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탑 뉴스

특사경 檢지휘 삭제…'형소법 개정' 과제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공백과 실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는 전날부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병합 심사에 착수했다.현재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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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배전망 ESS 구축…재생에너지 1GW 추가 접속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추가 연계형 배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개시한다.배전단 ESS 사업으로 배전망 증설 없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GW(기가와트)가 추가로 접속되면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후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2026-07-10 14:00

"과제물에 '운지'를 써"…교실까지 침투한 '극우 밈' 혐오 문화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에서 소비되던 혐오 표현이 숏폼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청소년 또래 문화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배재고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사건도 일명 '극우 밈'이 학교 현장으로까지 확산한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

2026-07-10 13:50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휠체어 탄 채 결심공판 출석 [뉴시스Pic]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자..

2026-07-10 13:45

신세계아이앤씨 첫 노조 출범 "고용안정·공정보상" 요구

신세계그룹 IT서비스 전문기업 신세계아이앤씨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출범했다.10일 신세계아이앤씨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교부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이다.노조는 "급변하는 IT 산업 환경 속에서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공정한 ..

2026-07-10 13:45

교부금 개편에 교육감들 긴급회의…"안정성·자주성 침해"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허물고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소재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긴급회의는 오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

2026-07-10 13:41

한양대, 美 워싱턴DC에 '텍스코어' 실험실창업탐색팀 파견

한양대학교 실험실창업혁신단은 지난 5일 '텍스코어' 사업과 연계해 미국 워싱턴DC에 실험실창업탐색팀을 파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파견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텍스코어·TeX-Corps)'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텍스코어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아이코어..

2026-07-10 13:41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빗물펌프장 긴급 점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지난 9일 여름철 집중 호우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전농·장안빗물펌프장을 긴급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장마와 집중 호우에 앞서 주요 수방 시설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최동민 구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배수펌프 가동 준비 상태와 유수지 관리 현황, 수문 개..

2026-07-10 13:27

송파구, 석촌역에 자전거 전용 주차장 조성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석촌역 6번 출구 일대에 자전거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지하철 8·9호선 환승역인 석촌역 일대는 자전거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거치대가 부족하고 기계식 주차장 고장이 잦았다. 좁은 보도 곳곳에 무질서한 주차가 반복됐다.이에 구는 무단 주차가 가장 심한 석촌역 6번 출구 인근..

2026-07-10 13:25

폭염 취약 현장에 '생명수' 건넨다…식음료업계, 안전망 ESG 보폭 확대

올여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고되면서 식음료업계가 생수와 이온음료 등 업종 특성을 살린 ESG(환경·사회·재무구조) 활동으로 폭염 대응 지원에 나서고 있다. 취약계층과 이동노동자, 야외 근로자 등 더위에 노출되기 쉬운 현장에 제품과 생활 물품을 전달하며 여름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넓히는 모습이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식음료 기업들은 본격적..

2026-07-10 13:20

자매 태우고 시속 178㎞ 음주운전 사망사고…母징역12년

만취한 상태로 차량에 자매를 태우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판사는 1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2026-07-10 13:19

조 의장, 김영훈 장관 만나 "AI로 인한 양극화 극복하고, 'AI기본사회'로 가야"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AI(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와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 전체가 고루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데 함께해달라"고 했다.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장관을 접견해 "AI 대전환은 '노동의 미래'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7-10 13:08

특검, 통일교 한학자에 징역 13년 구형…"국정농단, 엄중 처벌해야"(종합)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2026-07-10 13:01

원안위원장, 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현장 소통 간담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융합 연구자들과 만나 국내 상용화에 대비한 규제기준 보완의 필요성과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원안위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핵융합연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안전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2026-07-10 13:00

법무부,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에 "전건송치 복원 논의해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가운데, 법무부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따른 통제 장치로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권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일 ..

2026-07-10 12:59

물폭탄 가니 무더위…11일 만에 서울 서남권 폭염주의보

▲ 10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 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 7개 자치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번 폭염주의보는 지난달 29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11일 만에 다시 내려진 폭염특보다.서울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

2026-07-10 12:58

서울 강북경찰서·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핫라인 구축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우리은행 강북영업본부와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해 직통 핫라인을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 창구를 개설했다. 은행 창구에서 거액을 출금하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연락해 신속한 대응을 하게 된다.양 기관은 이번 핫라인 구축에 앞서..

2026-07-10 12:56

최서원 "박근혜 대통령님, 늘 그리워…죽기 전 용서받고파" 옥중 편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필 편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을 고백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 자필 편지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 최씨는 이 글에서 "죽기 전에 뵙고 죄송했노라, 용서해주셔라 전하고 싶었는데 이미 늙고 병들어 다시 뵐 수 ..

2026-07-10 12:42

사립대 등록금 수입 13조원 돌파…교육비 지출도 8%↑

올해 사립대학의 예산이 전년 대비 12.3% 급증해 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 기조가 확산하면서 등록금 수입은 13조원을 넘어섰고, 적립금은 주로 시설 투자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사학진흥재단은 10일 '2026 회계연도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 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2026 회계연도 기준 전체 예산..

2026-07-10 12:22

정근식 "'교육재정 과도' 인식, 공교육 현실 반영 못 해"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0일 "일각에서 학생 수 감소만을 앞세워 교육재정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나, 이것은 오늘날 공교육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이날 세종시 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대응 관련 교육감 긴급회의'에서 "올해 초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참..

2026-07-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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