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 과정에서 탈락한 그룹 계열사 임원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신한카드 부사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카드 인사팀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재직했다. 2016년 5월 같은 그룹 계열사인 신한캐피탈 사장 B씨로부터 "딸이 지원했으니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

2026.04.05 09:00:00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확성기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고, 대선 당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사건은 지난해 4월 11일,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대교 전망대 광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방문 소식에 지지자와 반대자 수십명이 뒤섞인 상태였다.이때 울산 소재 교회 목사인 A씨는 직접 준비해온 마이크와 스피커를 꺼내 들었다. A목사는 약 2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대통령을 배신한..

2026.03.29 09:00:00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강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0대 남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을 설립해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았다.남씨가 자금조달 난항으로 나머지 사업부지 165만㎡를 매입..

2026.03.22 09:00:00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수차례 어기고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현관문을 파손하고 주거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년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긴급응급조치 결정에도 B씨 주거지에 찾아가 현행범 체포됐던 A씨는 헤어진 후 5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3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았다. 조치 내용은 'B씨나 그 주거지 등에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

2026.03.15 09: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1심 실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B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B..

2026.03.0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