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출범 13일 만에 김지용 초대 청장이 임명되면서 최우선 과제인 인력 공백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김 청장이 순혈주의 대신 다양성에 무게를 두겠다고 공언한 만큼, 비(非) 검사 인력이 얼마나 중용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계를 허물어 수평적 조직 문화가 자리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16일 법조계에 따..

2026.10.16 14:35:18

임명 후 첫 출근으로 업무를 시작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대응전담팀을 구성했다.중수청은 16일 "김 청장이 출근 즉시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 및 업무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종민) 중수청 본청 차장에게 TF(태스크포스..

2026.10.16 14:33:06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이 역사적..

2026.10.16 14:23:47

무인점포에서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

2026.10.16 14:01:10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이 중대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판 및 송무 기능과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사무분담을 개편했다.서울지방공소청은 16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소청 직제령)' 제22조에 따른 조직 변경 및 검사 인사이동을 반영해 이 같은 업무분담안을 마련,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6.10.16 13:58:09

최근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이 지연됐다는 지적에 수원가정법원장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손솔 의원은 "공소청이 8일에 피해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12일에 승인이 났다"며 "그 전날인 1..

2026.10.16 13:50:39

강간죄 성립에 대한 폭행·협박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협의설'은 폭행·협박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해석으로, 1979년 판결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된 법리가 47년 만에 수정될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

2026.10.16 13:43:47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10.16 13:42:41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 임명 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윤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

2026.10.16 13:39:30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탄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탄씨 측은 "미국 시민..

2026.10.16 13:32:05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16일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

2026.10.16 13:27:30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과 관련, 개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기일 추정 상..

2026.10.16 13:08:52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16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김씨와 박씨 측은 공소사실..

2026.10.16 12:18:27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

2026.10.16 12:17:23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첫 출근을 격려하며 "국민과 함께 김지용 중수청장님 이하 중수청 수사관 여러분을 믿고 지켜보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김 청장의 업무 개시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중수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한다"고 적었다.이어 "정부 수립 이래..

2026.10.16 12:09:11

2026.10.16 12:06:27

법무부가 향후 공소청에 배치할 신규 검사 98명을 선발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예정자와 법무관 등을 대상으로 한 '2027년도 신규 임용 검사 전형' 최종 합격자 98명을 15일 밝혔다.로스쿨 졸업 예정자는 내년 1월 제1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임용된다.임용 시점은 로스쿨 졸업 예정자는..

2026.10.16 11:53:05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은 교장, 학교 관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업무방해,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A고교 전 교장 한모씨, 전 대외협력부장 박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2026.10.16 11:44:54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오 법원장은 6·3 ..

2026.10.16 11:44:08

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6일 오전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

2026.10.16 11: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