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책과 시장, 힘겨루기 아닌 조율의 문제

중국에 '상유(上有) 정책, 하유(下有) 대책'이란 말이 있다. 위에서 정책을 세우면 아래에서는 대책을 세워 맞선다는 뜻인데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자주 회자됐다.감염자가 단 한 명만 나와도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란 고강도 방역 체제 하에 중국인들은 우회로를 찾아 최소한의 자유를 지켜냈다. 중국 당국이 택한 봉쇄 정책은 초기 타 국가들에..

변해정2026.02.11 15:51:25

[기자수첩]집안 싸움에 갇힌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에서 패배했고, 2025년에는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정국 속에서 대선까지 내줬다. 9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7.6%, 국민의힘은 34.9%로, 양당 간 격차는 직전 조사(6.9%포인트)보다 두 배 가까운 12.7%포인트로 벌어졌다.정권 초반 국정 주도권과 지지율이 여당으로 쏠리는 것은..

한은진2026.02.09 10:54:51

'금융 이너서클' 이번엔 깨질까[기자수첩]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연말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향해 던진 말이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10년, 20년씩 돌아가면서 해 먹는다"는 것이다. 주인이 없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장기..

조현아2026.02.06 14:32:09

[기자수첩] "골든타임 얼마 안남아" 韓 AI 미래 걸린 반도체클러스터 서둘러야

"꼬박 6년이나 걸렸네요."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이곳을 너무 오랫동안 공터로 두었습니다."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하며,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경기 용인 원삼면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초격차'를..

이지용2026.02.04 18:11:03

카카오 품 떠날 '다음(Daum)'의 다음(Next)은 웃을 수 있을까[기자수첩]

PC통신 서비스 '천리안', 1세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 1세대 포털 '프리챌'과 '드림위즈'.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한때 PC 시대를 호령한 서비스들이다. 이들은 한때 우리의 일상에 자리매김했으나 지금은 추억 속 한 페이지로 남았다.이 이름들에 언젠가 '다음(Daum)'도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다...

윤정민2026.02.02 09:51:54

[기자수첩]김건희 주가조작 '방조' 뺀 특검-판단 회피한 재판부 "뼈아픈 대목"

"지금 증인은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얘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우인성 재판장이 증인 강혜경씨에게 던진 말이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씨의 진술 중 '전문(傳聞·전해 들은 말)'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법관으로서 엄격한 증거재판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

장한지2026.01.30 09:36:07

[기자수첩]'담배 소송' 졌다고 슬퍼할 때 아니다…재판이 남긴 숙제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공단 패소'라는 판단이 나왔다.담배회사에 흡연 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소송이었으나, ▲흡연과 폐암 등 질병의 개별적 인과관계 ▲담배의 제조상·표시상 결함 ▲담배회사의 위험성 축소 ..

정유선2026.01.28 11:55:20

[기자수첩]판정 논란 반복되는 배구 코트…중요한 건 기술 아닌 기준

팬들의 환호만으로도 가득 찰 배구장에 볼멘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올 시즌 프로배구엔 유독 애매한 심판 판정과 비디오판독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각 팀 감독, 선수, 팬들의 항의도 거세졌다.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리그를 향한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지난 14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올 시즌 처음으로 판정 논란에 공식적으로 고개를 ..

문채현2026.01.26 08:00:00

[기자수첩]사령탑 없는 예산 컨트롤타워…기획예산처 부활의 역설

18년 만에 부활한 기획예산처가 출범 20일이 넘도록 사령탑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총괄해야 할 컨트롤타워는 출범 초기부터 발이 묶였다.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 부처'가 아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물론 경제정책 조율과 구조개혁 과제 추진 등 핵심 국정 현안을 총괄하는 ..

임소현2026.01.21 14:20:03

[기자수첩]"소아과 의사 절실합니다"…1억 모은 시민들

"치료가 절실했던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할 의사가 없어 전원해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부를 결심했습니다."지난 14일 강릉아산병원에서 만난 한 시민은 소아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기부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강릉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그는 지역에서 소아과 전문의 부족을 직접 마주한 동년배 10여 명과 함께 1억 500만원을 모아 ..

송종호2026.01.19 09:30:00

수사 능력과 의지 의심 받는 경찰의 '공천헌금 수사'[기자수첩]

검찰 개혁을 앞둔 올해 경찰은 유독 바쁘다. 김병기-강선우-김경 등 정치권 공천 헌금 의혹 수사부터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까지 넘어오면서 사실상 '수사의 주연'을 맡은 상황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승전'경'이란 표현까지 나온다.향후 검찰 개혁으로 수사 전권을 행사할 경찰에겐 기회이자 위기다. 어떤 수사 결과를 보여주냐에 따라 국..

이지영2026.01.16 20:02:44

[기자수첩]혁신금융서비스 7년 지났는데…스타트업 키웠나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현행 규제 체계로는 시도조차 어려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 특례 아래에서 실험해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규제가 엄격한 금융 영역에서도 혁신을 허용하자는 취지였고, 특히 초기 핀테크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

우연수2026.01.14 16:23:10

[기자수첩]덧셈의 정치냐 뺄셈의 정치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기는 변화"의 한 방안으로 "지방선거 공천은 지역과 대상에 따라 (평가에)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하자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온다.장 대표는 지방선거기획단의 '당심 70%·민심 30%' 경선룰 권고안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일종의 절충안으로서 '차등 적용'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2026.01.12 15:58:57

[기자수첩] 고객정보유출 사태 끊이지않은 유통가, 새해엔 되풀이 말아야

GS리테일, BYN블랙야크, 아디다스코리아, 디올, 티파니앤코, 까르띠에, 머스트잇, 루이비통, 쿠팡.패션부터 명품, 이커머스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유통 기업들이다. 두 손을 다 펴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다.지난해 유통업계에서는 연초부터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말까지 이어졌다.지난해 1월..

이주혜2026.01.10 18:00:00

[기자수첩]미완의 학생인권조례…무작정 없애는게 답일까

중학생 때 복도에 일렬로 서 두발·복장 검사를 받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다. 머리 길이가 귀밑 5cm를 조금이라도 넘기면 손바닥을 맞고 다음 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양말은 흰색 또는 검은색만 허용됐다. 속옷은 셔츠에 비치지 않는 흰색이나 살구색, 스타킹은 커피색 또는 살이 비치지 않는 검은색이어야 했다. 손톱 길이는 손끝을 넘어서는 안 됐다. 이..

정예빈2026.01.07 11:28:37

가석방 확대에 과밀수용 해소 기대…재범 위험성 등 부작용 해결은 과제[기자수첩]

법무부가 가석방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난 1300여명을 형기가 끝나기 전 사회로 돌려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결과다.법무부의 가석방 확대 결정에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

김래현2026.01.05 16:59:38

[기자수첩]주택공급추진본부, 속도·실행력으로 신뢰 얻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주택공급 콘트롤타워" "주택공급을 보다 전문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주체"정부세종청사에 정식으로 둥지를 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의 현판식에서 나온 덕담들이다. 이재명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야심 차게 밝힌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주택 135만호 공급' 목표를 선두에서 이끌 조직에 거..

정진형2026.01.02 13:10:57

[기자수첩] 내 금융 정보가 샌다…엄중 책임 물어야

SGI서울보증, 롯데카드, 신한카드, 업비트 등 금융권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보험, 카드사부터 가장자산거래소까지 전방위적으로 보안이 뚫리면서 국민의 자금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다.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신한카드에서는 가맹점 대표자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SGI서울보증은 랜섬웨..

최홍2025.12.29 16:40:59

[기자수첩]기업은 '해결사'가 아니다…함께 '사는' 새해 되길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이재명 대통령, 11월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국가 발전, 국민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12월 1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다 지났..

이현주2025.12.26 11:06:31

[기자수첩] 우주 개척은 '폭발 기록'의 역사…이노스페이스 발사 실패?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의 발사체 '한빛-나노(HANBIT-Nano)'의 첫 도전이 '아쉬운 실패로 끝났다. 발사 직후 이상이 감지되며 지상 낙하로 임무가 종료됐다. 한국의 첫 민간 상업 발사라는 도전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과학기술 분야를 대하는 여론이 한층 성숙해진 점은 고무적이다. '다음에 다시 잘하면 된다'는 격려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한빛..

윤현성2025.12.2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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