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 14만여명이 368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교섭 요구가 급증하면서 현장 혼란 우려가 커지는 한편, 예상과 달리 제도가 비교적 차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2026.04.09 06:30:00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았다.그동안 노동위원회에는 총 278건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10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이들 사건에서는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하청노조가 '10전 10승'을 기록했다.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6.04.09 06:10:00

13:20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현장점검(전북 전주시·익산시)◇국방부【장관】 14:00 국정조사특별위 기관보고 14:00 국방위 법안소위◇외교부【장관】 14:30 중동 전쟁 관련 전문가 간담회 【1차관】 15:00 국회 예결이 소위 【2차관】 10:00 외통위 법안소위 15:00 국회 예결위 소위◇통일부【차관】 10:00 외통위 법..

2026.04.09 05:00:00

◇국회의장09:00 뉴스핌 창간 23주년 포럼(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11:40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국회접견실)◇상임위원회09: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10:00 외교통일위원회..

2026.04.09 05:00:00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이번 선거는 지난 5년간 시동 걸린 서울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맥이 끊어지고 '박원순 시즌 2'로 회귀할 것인지의 선거"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동행매력특별시, 약자와의 동행 등 정책이 이제 뿌리내리기 ..

2026.04.09 05:00:00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마지막 관문인 본경선 결과가 9일 발표된다. 전현희·박주민·정원오(기호순) 예비후보 3파전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 없이 곧바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7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2026.04.09 05:00:00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8일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본경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다만 최고위원회 내부에서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일부 최고위원들이 "경선을..

2026.04.08 22:05:02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해당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특정해 문책하고,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라고 지..

2026.04.08 21:38:54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자본시장 질서와 사법 정의의 근간이 시험대에 오른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했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결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나 ..

2026.04.08 19:01:27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8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사업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한다"고 했다.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은 유가..

2026.04.08 18:25:39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는 ESG 정보를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2026.04.08 18:16:42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서울지역 광역의원 후보지역 6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다.시당 공관위는 전날 1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광역의원 단수후보자로는 성동구 제2선거구에 구미경 현(現) 서울시의원을 추천했다. 서초구 제2·3·4 선거구도 이숙자·고광민·이효진 현(現) 서울시의원을 각..

2026.04.08 18:14:2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두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출마 요청을 할 날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8일 경북 상주시 소재 한 포도 집하장에서 샤인머스켓 순따기 작업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하 수석의 출마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2026.04.08 18:06:50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해 통행료 지불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낼 생각이 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 "그런 쪽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미국과 이란..

2026.04.08 18:02:06

여야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깡패 박상용 직무배제는 만시지탄"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결국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

2026.04.08 18:01:34

국민의힘은 8일 "이번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보면 중국인 관광객 짐을 들어주는 사업이 들어 있다"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이번 추경안을 민생과 상관 없는 추경 사업이라고 지적한다"며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 민생과 상관 없는 사업들이 들어 있는 단적인 예시"라고 주장했다...

2026.04.08 17:28:05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압수수색했다.해당 병원은 김 의원 가족에게 진료행정실장 수행 등 별도의 의전을 제공하며 진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6.04.08 17:24:32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8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호남 이전론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미 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입지를 바꾸려는 시도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19조 ..

2026.04.08 17:11:21

정부가 나프타 수급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포함해 약 1조원 규모 예산을 반영한 가운데,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나프타 국제 가격 상승과 물량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추가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08 17:08: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경북 상주시 농가를 방문해 "(정부의 농업 정책이)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농민 편의주의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상주에 위치한 한 포도 집하장에서 열린 '포도농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규환 최고위원과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정 대..

2026.04.08 17: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