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소속 직원이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뒤 진정서를 제기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를 받는 파출소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18~22일 사이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파출소에서 벌어졌다. 당시 파출소장이었던 A씨는 소속 직원인 B씨가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는 점 등 복무규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 내부에 설치된 CCTV를 열람했다.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27일 청문감사인권관실에..

2026.05.24 09:00:00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1억2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는 지난달 30일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취득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에토미데이트..

2026.05.17 09:00:00

보호입원 중 같은 병동 환자를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결국 숨졌음에도 법원은 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을까.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오후 9시39분께 울산의 한 정신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이던 A씨와 피해자 강모(49)씨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먼저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휴게실 바닥에 머리를 부..

2026.05.10 09:00:00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가 또 다른 마약 수입 사건 1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앞선 사건과 일부 범행이 겹치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수입된 마약의 종류·시기 등이 달라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724만원 추징을 명했다...

2026.05.03 09:00:00

훈육 명목으로 생후 6개월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창남시 의창구 한 미용실에서 업주가 기르는 생후 6개월 된 반려견의 목부위를 19초동안 강하게 누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반려견이 손등을 물어 제지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원심은 생후 6개월인 강아지가 A씨..

2026.04.26 09:00:00

시민단체가 대북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약 5억원을 횡령한 업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2일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추징금 6700여만원, B씨에게는 추징금 6000여만원 가납을 명했다.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은 2018년부터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소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

2026.04.19 09:00:00

채용 면접 과정에서 탈락한 그룹 계열사 임원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신한카드 부사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카드 인사팀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재직했다. 2016년 5월 같은 그룹 계열사인 신한캐피탈 사장 B씨로부터 "딸이 지원했으니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

2026.04.05 09:00:00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확성기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고, 대선 당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사건은 지난해 4월 11일,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대교 전망대 광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방문 소식에 지지자와 반대자 수십명이 뒤섞인 상태였다.이때 울산 소재 교회 목사인 A씨는 직접 준비해온 마이크와 스피커를 꺼내 들었다. A목사는 약 2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대통령을 배신한..

2026.03.29 09:00:00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강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0대 남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을 설립해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았다.남씨가 자금조달 난항으로 나머지 사업부지 165만㎡를 매입..

2026.03.22 09:00:00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수차례 어기고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현관문을 파손하고 주거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년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긴급응급조치 결정에도 B씨 주거지에 찾아가 현행범 체포됐던 A씨는 헤어진 후 5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3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았다. 조치 내용은 'B씨나 그 주거지 등에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

2026.03.15 09: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1심 실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B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B..

2026.03.08 09:00:00

요양병원에서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던 입원 환자에게 정기 교체 시술을 하던 중, 이를 위장이 아닌 기관지에 잘못 삽입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지난달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김모(57)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2021년 8월 10일 80대 남성 환자의 비위관 정기 교체 시술을 하면서 위장에 삽입해야 할 관을 오른쪽 기관지에 잘못 삽입하고도 위치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

2026.03.01 08:00:00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회사 영업비밀을 훔쳐 자문료를 대가로 국내외에 누설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달 15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LG에너지솔루션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580만4488원 추징도 명령했다.정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15건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2026.02.22 09:00:00

온라인 뉴스 기사에 한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한의사 단체에 모욕 혐의로 피소된 누리꾼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누리꾼 A씨는 지난해 1월 5일 한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 무속 좀 빼자 이번 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댓글을 게시했다.한의사의 전국 조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B 소속 한의사 C씨는 해당 댓글을 본 후 같은 달 20일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무당이라는 단어라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무당'을 합쳐 부르는 합성어..

2026.02.15 09:00:00

퇴사 통보에 회사의 영업비밀과 핵심 수익원을 다른 회사에 넘긴 직원들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피해 회사인 우영웰니스컴퍼니는 2003년부터 이탈리아의 세계적 운동기구 브랜드 '테크노짐(TechnoGym)'과 한국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20년 가까이 신뢰를 쌓아온 기업이었다.하지만 이 신뢰는 내부 직원들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 영업부장 김모씨가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으면서부터다. 김씨는 순순히 물러나는 대신, 회사의 핵심 자산인 테크노짐 독점 총판권을 다..

2026.02.08 09:00:00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한 이들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내려졌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도 방조죄가 인정됐다.피고인 A씨는 지난 2024년 8월 19일 오후부터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조수석에 B씨를, 뒷좌석에 C씨를 태우고 운전했다. 이들의 위험한 운행은 자정을 넘긴 20일 오전 1시36분께 끝났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을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차량에서 내린 이들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화하던 중 곧이어 출동..

2026.02.01 09:00:00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최 원장은 지난 2021년부터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 대표 A씨를 알게 된 후 신기술 인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발표자료 준비를 도우며 친분을 쌓았다.이후 A씨는 최 원장의 도움을 받아 2차 신기술 인증 신청을 했으나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았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강구하는 한편, 이후에도 환경부 고위 공무원, 중소..

2026.01.25 09:00:00

이혼 후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 아내와 장모가 탑승한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A씨는 지난해 6월 26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전 아내와 장모가 한 택시에 짐을 싣고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A씨는 전 아내가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택시로부터 약 15m 뒤에 세워뒀던 자신의 차량을 탑승해 택시의 우측 뒷문을 들이받았다.이 같은 범행으로 택시 운전자가 전치 3주에 달하는 상처를 ..

2026.01.18 09:00:00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유는 무엇일까.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5년 7월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데도 Y사 대표 안모씨에게 32회에 걸쳐 411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당시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고 있지 못해 후순위 투자자들의 출자금으로 ..

2026.01.11 09:00:00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해 전화를 걸고, 주취상태로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꼭두새벽인 오전 5시55분부터 같은날 오후 4시48분까지 반복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건다.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 B씨에게 "씨XX아 눈X이 띄면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퍼붇는가 하면, 업무에 방해된다는 직원에게 "계속 기다리겠다"며 전화를 끊지 않았다.A씨가 전화를 건 ..

2026.01.0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