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검사와 경찰 등 수사 인력을 충원하며 본격적인 진용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다음달 4일까지 검사 20명을 비롯해 검찰수사관 및 경찰 등 수사인원 60여명을 배치 완료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

2026.08.28 11:06:09

옛 동료인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워 1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환(50)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환은 항소 제기 기한의 마지막 날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김동환은 지난 2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2026.08.28 11:02:20

5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채모(47)·박모(51)·김모(49)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이 ..

2026.08.28 11:01:55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서 가전제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6억4000만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전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28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

2026.08.28 10:59:23

구금시설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북한이탈주민이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조 판사는 최 대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50..

2026.08.28 10:57:26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정준영, 주심판사 홍준서)는 28일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ARS(자율구조조정) 절차를 종료했다. 재판부는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을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인한 단기간 집중적인 다액 지출 발생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짚었다. 그러..

2026.08.28 10:54:27

지난 6·3 지방선거 때 부산시의원에 출마하며 전과 14건을 신고했던 후보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61)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4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2026.08.28 10:26:29

2026.08.28 10:22:02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계획대로라면 오전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오후 한 전 총리 등 피고인 측 최..

2026.08.28 06:00:00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22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오전 10시 '주가 조작 혐의' 삼부토건 전직 임원 이일준 전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기훈 31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408호▲오전 10시10분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4차공판, 서울중앙지법 ..

2026.08.28 06:00:00

2022년 대선 시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록밴드 그룹 시나위 리더 겸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적은 50대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51)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2026.08.28 06:00:00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기소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의 재판이 내달 연달아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내달 3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2026.08.27 18:21:28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캐피탈과의 합작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된 결의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7일 주식회사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퀀텀 제2호·제3호 사모투자 합작회사를 상대..

2026.08.27 18:11:43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공직 또는 기업체 채용을 막거나, 재직 중인 경우 해고하도록 정해진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제정 약 64년 만에 나왔다.병역기피자를 제재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해직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헌재는 27..

2026.08.27 17:59: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 학교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이날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

2026.08.27 17:48:44

지난 2013년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요소가 감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형사공탁이나 범행과 직접 관련 없는 피고인의 사정까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례도 확인되면서 법원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행위와 무관한 감경요소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2026.08.27 17:42:28

불법 도박으로 잃은 돈을 구제받기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피해를 봤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7일 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 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835만원 ..

2026.08.27 17:31:00

헌법재판소가 국적과 혈통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에게도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장돼야 하는 보편적 권리임을 선언했고, 이를 보장하지 못한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법을 만들지 않아 의무를 어김)'는 위헌임을 확인한 것이다.헌재는 ..

2026.08.27 17:28:55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 전 대령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2년..

2026.08.27 17:23: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2026.08.27 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