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긴 與…법조계 "실효성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조항을 보완했는데, 일선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실 수사와 사건 지연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

2026.07.10 11:41:33

한 총리, 여야 지도부 예방 "3대 메가프로젝트, 적극 협조 요청"(종합)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준현 대변인, 문금주 비서실장 등과 만나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협조를 구했다.한 총리는 "대통령이 비전을 세운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신속하게 지원특별위원회도 출범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 주..

2026.07.10 11:36:19

장동혁 "대통령·민주당·선관위는 한 몸…국힘이 특검 추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제한 없는 수사를 위해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6·3 참정권 침해 전국 학부모 시국 대토론회'에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선관위는 사실상 한 몸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2026.07.10 11:23:41

與 최고위서 '선호투표' 공개충돌…"당헌·당규 위반" "결선투표의 한 방법"

10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룰인 '선호투표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친명계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결정한 선호투표제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친청계는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

2026.07.10 11:16:44

한 총리, 조국혁신당 예방 "3대 메가프로젝트, 적극 협조 요청"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조국혁신당을 찾아 정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하며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 비전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인공..

2026.07.10 11:07:01

한동훈 "정이한 피습 자작극 언제 알았나" 이준석 "전혀 몰랐다…공천 관리 강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0일 6·3 지방선거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된 것을 두고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선거 전에 알았다면 부산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 동정심으로 정 후보는 자신이 받..

2026.07.10 10:58:50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제2의 장윤기 사건 키우는 행위…대안 법안 당론 추진"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강성 지지층에게만 매달려, 제2의 장윤기 사건을 키우는 행위라고 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라는 국민..

2026.07.10 10:54:02

민주당 42%·국민의힘 24%…민주 1%p↑·국힘 2%p↓[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각각 42%, 2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공개됐다.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9일(7월 2주차)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1%를 기..

2026.07.10 10:36:02

김민석, 전북서 친청 겨냥 "선호투표제 시비는 치사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호투표제'에 반발하는 친청(친정청래)계를 향해 "치사하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10일 전북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선거에서 선수들은 룰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 좋다"면서 "룰에 대해서 너무 시비를 많이 걸면 치사해진다. (시비를 거는 것을)안 하..

2026.07.10 10:31:13

與 최고위, 선호투표제 도입 결론 못내…"오늘 밤 추가로 논의·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 등을 재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

2026.07.10 10:30:25

이준석 "미디어 입법에 젋은층 우려" 한성숙 "사용자 요구 듣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를 만나 "미디어 관련 입법 사안에 대해 젊은 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위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것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총리를 만나 "개혁신당은 젊은 유권자, 그중에서 IT나 새로운..

2026.07.10 10:29:12

송영길 "선호투표, 결선 투표 일종…鄭, 호남서 자기 계보 중심 공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의원은 10일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선호 투표도 결선 투표의 한 일종"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KBS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지난해 전당대회에선) 후보가 박찬대, 정청래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호 투표가 적용이 안 됐을 뿐이지 (후보가) 3명이 됐으면 ..

2026.07.10 10:16:20

한병도 "장동혁,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만 골몰…선관위 해체 개헌도 소극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올림픽공원을 전전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을 한다면서 선관위 해체를 위한 개헌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이 전날(9일) 6·3 지방선거 당시 ..

2026.07.10 10:14:00

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법에 "일각의 우려 인지…법사위서 보완 방안 마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주도로 발의된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

2026.07.10 10:03:23

장동혁 "한동훈은 해당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뉴데일리 유튜브에 출연해 '해당 행위자 영구 복당 금지' 발언이 한 의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당원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비공개..

2026.07.10 09:50:09

정점식, 장윤기 사건에 "경찰 기강해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퇴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증거 인멸·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의 기강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안전부 책임"이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하라"며 "경찰..

2026.07.10 09:41:41

與홍기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부작용 해소할 수 없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진다"..

2026.07.10 09:36:58

한민수, 최고위원 출마 시사…"권유 많이 받았고 출마하려 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8·17 전당대회와 관련해 "그동안 권유를 많이 받았고, 고심을 해왔는데 이제는 결심을 했다. 출마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현재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 나오시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그는 "저는 첫째도..

2026.07.10 09:29:02

09:00 국회의장단 및 정당 지도부 방문(국회) 14:00 물가 현장점검(서울시 도봉구) 15:00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현장방문(서울시 광진구)◇국방부【장관】 국외출장 【차관】 공개일정 없음◇외교부【장관】 몽골 출장 ◇통일부【장관】 통상일정 【차관】 10:00 제1회지뢰대응활동위원회 참석(용산구 국방 컨벤션센터)◇더불어..

2026.07.10 05:00:00

◇국회의장 11:2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접견(의장 집무실)◇위원회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의원실 세미나10:00 김준혁 의원실, '반헌법행위자열전' 1차분 출간 국민보고회(국회도서관 대강당)14:00 김건 의원실, 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026.07.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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