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제4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출범했다.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다국적 이민자들로 구성된 '제4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꾸리고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4기 멘토단은 연임 멘토 24명과 동포, 외국인, 귀화자 등 47명(23개국)으로 ..

2026.04.08 18:53:32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경선 절차 중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제출된..

2026.04.08 18:28:17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재판에 배우 박성웅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표가 친해 보이는 누군가와 '우리 장군, 우리 사단장, 해병'이라고 말하며 허그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가 임 전 사단장인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박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

2026.04.08 18:12:35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2026.04.08 18:10:31

여야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깡패 박상용 직무배제는 만시지탄"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결국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

2026.04.08 18:01:34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6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시체유기 혐의는 기존 미수에서 기수로 판단이 바뀌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를 살..

2026.04.08 17:45:45

경기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방음벽 설치 공사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2026.04.08 17:44:53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벌금 2억원과 5000만원의 추징도..

2026.04.08 17:29:21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 유튜버 박순혁(56)씨를 재판에 넘겼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9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박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2026.04.08 17:27:10

도로에서 주운 번호판을 오토바이에 부착한 상태에서 운행을 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군은 지난해 7월24일 오전 부산 금정구의 ..

2026.04.08 16:59:22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벌금 2억원과 5000만원 추징도 ..

2026.04.08 16:51:57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4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

2026.04.08 16:5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여당 주도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고발 방침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박..

2026.04.08 16:43:40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

2026.04.08 16:16:04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재판에 배우 박성웅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박씨는 지난해 9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2026.04.08 16:15:44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이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황병하·한창훈)에 배당됐다. ..

2026.04.08 15:58:07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공천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66)씨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구형량에..

2026.04.08 15:42:48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행 제도 개선 없이 무작정 연령 하향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하향 관련 국회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촉법소년 문제를 둘러싼 사회..

2026.04.08 15:30:53

2026.04.08 15:21:13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8일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 심리로 진행됐다.이날 재판은 양 측이 별다른 추가 증거 제시 등의 절차가 없어 ..

2026.04.08 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