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위탁 운영 여부에 따라 보육교사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피해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지방..

2026-07-10 12:00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자..

2026-07-10 11:58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변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

2026-07-10 11:53

경찰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종사자들을 폭행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 종사자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색동원에 입소한 중증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2월부터 색동원 종사자 12명에..

2026-07-10 11:48

대학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이 '위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생의 자살 생각, 우울, 스트레스 등은 일반 성인보다 높았는데 대학 교수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10일 서울역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대학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의 정..

2026-07-10 11:45

검찰이 상가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1)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

2026-07-10 11:44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조항을 보완했는데, 일선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실 수사와 사건 지연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

2026-07-10 11:41

2026-07-10 11:41

◇국장급 승진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최종희◇과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실 손상예방정책과장 안윤진

2026-07-10 11:35

무자본 인수합병(M&A) 후 허위 공시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들이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공모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진 알에프..

2026-07-10 11:30

공사비 현실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2년 가까이 착공이 지연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연내 본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사비 증액을 위한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협약 변경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금융 조달과 시공계약도 속도를 내고 있다.1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GTX-C 현장에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

2026-07-10 11:29

중국에 거점을 둔 피싱사기 조직과 연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조직원을 공급하고 범죄수익 세탁까지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피싱조직의 의뢰를 받아 대포폰과 대포통장, 조직원을 공급하고 피싱사기를 벌여 61..

2026-07-10 11:29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조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여성은 조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려던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0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24)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6-07-10 11:28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외부위원 중심의 쇄신 태스크포스(TF)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조직 쇄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 내부통제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 신설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미국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해 전국 경찰..

2026-07-10 11:27

10일 오전 5시4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교차로에서 25t 트럭이 유턴을 하던 중 적재함에 실려 있던 코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도됐다.이날 사고로 운전자 A(60대)씨가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6-07-10 11:23

상명대학교는 전날 서울캠퍼스에서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경영학 석사) 원생기업 9곳과 교류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피트니스 및 MBA 분야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대상 기관은 유니크굿커뮤니티연구소, 피트니스101, 브로피트니스, 비티보험중개, 스페이스이브, 핏클러스터, 리프레쉬클럽, 메이드라인, 에이..

2026-07-10 11:16

서울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녹지 내 물놀이 명소 10곳을 소개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물을 이용해 놀 수 있는 분수·물놀이장) 212개를 다음달까지 무료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7월부터 공원·녹지 내 바닥분수 142개와 물놀이장 70개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운영 장소는 바닥분수 중심 4곳, 물놀이장 중심 3곳, 바닥분..

2026-07-10 11:15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1)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2월11일 전남 나주시 소재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짓밟는 등 마구 때려 숨지게 ..

2026-07-10 11:14

아이가 한밤중 고열을 앓는다면 부모는 놀랄 수밖에 없다. 체온계가 39도를 넘으면 당장 열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생각에 해열제부터 찾기 쉽다. 하지만 의료계는 고열 자체보다 왜 열이 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열제는 아이를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지만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기 때문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

2026-07-10 11:14

법무부가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제를 추진한다.법무부는 오는 8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공모제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주민과 지방의회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교정시설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

2026-07-10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