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과 디자인업체 대표 등 4명이 28일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영장전담 전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남도 공무원 A(60대)씨, 현직 공무원 B(40대)씨 등 전..

2026.08.28 16:34:37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지난 1월 구성했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재가동할지 여부, 원점에서 추천위를 재구성할지 여부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추천위가 선정한 다..

2026.08.28 16:33:58

서울시의회가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5개월 만에 직권으로 면직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 A씨가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직권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2024년 12월 A씨에게 내려진 직권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2026.08.28 16:33:23

정부가 검경 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검사의 지도·조언 권한을 담은 협력 규정도 신설했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2026.08.28 16:29:04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얽힌 횡령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한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전직 중앙행정실장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2026.08.28 16:22:51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자 법원 내부에선 "헌정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이날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내부는 대법원장이 헌법상 제청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후보자를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상황은 전례가 없다며..

2026.08.28 16:18:43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

2026.08.28 16:17:33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08.28 15:43:55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군검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8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2026.08.28 15:38:26

청와대가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손봉기..

2026.08.28 15:02:40

청와대가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손봉기..

2026.08.28 14:36:04

한밤 중 손도끼를 들고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업주에게 대화를 걸며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

2026.08.28 14:28:43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감정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서울고법은 28일 두 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과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이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장재영 진료..

2026.08.28 14:10:43

국내 살인 피해자 3명 중 1명은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스토킹·교제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 결정 전이라도 경찰이 고위험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오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1차 관..

2026.08.28 14:00:00

'교도소 내 학교'인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검정고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냈다.법무부는 28일 2026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만델라 소년학교 응시생 22명이 전원 합격하는 등 수용자 총 230명(초졸 2명, 중졸 38명, 고졸 19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있는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2024년 제1회 검정고..

2026.08.28 13:59:59

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2026.08.28 12:58:03

2026.08.28 12:42:14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별도 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5..

2026.08.28 11:30:59

오는 10월 2일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3개월 동안 사건 800여건을 처리한 초임 등 '철인 검사'들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뽑혔다.대검찰청은 28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규성(변호사시험 10회) 검사 등 6명을 송치사건 처리 공로를 높이 사 7월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김 검사는 초임 발령지인 대구지검에서 최근 ..

2026.08.28 11:27:57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휠체어를 타고 건너던 지체장애인을 들이받았다. 옆에서 걷던 동행인까지 2차로 충격을 가했다. 누가 봐도 안타까운 사고였다. 그런데 이 '피해자', 그들 역시 사실은 사고를 낸 운전자와 미리 짜고 움직인 공범이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판사는 ..

2026.08.28 11: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