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억대의 돈을 받고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감시 체계가 약했다"고 해명했다.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강원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7월에 건보공단 직원 1명이 파면됐다. 사유는 약 2년 반 정도 건강보험 ..

2026-10-16 19:12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왜곡죄와 관련, 법률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윤 의원은 지난 3월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법관의 책임성이 강화됐는지..

2026-10-16 19:01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택과 상가 등 610호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30분 만에 복구됐다.16일 한국전력 부산울산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께 부산진구 전포동 일대 주택과 상가 등 610호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호'는 전기 공급 계약상의 단위로, 수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1곳도 1호로 집계될 수 있..

2026-10-16 18:53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선고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

2026-10-16 18:49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7개월을 맞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장 혼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야당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제도적 혼란을 지적했지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혼란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

2026-10-16 18:25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10-16 18:23

◇부이사관 승진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김성벽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김은형

2026-10-16 18:18

내부 전산망으로 취득한 주민 개인정보를 이른바 '보복대행' 일당에 넘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 모 시청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모 시청 7급 공무원 박모(30대·여)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달 초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씨는 시청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한 주민..

2026-10-16 18:15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종묘와 태릉의 재개발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국가유산청은 16일 '종묘와 태릉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기준은 동일'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세계유산은 거리가 아닌 가치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전날 '세운4구역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치지..

2026-10-16 18:06

16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26-10-16 18:00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가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생애 말 의료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이뤄졌다...

2026-10-16 17:50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직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시가 16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경찰청에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한 거래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위..

2026-10-16 17:4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잇따른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에어로 대전 사업장에서 지난 8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폭발 사고가 발생해 총 13명이 숨졌지만 대전노동청이 사업장에 내린..

2026-10-16 17:46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심 추진 관련 질의에 "재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종전의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고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

2026-10-16 17:46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으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제3자 뇌물, 증거인멸교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한 의원 딸의 허..

2026-10-16 17:46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별도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

2026-10-16 17:45

전직 국회의원 추모비 건립을 위한 헌성금 모금에 참여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에게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다.추모비 건립추진위원장으로 헌성금 모금을 주도한 주민 B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6-10-16 17:44

차털이 범행 도중 차량 안에 있던 현금다발과 화물차까지 훔쳐 달아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한 창고 주변에서 1t 화물차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10-16 17:29

서울 금천구는 이달 18일 반려동물 축제 '멍냥저격 오늘하루 제대로 놀아보개냥'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천구 반려견 놀이터(시흥동 784의21)에서 열린다.축제 당일에는 개회식이 열린 이후 훈련견 공연에 이어 이웅종 동신대 교수와의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올바른 펫티켓 문화'를 주제로 강연과 실습..

2026-10-16 17:29

서울 동작구는 이달 24~25일 노량진 수산시장과 축구장 일대(노들로 688)에서 '제9회 도심 속 바다축제'를 연다고 16일 밝혔다.구는 수협중앙회·수협노량진수산과 함께 '노량진, 서울의 바다가 되다'를 주제로 축제를 진행한다. 공연과 수산물 경매, 놀이·만들기 체험 등을 마련한다.축제 기간 참치 조리 명인 1호 양승호 셰프가 생참치 해..

2026-10-16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