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계엄을 선포한 지 1년7개월여(583일) 만에 받는 첫 판단이다. 선고 장면은 생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만약을 대비해 방호 수위를 높이는..

2026.07.09 06:00:00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6차공판, 서울고법 형사12-1부, 417호▲오후 2시 '김건희 여사 측근 증거인멸 혐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외 1명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형사14-2부, 409호▲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

2026.07.09 06:00:00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특례'의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이 핵심 증거를 폐기한 정황에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회와 법조계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입법 취지는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맞서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7일..

2026.07.09 05:30:00

'8조 부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재산분할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8일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11월 권 CVO를 상..

2026.07.08 20:26:36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에 대한 초동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쓰인 차량 내 증거를 누락하고 뒤늦게 채증 영상을 인멸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됐다.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장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었다...

2026.07.08 20:21:31

대검찰청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수 있다"며 국회에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도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대검은 전날 이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

2026.07.08 18:24:09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음료 피습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부산지법은 8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또 정 전 후보와 공모관계에 있는 A..

2026.07.08 18:15:03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인력을 20명 늘릴 경우 2.5개월간 3억9000만원이 더 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종합특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파견공무원을 현행 130명에서..

2026.07.08 18:05:29

2026.07.08 18:01:31

인천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

2026.07.08 17:55:28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 사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다시 즉시항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처..

2026.07.08 17:22:42

허위 인맥을 내세워 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챙긴 경찰청 전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10억원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

2026.07.08 17:22:3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당대표)의 국회 집결 요구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8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어 안 의원에 대한 ..

2026.07.08 17:13:12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임 제청이 5개월째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한다고 해서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기 권한대행은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올해 1월..

2026.07.08 17:07:4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당시 지휘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을 두고 "공소 취소 특검 기구 신설"이라면서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성명을 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질서 확립은 법치주의의 근간"이라..

2026.07.08 17:02:1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윤기 사건이 송치된 후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광주지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

2026.07.08 16:57:21

대검찰청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수 있다"며 국회에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다.대검은 전날 이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대검은 "보완수사는 검사의 중요한 책무임과 동시에 사법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

2026.07.08 16:45:43

실존하지 않는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부부가 1심 징역 8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심모(48·남)씨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지난 7일 항소장을 냈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

2026.07.08 16:29:17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피습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영장심사가 종료됐다.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부산지법은 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 그와 공모 관계에 있는 A(30대)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

2026.07.08 16:11:05

친형이 교제했던 여성을 만나 협박, 감금 등의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그는 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가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2026.07.08 15: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