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상향등을 켜는 등 차량으로 위협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6시 7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B(33)씨에게 상향등을 2회 켠 혐의다.또 2차로로 차선을 바꾼 후 B씨 차량 우측에서 밀착해 위협하고 추월해 급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가 자..

2026.08.29 06:00:00

파손된 외제차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고, 이 과정에서 중고차업자들을 협박해 6억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로 유튜버 임마누엘씨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지난해 10월 재판부가 임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임씨는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임씨는 구독자 52만명을 보유한..

2026.08.23 09:00:00

전자기기 판매점에서 일하며 반품받은 스마트워치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영업 직원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영업 직원 A씨는 2016년 10월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전자기기 매장에서 근무했는데 이번 사건은 2023년 4월부터 벌어졌다.A씨는 해당 매장에서 판매했다가 반납 받은 애플워치 3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아 그 대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8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전자기기를 팔거나 고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빼돌리는 방..

2026.08.16 09:00:00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이재신·이혜란)는 최근 SK하이닉스 전 직원인 A씨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08.09 09:00:00

서로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쟁 주점의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끄고,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한 주점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는 A씨는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씨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A씨는 '상대방 가게에서 일한 직원은 고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B씨가 자신이 고용했었던 직원을 고용하자 화가 나 그의 주점을 찾았다.A씨는 지난해 4월 25일 B씨의 주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장사 접고 싶나, 시..

2026.08.02 09:00:00

중국 회사에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전직 LG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디스플레이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5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앞서 A씨와 B씨는 2020년 L..

2026.07.26 09:00:00

지난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출입한 투표 참관인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A씨는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황교안 후보 선거캠프에 소속된 선거사무원이자, 황 후보가 창립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 방지대'(부방대) 인천 서구 사무국장으로, 황 후보 측 사전투표참관인 신고를 거쳐 참..

2026.07.19 09:00:00

미술작품에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아트테크' 사기로 1000억여원을 취득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대희 서정아트센터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1억여원 가납도 명했다.이 대표는 2022년 투자 세미나에서 "미술작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해당 작품을 위탁 보관하면서 ..

2026.07.12 09:00:00

자신의 종교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사건은 2024년 10월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길가에서 벌어졌다.30대 남성 A씨는 B씨가 자신의 종교에 대해 비아냥거리자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때린 뒤 넘어뜨렸다. 이어 넘어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이에 B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피해를 입어 결국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영구 장애를 얻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026.07.05 09:00:00

520억원 상당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제약사 메디콕스 부회장 두 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일부 감형된 형량이다.검찰은 A씨와 B씨가 법인 자산을 횡령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메디콕스와 C기업 인수에 나서 법..

2026.06.28 09:00:00

경남 창원 지역 폭력조직의 내부 갈등이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다. 선후배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까지 꺼내 들고 서로를 쫓아다니며 폭행했고, 결국 조직원 6명이 법정에 섰다. 법원은 이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사건은 지난 2024년 4월 5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시작됐다.피고인들은 모두 진해 지역의 같은 폭력조직 소속이다. 과거 조직원들 사이에서 칼부림까지 발생했고, 조직의 두목이 구속된 뒤에는 A씨를 따르는 세력과 기존 두목 측 조직원들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다.사건 당일 오후 11시12분께..

2026.06.21 09:00:00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총무 담당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최근 한국예총 전 간부 A씨의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1억50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한국예총 전 회장 B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사업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배정받은 주식 20만 주를 시세보다..

2026.06.14 09:00:00

지인의 머리를 6.8㎏ 케틀벨로 수차례 가격한 살인범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살인범은 자수 감경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별도로 감경하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A씨는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

2026.06.07 09:00:00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 관련 게시글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 판단은 어땠을까?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는 지난달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의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5.31 09:00:00

파출소에서 소속 직원이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뒤 진정서를 제기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를 받는 파출소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18~22일 사이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파출소에서 벌어졌다. 당시 파출소장이었던 A씨는 소속 직원인 B씨가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는 점 등 복무규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 내부에 설치된 CCTV를 열람했다.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27일 청문감사인권관실에..

2026.05.24 09:00:00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1억2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는 지난달 30일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취득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에토미데이트..

2026.05.17 09:00:00

보호입원 중 같은 병동 환자를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결국 숨졌음에도 법원은 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을까.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오후 9시39분께 울산의 한 정신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이던 A씨와 피해자 강모(49)씨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먼저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휴게실 바닥에 머리를 부..

2026.05.10 09:00:00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가 또 다른 마약 수입 사건 1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앞선 사건과 일부 범행이 겹치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수입된 마약의 종류·시기 등이 달라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724만원 추징을 명했다...

2026.05.03 09:00:00

훈육 명목으로 생후 6개월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창남시 의창구 한 미용실에서 업주가 기르는 생후 6개월 된 반려견의 목부위를 19초동안 강하게 누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반려견이 손등을 물어 제지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원심은 생후 6개월인 강아지가 A씨..

2026.04.26 09:00:00

시민단체가 대북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약 5억원을 횡령한 업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2일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추징금 6700여만원, B씨에게는 추징금 6000여만원 가납을 명했다.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은 2018년부터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소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

2026.04.1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