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여)씨를 손과 ..

2026.10.15 14:59:37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

2026.10.15 14:56:4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10.15 14:50:39

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 당일 전국 시·군·구 선관위 30곳에서 투표자 수가 허위 입력된 정황을 포착하고 전국 7개 선관위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아울러 지역 선관위가 특정 업체에 선거물품 보관계약(창고계약)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2026.10.15 14:43:42

살인 청부를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해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20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한 50대 수배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은 매..

2026.10.15 14:43:19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고발된 사건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공공안전수사과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여적 및 일반이적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

2026.10.15 14:41:26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여)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

2026.10.15 14:33:12

미국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입혔다는 일반이적 혐의도 원심과 같이 그대로 인정됐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5일 일반이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0대)씨에..

2026.10.15 14:28:4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설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의원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국참)이 열릴지 주목된다. 검사는 배심원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배제 결정을 요청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다..

2026.10.15 14:18:04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이 대통령 재판 중지 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 제84조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재제청을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라며 "만약 재제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

2026.10.15 14:16:46

2026.10.15 14:14:48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얽힌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최초로 공익 제보한 조모씨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했다며 고소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일선 부서에 배당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전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박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

2026.10.15 13:52:28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검사는 "석방되면 무죄인 것처럼 방송할 것"이라며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5일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2026.10.15 13:05:09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사용해야 할 정부 보조금 수십억원을 회사 빚을 갚거나 세금,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재무담당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금천구 소재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A사 및 대표..

2026.10.15 12:59:25

불법 정치활동을 하고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공소청이 실형을 구형했다.공소청은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 심리로 열린 배 전 의원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하고, 2억5126만원을 추징 명령했다.또 배 전..

2026.10.15 12:28:02

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 당일 전국 시·군·구 선관위 30곳에서 투표자 수가 허위 입력된 정황을 포착했다.특검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포함해 전국 7개 선관위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선관위 특검은 15일 오전 9시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

2026.10.15 12:16:04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관계성 범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의 고위험군 관리 대상이었던 만큼 성평등부 소관 상담소에는 연계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성평등부 관계자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친밀관계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처로서 이..

2026.10.15 12:00:17

친딸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46)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께 경..

2026.10.15 12:00:00

지난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금품을 노리고 지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오전 강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모(52)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

2026.10.15 11:52:32

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 당일 전국 30곳에서 투표자 수가 허위 입력된 정황을 포착했다.특검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포함해 전국 7개 선관위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선관위 특검은 15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경남·강원도 선..

2026.10.15 11: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