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70대 남성 주모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주씨는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자 문을 잠그고 폭행하고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사건 한 달 전 A씨에게 머그컵을 던지는 등 특수폭행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지난 8월 주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결과 등에 ..

2025.12.28 09:00:00

며느리를 7차례 찌른 80대 시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살인미수 혐의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6개월~징역 15년인데, 왜 징역 3년 선고가 유지됐을까.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22년경 아들과 다툰 후 '2년 동안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요구한대로 돈을 주겠다'는 절연 통보를 받고 나서 2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9000만원을 받았다.이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을 키워가던 A씨가 '부자의 연을 돈으로 정산하고 단절한다'고 생각한 데 따른..

2025.12.28 09:00:00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켜 벌금형을 받았던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형이 가중됐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이 무거워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었을까.재판부는 A씨의 전력에 ..

2025.12.21 09:00:00

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의 문학작품을 국내에 반입해 출판한 정익현(61)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유는 무엇일까.정 이사장은 2018~2020년 북한 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기소됐다.정 이사장은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북 간 직접 거래를 피하기 위해 중국 업체를 중개인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남..

2025.12.14 09:04:31

남편이 잠든 사이 알고 있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각종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40대 여성 A씨가 선고유예를 판결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A씨는 지난 2022년 7월 피해자 B씨가 잠든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푸는 방식으로 잠금을 해제했다.이후 내부에 저장돼 있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의 내용을 파악한 뒤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가 마사지업체 및 해당 업체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포함해 종업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 포함됐다.울산지법 형사5..

2025.12.07 09:00:00

유명 경제지 언론사를 사칭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25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 1년이 감경됐다. 이유는 무엇일까.이모(28)씨 등 11명은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텔레그램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경제기관의 수석연구원이라거나 경제지 언론사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한 달간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무료로 주식리딩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경제지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을 보..

2025.11.3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