 백 의원의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 요구는 사법부의 독..

2026.08.30 12:54:03

판사 출신 김승원(57·사법연수원 2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아 활동하며 이 정부의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주도해 온 재선 의원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김 의원을 지명했다. 1969년 경기 수원에서..

2026.08.30 12:25:36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연쇄 추돌사고를 내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30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서울중앙지법 한정원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4..

2026.08.30 12:15:09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고용주 등 사용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이사 황모씨와 경영기획팀장 이모씨가 법 제90조 중 제81조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헌재..

2026.08.3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