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탑 뉴스

특사경 檢지휘 삭제…'형소법 개정' 과제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공백과 실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는 전날부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병합 심사에 착수했다.현재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최신기사

마약 정보원에 수사정보 유출 의혹…광진서 경찰관 직위해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마약 수사 과정에서 정보원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마약전담수사팀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경감은 지난 2일 대기발령에 이어 이날 직위해제 조치됐다.A 경감 ..

2026-07-10 16:17

노동계 반발에 與 '임금 일부 지역화폐 지급' 개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10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철회했다.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

2026-07-10 16:12

이규원, '김학의 사건 보고서' 대법 판결 불복…재판소원 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

2026-07-10 16:08

행안부, 호우 피해 6개 시·도에 특교세 21억원 지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등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2026-07-10 16:08

한수원-한화오션, '영광 칠해 해상풍력' 합의서 체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화오션이 10일 서울 한화빌딩에서 '영광 칠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영광 칠해 해상풍력은 영광군 해상에 총 설비용량 1020㎿(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2029년 9월 착공해 2032년 10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양사는 각 회사가 보유한 해상풍력 개발 및 사..

2026-07-10 16:05

7월 강수량, 평년보다 많아…밀양댐 등은 가뭄 '주의'

올해 7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 발생이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7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83.6%(403.4㎜) 수준으로 부산, 대구, 인천 등 53개 지역에서 기상 가뭄(관심)이 발생했다...

2026-07-10 16:00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다음주 대법 선고…권성동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2026-07-10 15:54

김성태 '제3자뇌물'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종합)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돼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2026-07-10 15:53

중부발전, 'AI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한국중부발전이 '재생에너지 계통포화지역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로, 중부발전은 이번 공모에서 관할 배전선로 1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보했다.중부발전은 선정된 배전선로에 첨단 ESS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는 시간..

2026-07-10 15:53

상명대, 스포츠아일랜드 제주 안덕센터와 산학협력 맞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스포츠ICT융합학과는 지난달 17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문화체육복합센터에서 ㈜스포츠아일랜드 제주 안덕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및 프로젝트 수행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산업..

2026-07-10 15:50

검찰, 휘문의숙 이사장 '회계 조작 자금 횡령' 혐의 기소

학교 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휘문의숙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8일 김정배 휘문의숙 이사장과 임직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이사장 등은 휘문고 학교회계에 반영해야 할 수입을 법인회계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교 자금을 ..

2026-07-10 15:49

영국, 전자담배도 '민무늬 포장' 추진…청소년 흡연 차단 목적

영국 정부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담배를 담배처럼 '민무늬(Plain Packaging)' 포장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9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전자담배의 화려한 디자인과 마케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공개하고 12주간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해당 규제안에는 전자담배..

2026-07-10 15:43

광주경찰 "장윤기 보완수사 상당수 경찰 단계서 진행" 주장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인 장윤기(23)에 대한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경찰이 "검찰 보완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상당수 항목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진행했다"며 항목별 수사 경과를 공개했다.광주경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기된 초동수사 부실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우선 장윤기의 휴대전화 통신내역과 ..

2026-07-10 15:40

'박정훈 영장 허위내용' 혐의 軍검사 2심 시작…1심선 무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군검사들의 항소심이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2026-07-10 15:34

法 "TBS 노조는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원고 못돼"…각하(종합)

법원이 TBS 교통방송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재판부는 지정 해제 고시 상대방은..

2026-07-10 15:32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재고등학교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는 이날 법원에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에 KBSA로부터 받았던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2026-07-10 15:32

제주서 튜브타고 먼 바다 표류 관광객 구조

제주에서 먼 바다로 떠내려 가던 물놀이객이 무사히 구조됐다.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9분께 제주시 구좌읍 코난해변에서 '튜브 탄 사람이 떠내려 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현장에 있던 민간안전요원이 1차적으로 튜브에 타고 있던 A(20대)씨를 발견해 구조했다.소방당국은 해경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현..

2026-07-10 15:28

게임 중독 빠진 대학생들, '8주 명상' 했더니 유혹 이겼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진이 심리적 개입 방법을 통해 게임 장애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대안을 새롭게 제시했다.성균관대는 윤성민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이 대학생들의 인터넷 게임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MBCT-G)'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치유 효과를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고 10일 밝혔다.보호자의 양육 및 ..

2026-07-10 15:27

제주 하나로마트 지게차 사망사고는 '예견된 인재'

제주 하나로마트 청년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험한 작업 환경, 무자격, 서류 미흡 등 안전보건체계 상 다수의 미비점이 드러났다. 산업 안전 의식 부재가 만든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30분께 발생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계약직 직원 故김영균(20..

2026-07-10 15:25

대전 변동서 하수도 배관 작업 중 폭발 사고…작업자 2명 중상

10일 오후 1시 6분께 대전 서구 변동 인근 도로에 있던 하수도 배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60대 A씨와 50대 B씨가 상반신과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는 지하 7m에서 우수관로 삽입 중 산소절단기 가스통에서 LPG 가스가 새어 나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을 통제..

2026-07-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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