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에게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특혜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스포티비(SPOTV) 운영사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중계권 청탁 의혹 관련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

2026.10.15 11:38:21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을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모집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출책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재판부는 "A씨..

2026.10.15 11:28:02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관련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가 전날 선고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이 같은 ..

2026.10.15 11:25:49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분사기(에어건)를 쏴 중상을 입힌 6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에어건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지 않았고 부주의하게 사용하던 중 항문 방향으로 분사된 것이라고 주장..

2026.10.15 11:25:03

2026.10.15 11:10:19

근무 중 헬스장을 수백 차례 방문했다가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1심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최환)는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부산경찰청 소속 경감인 A씨는 2023..

2026.10.15 11:05:27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5일 김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

2026.10.15 11:02:30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다음 주 추가 심리 기일을 갖기로 했다. 김 여사는 이달 말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대법관들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같은 쟁점 항소심 무죄 판단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중으로도 읽힌다.구속 만기가 임박해 있지만 이..

2026.10.15 10:52:08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로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

2026.10.15 10:51:02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이 탄핵 가능성을 거론 하는 상황인데, 원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조치 관련 논의된 것이 있느냐'..

2026.10.15 09:47:41

지난 2023년 가스 누출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의 명단과 사고 내용, 원인 등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공표 대상은 올해 1~6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노동부에 ..

2026.10.15 09:00:00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조작기소 특검은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8일 조작기소 보고회를 국회에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에게 뒤지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위기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2026.10.15 08:49:05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연구 개발 자료가 들어있는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한 항공우주연구원 전 책임연구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대전경찰청은 최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항우연 전 책임연구원 A씨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6일 퇴직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외부인인 남편과 함께 항우연 ..

2026.10.15 07:52:10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위원회, 외교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과 관련해 오는 28일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고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는..

2026.10.15 06:01:00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20차공판, 서울고법 형사12-1부, 417호▲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7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 522호 ▲오전 10시20분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혐의' 이시원 전 대통령실 ..

2026.10.15 06:00:00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대신해서 낸 병원비 3927만원 청구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 변제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최씨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정부가 최서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

2026.10.15 06:00:00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회 약 1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친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 논란과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한 검찰 개혁 동의 여부가 핵심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김 후보자는 "수사의 정치화를 반드시 막겠다"며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며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김지용, ..

2026.10.14 23:36:25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5일 오전 11시 김 대표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김 대표 측은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2026.10.14 20:39:09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찰청(현 공소청)이 과잉 수사로 공소청으로 바뀌었다며 "중수청이 검찰청과 다시 한 몸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잉 수사) 결과의 산물로 중수청이 탄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반드시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2026.10.14 20:26:09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억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2026.10.14 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