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탑 뉴스

수장공백 해소 중수청…1호 수사는 '담합'?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출범 13일 만에 임명되면서 '1호 수사' 대상으로 어떤 사건이 선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수청 안팎에서는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으로 중수청 칼끝이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첫 출근을 시작한 김 청장은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 및 업무 보고를 받았다. 앞서 6개 지방중수청은 12일 공소청으로부터 이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 목록 200여개를 전달받았다. 리스트에는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의혹부터 최대 90일간의 유예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사건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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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금 3억 증발"…'주식 투자 실패' 집주인의 위험한 대책

주식 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3억원까지 잃었다며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입자 전세금 3억, 반대매매로 청산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14일 반대매매가 발생했고, 15일 전부 청산당했다"며 "내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세입자 전..

2026-10-17 10:17

언론사에 렌터카 업체 관계자 '살해예고' 전화…경찰출동

자신이 분쟁을 겪고 있는 렌터가 업체 관계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한 언론사에 걸려 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40분께 한 언론사 지역 사무실로 렌터카 업체 관계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전화가 걸려왔다.자신을 경기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밝힌 A(50대)씨는 경기 지역의 ..

2026-10-17 10:16

AI가 답해도 질문은 사람이…연세대, '생각하는 엔지니어' 키운다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답을 내놓는 시대에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역량을 '정답 찾기'가 아닌 '좋은 질문 만들기'에서 찾은 교육모델이 제시됐다. 기술 문제를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정책, 지정학 등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반대 근거까지 검토하도록 해 비판적 사고와 판단 과정을 훈련하는 방식이다.연세대학교 AI반도체 혁신연구소는 지난 13일 키프로스 ..

2026-10-17 10:10

이 대통령 "부천 화재 소방대원 순직에 참담…안전대책 보완·희생 걸맞은 예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기 부천시의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40대 소방관이 끝내 숨진 데 대해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천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의 소식에 참담한 마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26-10-17 10:10

집에서 처방 받고 약은 택배로 배달…12월 시행[비대면진료 제도화①]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된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시기에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의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날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처방을 받고, 약은 택배로 배달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2026-10-17 10:01

'소방관사망·7명 부상' 부천 공장화재…경찰, 수사전담팀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6일 경기 부천시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광역범죄수사대장 장성윤 총경을 팀장으로 총 3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화재 사고의 원인과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전날 오전 8시38..

2026-10-17 09:55

1억대 전세금 대출사기…전직 프로야구 선수 2심도 실형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영욱)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월..

2026-10-17 09:43

한 총리 "숭고한 희생 잊지 않을 것…소방관 안전 반드시 개선"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경기 부천시의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40대 소방관이 끝내 숨진 데 대해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향했던 소방관에게도,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다. 그 간절한 기다림이 이루어..

2026-10-17 09:24

'교육감 후보 지지 강요' 충북 외식업중앙회 간부들 송치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A회장과 B사무국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회장 등은 지난 4월 소속 단체 직원과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 C씨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2026-10-17 09:22

"보수·진보 만나면 싸움 잦다?"…돌싱男이 꼽은 재혼 후 갈등 조합 1위

재혼을 원하는 돌싱 남성은 정치 성향이 다른 커플을, 여성은 종교가 다른 커플을 재혼 후 다툼이 잦을 조합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12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함께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 남녀 652명(남녀 각 3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떤 재혼 커플의 조합이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가'에 대한 ..

2026-10-17 09:16

단풍철 나들이 차량 몰려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

토요일인 17일은 단풍철을 맞아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주보다 늘어 혼잡하겠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98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8만대다.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6~7시 정체가 시작돼 오전 10~11시 절..

2026-10-17 09:16

'남편과 불륜 의심' 친언니 폭행해 전치 12주…70대 집유

남편과 불륜을 의심해 친언니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70대·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20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언니 B(80대·여)씨의 머리채를..

2026-10-17 09:10

경북서 양계장·주택 화재…차량은 저수지 추락, 1명 부상

경북에서 양계장과 주택 화재, 저수지 차량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17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29분께 의성군 안계면 도덕리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인력 44명과 장비 17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1시간15분 만인 오후 4시4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이 불로 철골조 양계장 1동(전체 면적..

2026-10-17 09:07

'10대 상대 버스 성범죄' 교사 해임취소 소송…법원 판단은?[법대로]

버스에서 1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된 중등교사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2005년부터 중등교사로 임용돼 근무해 온 A씨는 2024년 4월 전남광주의 한 고속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던 10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이에 광주교육청..

2026-10-17 09:00

아파트 매매차익 5억 두고 싸우다 80대 아내 살해…2심 징역 12년

금전 문제로 다투다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9월께 서..

2026-10-17 09:00

"재정 빨대" 비유에 부천 화재 사망까지…소방관들 '분노·침통'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사망 1명을 포함해 소방관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소방관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여기에 순직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대규모 추모 문화제도 열릴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추 지사 발언에 대한 규탄..

2026-10-17 09:00

서울역 '금주구역' 지정…"소란 줄여야" vs "갈 곳 없어" 갑론을박

서울 청계천에 이어 서울역 광장까지 금주구역 지정이 추진되면서 공공장소 음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로 인한 소란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갈 곳 없는 이들의 음주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지난 14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역 광장 계단. 남성 3명이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주변을 ..

2026-10-17 08:30

중수청장 임명 완료…'공소청' 1호 검찰총장 인선 주목, 하마평 누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수장이 임명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사법·수사기관의 지휘부 공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공소청의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도 본격화됐다.법조계 안팎에서 조직 안정과 실무 안착을 이끌 인사가 초대 총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총장후..

2026-10-17 08:00

"지침 없어 일단 착용"…바디캠 '중국산' 논란에 현장 경찰 '난감'

중국산 납품 의혹이 불거진 바디캠(경찰착용 영상기록장치)을 두고 국회에서 사용 중단과 회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별도 지침이 없어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증거 확보와 민원 대응에 유용한 장비인 만큼 회수 이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1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의 ..

2026-10-17 08:00

"야근한 시간만큼만 쉬라는데요"…프리랜서는 가산수당 예외?[직장인 완생]

#. 문화예술업계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 A씨는 회사와 1년 단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주 3일 근무를 기준으로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행사 기획으로 갑작스럽게 일이 몰리면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회사는 야근을 7시간 하면 다른 날 7시간을 쉬게 하는 방식으로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근무가 반복되면서 사용하지 못..

2026-10-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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