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소속 직원이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뒤 진정서를 제기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를 받는 파출소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18~22일 사이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파출소에서 벌어졌다. 당시 파출소장이었던 A씨는 소속 직원인 B씨가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는 점 등 복무규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 내부에 설치된 CCTV를 열람했다.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27일 청문감사인권관실에..

2026.05.24 09:00:00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1억2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는 지난달 30일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취득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에토미데이트..

2026.05.17 09:00:00

보호입원 중 같은 병동 환자를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결국 숨졌음에도 법원은 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을까.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오후 9시39분께 울산의 한 정신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이던 A씨와 피해자 강모(49)씨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먼저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휴게실 바닥에 머리를 부..

2026.05.10 09:00:00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가 또 다른 마약 수입 사건 1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앞선 사건과 일부 범행이 겹치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수입된 마약의 종류·시기 등이 달라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724만원 추징을 명했다...

2026.05.03 09:00:00

훈육 명목으로 생후 6개월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창남시 의창구 한 미용실에서 업주가 기르는 생후 6개월 된 반려견의 목부위를 19초동안 강하게 누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반려견이 손등을 물어 제지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원심은 생후 6개월인 강아지가 A씨..

2026.04.26 09:00:00

시민단체가 대북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약 5억원을 횡령한 업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2일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추징금 6700여만원, B씨에게는 추징금 6000여만원 가납을 명했다.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은 2018년부터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소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

2026.04.1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