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군함 GPS위치를 캡처해 우연히 알게된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가 군기누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군기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26.04.08 15:10:12

부산지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오상연)에 사건을 배당했다.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검찰의 이송 결정에 따라 사건에 대한..

2026.04.08 15:02:50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

2026.04.08 15:02:29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김훈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김훈은 지난 3월14일 오전 8시57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길거리에서 퇴근하는 피해자 B(27·여)씨의 차량을 자신의 렌터카로 ..

2026.04.08 14:54:10

2026.04.08 14:39:22

1억원대 농구교실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 측은 최근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지난달 27일 2..

2026.04.08 14:28:53

2018년 오거돈 전(前) 부산시장이 취임 이후 시 산하기관 간부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8일 시 산하기관인 벡스코, 부산시설공단의 전직 기관장과 임원 총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정책특보, 신모 전 대외협력..

2026.04.08 14:18:3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 실시를 지시했다.정 장관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검사는)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 중인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

2026.04.08 13:28:33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첫 공판을 하루 앞둔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사형 선고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 사망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전날(7일) 탄원서를 서울북부지법으로 발송했다.총 94부로 취합된 탄원서는 사망 피해자 A씨..

2026.04.08 12:27:22

살인 청부를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해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20년여 동안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한 50대 수배범에 대해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사는 A씨에게 중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해외 도피한 점을 ..

2026.04.08 12:07:56

여야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깡패 박상용 직무배제는 만시지탄"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등..

2026.04.08 12:07:41

부부싸움 도중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법정에 섰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밤 광주 남구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 B씨와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2026.04.08 11:53:30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도의원 측은 지난 1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2026.04.08 11:52:09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소환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김 전 단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여인형 전 방첩사 사령관 등 방첩사가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들을 현 여권 인사와의 친분 여부·출..

2026.04.08 11:50:14

노무법인에서 일하며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B(40대)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부산의 한 노무법인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

2026.04.08 11:49:3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61)씨가 14년째 법정에 불출석했다. 재판 시작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스즈키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스즈키씨 불출석으로 재판을 내년 3월 1..

2026.04.08 11:33:41

유치원생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미혼모를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회근)은 8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71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채무자들 대부분 경제적 약자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고, 이..

2026.04.08 11:24:07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이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1)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A씨는 올해 2월11일 전남 나주시 소재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짓밟는 등 마구..

2026.04.08 11:07:13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일하던 에어컨 설치·배송 위탁업체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하며 224차례에 걸쳐 허위 정산 내역을 꾸며 총 14억5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6.04.08 10:45:45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로 부양가족을 등록한 뒤 주택을 공급받고 자격 없이 매도 의뢰를 받아 중개 행위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피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

2026.04.08 10: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