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탑 뉴스

특사경 檢지휘 삭제…'형소법 개정' 과제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공백과 실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는 전날부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병합 심사에 착수했다.현재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최신기사

대전 우수관로 설치공사장서 펑, LPG폭발사고…2명 화상

10일 오후 1시6분께 대전시 서구 변동 우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산소 절단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액화석유가스(LPG) 폭발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대전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50·60대 작업자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이들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7-11 11:31

장윤기 경찰수사 윗선개입 있었나…광주청장실 압수수색(종합)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진상 규명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11일 오전 6시부터 광주경찰청 내 청장실 등 3곳,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지휘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026-07-11 11:26

뇌물 수수·사건 빼돌리기…'장윤기 사건' 경찰 비위 5년간 169건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수사정보를 빼돌리는 등 직무상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최근 5년여간 16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집계한 경찰 직무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9건으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독직폭행, 뇌물..

2026-07-11 11:24

35도 안팎 무더위 계속…전국 곳곳 비 이어져[다음주 날씨]

다음 주(13~19일)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가 자주 내리겠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13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전북 서해안과 광주·전남, 경남 서부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 광주·전남과 전북 서해안, 경..

2026-07-11 11:13

충북 전역 폭염주의보, 특보 강화될 듯…"야외활동 자제"

기상청은 11일 오전 11시를 기해 충북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넘게 예상될 때 내려진다.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로 격상된다.현재 기온은 청주 31.4도, 옥천 30.8도, 충주 30.1도, 괴산 29.9도, 진천 29.5도, 보은 29.1도 등이다.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체..

2026-07-11 11:12

술취해 매제 승용차 농기구로 찍은 60대…"기억 안난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매제가 탄 승용차를 농기구로 찍어 파손한 매형 A(60대)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충주시 소태면 자택에서 매제 B(50대)씨와 술을 마시다 심한 말다툼을 했다.그는 B씨가 자리를 피해 자기 승용차로 들어가 나오지 않자 "밖으로 나오라"..

2026-07-11 11:09

서울 동네 곳곳에 어린이 물놀이장…"무더위 날리자"[구청25]

서울 자치구들이 여름방학과 무더위에 맞춰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등 도심 속 피서 시설을 잇따라 운영하고 있다.10일 자치구들에 따르면 관악구는 별빛내린천 어린이 물놀이장을 지난 1일 개장해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우산분수, 아치워터, 버켓 4종 등 물놀이 시설과 그늘막, 탈의실을 갖췄다. 운영 시간은 매주..

2026-07-11 11:00

군산 상가주택서 화재, 4800만원 재산피해…사상자 없어

전북 군산의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나 1층 상가와 2층 주택의 일부를 비롯해 집안 내 가전과 집기류 등이 소실됐다.지난 10일 오후 10시50분께 군산시 해망동의 2층 상가주책에서 불이 나 48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52명을 투입해 50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2026-07-11 10:59

경찰, 장윤기 수사 지휘부 정조준…광주청장실 압수수색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진상 규명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11일 오전 6시부터 광주경찰청 내 청장실 등 3곳,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지휘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026-07-11 10:52

"좋은 대학은 폐기된다"…AI 시대, 진짜 성공 공식은 따로 있어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좋은 대학과 안정적인 직장을 목표로 한 기존의 교육 전략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수능 점수보다 인간만의 고유한 역량과 스스로 해답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조벽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9일 구독자 394만 명의 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의 '좋은 대..

2026-07-11 10:52

'31도 폭염' 9㎞ 마라톤 취사병 사망…사단장 등 4명 송치

무더위 속 부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육군 일병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해당 부대 사단장 등 군 책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 6·25 전쟁의 영천대첩 승리를 기념하자는 취지로 9.13㎞를 달리는 마라톤 행사를 ..

2026-07-11 10:45

與, '장윤기 사건'에 "성역 없는 재수사만이 답"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장윤기 사건'을 두고 "성역 없는 재수사만이 답"이라고 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수사팀이 수사 기밀까지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2026-07-11 10:40

음주운전자에 빨간 번호판을?…"국민 97% 찬성" 알고 보니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일반 차량과 다른 빨간 번호판을 부착해 재범을 막자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또다시 확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제도 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빨간 번호판을 달자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와 관심을 모았다. '보배드림'에 게시된 글은 조회수 3만6000회, 추천 666개..

2026-07-11 10:32

與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알아…국민 피해 없게 보완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

2026-07-11 10:27

부산 올해 첫 열대야…서부 폭염경보, 동부·중부 주의보

부산기상청은 11일 오전 11시 부산 서부권(강서·사하·서·중·동·영도구)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동부권(해운대·수영·남구·기장군), 중부권(금정·북·동래·연제·부산진·사상구)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된다.폭염주의보(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2026-07-11 10:23

동생한테 찔리고 "스스로 다쳤다" 한 형…동생은 2심서 집행유예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스스로 다쳤다"며 감싸려 했지만, 동생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의 실형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2026-07-11 10:22

철거 작업 완료된 서소문고가, 차량 통행 재개 [뉴시스Pic]

오늘(11일) 0시(자정)부터 서소문 건널목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지난 5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의 철거 작업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오후 6시부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해제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5월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46일 만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5..

2026-07-11 10:18

"생활고 스트레스" 주거지 방화 20대 체포…영장도 검토

생활고 스트레스로 주거지 빌라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A(3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22분께 서해구 신현동의 한 빌라의 5층 주거지 세대 내 주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목격자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1분 만에 불을 ..

2026-07-11 10:16

성남 육군 부대서 병사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경기 성남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군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16분께 성남시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A(20대) 상병이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상병에게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현장에..

2026-07-11 10:08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쾅'→줄행랑…50대 '벌금 400만원'

저녁 시간 인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4년 5월19일 오후 8시20분께..

2026-07-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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