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 대령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오전 9시42분께 경기 과천 ..

2026.07.10 10:03:06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함 대치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2투표소 관계자를 소환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선관위 선거1계장을 비롯해 광진구(1명)·동작구(2명)·송파구(1명) 선관위 관계자, 잠실7동 2투표소 투표관리관 1명 등 총 6명을 참..

2026.07.10 08:58:56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2차 특검팀(..

2026.07.10 06:00:00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재판이 10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와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 ..

2026.07.10 06:00:00

▲오전 10시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8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58호 ▲오전 10시 '주가 조작 혐의' 삼부토건 전직 임원 이일준 전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기훈 28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408호▲오전 10시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한덕수·최상목·김주현·정진석·이원모 17차..

2026.07.10 06:00:00

땅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의 자녀에게 욕설을 해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 부모나 상대방 외 욕설을 들은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명확지 않았던 탓이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을 경우 성립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

2026.07.10 06:00:00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 유튜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55)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공소사실 유죄..

2026.07.09 22:08:54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온 원외정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

2026.07.09 21:39:51

허위조작정보 유통 및 유포를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원준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해당 조항은 인터넷상 ..

2026.07.09 19:48:25

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며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 통고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9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

2026.07.09 19:15:00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

2026.07.09 18:49:54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지난 3~4월 인터넷과 SNS 등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

2026.07.09 18:42:54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은 9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판결을 보기 위해 잠시 휴정하기도 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윤 전 대..

2026.07.09 18:29:59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전 금융감독원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그룹(JTBC, 중앙일보) 회사채·전단채 피해자 286명은 최근 이 전 원장과 법무법인 창천 등 변호사 8인으로 구성된 공동대리인단을 선임했다.이 전 원장은 검사 시절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및 ..

2026.07.09 18:03:0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12·3 비상계엄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선포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내려진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그는 민주화 이후 유죄가 확정된 다섯번째 전직 대통령이 ..

2026.07.09 17:42:12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특히 당시 수사팀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의 여러 차례 통화 과정에 범행 직후 버린 휴대전화 위치 등 수사 동향을 유출한 것은 아닌지 조사한다.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이날부터 공무상비..

2026.07.09 17:41:46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이날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보석을 기각했다.지난 2일 청구 후 전날..

2026.07.09 17:39:16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조직적으로 막은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

2026.07.09 17:32:0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뻔뻔한 법꾸라지식 변명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정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3 내란 이후 583일 ..

2026.07.09 17:24:2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9일 서울역 대합실. 공용 텔레비전 앞에는 선고를 지켜보려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벤치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는 시민들,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선고를 지켜보는 직장인들, 생중계 장면이 신기한 듯 촬영하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대합실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대법..

2026.07.09 16: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