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행에도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연구관이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조사했다.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등 위헌소원과 관련해 전날 헌법연구관 3명 등이 공군 항공과학고를 찾아 조사기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헌법연구관들은 학생과 교원, 지도관 등을 면..

2026.10.16 16:27:13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등을 통한 입학 과정에서 수도권 출신 쏠림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 모두에게서 나왔다. 이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전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학년부터 올해까지 시도별 서울대 최종 등록자를 보면 수도권 출신 비중이 ..

2026.10.16 16:11:47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브라질산 계란 '고가 수입' 논란을 두고 "혈세 들여 국민 밥상에 위험한 계란을 올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정권은 다른 나라 다 놔두고 브라질 계란을 콕 찝어 수입했다"며 "국민 건강보다 브라질 좌파 정권 도와주는 게 우선이었나"라고 반문했다.장 대표는 "송..

2026.10.16 16:06:54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다만 김 여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오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

2026.10.16 15:54:46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대 전 총장 A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의결했다.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대 전 총장 A씨..

2026.10.16 15:25:30

올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5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 불과하지만, 신고 사건 비중은 이보다 약 3배 높았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26.10.16 15:13:36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지 묻자 "이번에 상당히 기대했는데 조금 여의치..

2026.10.16 15:08:17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을 위반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제청권을 성역처럼 내세워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인식이 틀렸다는 사실이 정부 법령 해석기관인 법제처장에 의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

2026.10.16 14:43:12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프랑스 해외 출장과 업무용 차량 이용 등을 둘러싼 공사 구분 논란에 휩싸이며 사퇴 요구를 받았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 "공과 사의 경계를 모르는 건 심평원을 이끄는 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며 "원장님 사퇴해야 될 것 같다"고 밝..

2026.10.16 14:38:05

국민의힘은 1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망언'이라고 비판하면서 내년도 소방 관련 예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 부천 소재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면서 "평소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

2026.10.16 14:36:47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서울경찰청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한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전날(15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접수됐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담당 부서에..

2026.10.16 14:36:04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소방관 여러분의 상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2026.10.16 14:20:58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의 근거로 해석된 헌법 제84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추'가 검찰의 공소제기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까지..

2026.10.16 14:12:10

조국혁신당은 16일 국민의힘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논의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상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오늘은 유신 독재의 폭정과 억압에 맞서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던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현 대변인은..

2026.10.16 13:39:50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16일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

2026.10.16 13:27:30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딸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으로 공소청에 송치된 데 대해 "채용 과정은 공정하고 정당했다"며 "업무방해의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과 감사원은 끝까지 어떻게든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인천경찰..

2026.10.16 13:18:44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강 이사장은 16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고 지원의 안정화와 불법 ..

2026.10.16 13:17:04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블라인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152명 중 서울대 출신이 94명인 점을 언급하며 성적증명서의 형식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한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시했다. 서울대..

2026.10.16 13:09:4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천 공장 화재 발생에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16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부산 지역 최고위를 마치고 부천 도금공장 화재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시민들과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 여러분이 부상을 당하셔서 걱정이 크다..

2026.10.16 12:56:39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방송인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즉흥 여행을 둘러싼 조작 논란이 재점화됐다. 공항에서 목적지를 정하는 장면이 방송되기 전 제작진이 카자흐스탄행 출국 일정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담은 시나리오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

2026.10.16 12: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