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2020년 제기됐던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섭을 거부해 온 CJ대한통운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단체교섭 ..

2026.07.09 11:42:10

경계선 지능인 등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지원단체(미인가 시설)전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지원단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

2026.07.09 11:41:29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분사기(에어건)를 쏴 중상을 입힌 60대 업주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특수상해,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받는 A씨와 협박 혐의를 받는 그의 아내 B씨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특수상해 혐의 관련 에어건..

2026.07.09 11:36:20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8079여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

2026.07.09 11:34:11

2026.07.09 11:29:26

전 여자친구의 애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살인,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9시 30분께 충남 홍성 홍성읍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7.09 11:27:00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법성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조사단의 재판 기록 열람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사단이 제출한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서'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공판 ..

2026.07.09 11:20:45

2020년 제기된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관련 ..

2026.07.09 11:19:13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07.09 11:16:51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인분과 래커칠 등 '사적 보복' 범행을 벌인 조직의 행동대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9일 오전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지난 4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이 유지..

2026.07.09 11:10:47

에스크로 보관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변호사가 검찰의 잠복수사 끝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대리 박향철)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를 검거해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안전결제(에스크로) 보관금 3억 원을 횡령한 ..

2026.07.09 11:03:36

법무부가 과장 광고를 하거나 사건을 방치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불량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9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승소를 장담하며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

2026.07.09 11:01:30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온 원외정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최씨는 지난 7일 예..

2026.07.09 10:55:03

자신의 힘든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동두천시의 한 거주지에서 모친 ..

2026.07.09 10:31:54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법성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사단이 업무 편의성 등을 위해 다음 주 사무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전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위치한 조사단은 오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빈 사무실로 이전할 예정이다.조사단 관계자는 "대법원 기록은 대검찰..

2026.07.09 09:59:55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 1명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원 1명, 광진구선관위원 1명 등 총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

2026.07.09 09:05:28

대법원이 오늘 '원청' CJ대한통운이 '하청'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놓는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6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의 상..

2026.07.09 06:10:00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 사진을 떼어내 조각내고 불을 붙여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여)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26.07.09 06:05: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1심 결론이 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선고도 함께..

2026.07.09 06:02:00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의 현안을 전달하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건넨 핵심 당사자인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15분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

2026.07.09 06: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