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회사 영업비밀을 훔쳐 자문료를 대가로 국내외에 누설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달 15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LG에너지솔루션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580만4488원 추징도 명령했다.정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15건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2026.02.22 09:00:00

온라인 뉴스 기사에 한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한의사 단체에 모욕 혐의로 피소된 누리꾼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누리꾼 A씨는 지난해 1월 5일 한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 무속 좀 빼자 이번 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댓글을 게시했다.한의사의 전국 조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B 소속 한의사 C씨는 해당 댓글을 본 후 같은 달 20일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무당이라는 단어라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무당'을 합쳐 부르는 합성어..

2026.02.15 09:00:00

퇴사 통보에 회사의 영업비밀과 핵심 수익원을 다른 회사에 넘긴 직원들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피해 회사인 우영웰니스컴퍼니는 2003년부터 이탈리아의 세계적 운동기구 브랜드 '테크노짐(TechnoGym)'과 한국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20년 가까이 신뢰를 쌓아온 기업이었다.하지만 이 신뢰는 내부 직원들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 영업부장 김모씨가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으면서부터다. 김씨는 순순히 물러나는 대신, 회사의 핵심 자산인 테크노짐 독점 총판권을 다..

2026.02.08 09:00:00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한 이들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내려졌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도 방조죄가 인정됐다.피고인 A씨는 지난 2024년 8월 19일 오후부터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조수석에 B씨를, 뒷좌석에 C씨를 태우고 운전했다. 이들의 위험한 운행은 자정을 넘긴 20일 오전 1시36분께 끝났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을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차량에서 내린 이들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화하던 중 곧이어 출동..

2026.02.01 09:00:00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최 원장은 지난 2021년부터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 대표 A씨를 알게 된 후 신기술 인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발표자료 준비를 도우며 친분을 쌓았다.이후 A씨는 최 원장의 도움을 받아 2차 신기술 인증 신청을 했으나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았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강구하는 한편, 이후에도 환경부 고위 공무원, 중소..

2026.01.25 09:00:00

이혼 후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 아내와 장모가 탑승한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A씨는 지난해 6월 26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전 아내와 장모가 한 택시에 짐을 싣고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A씨는 전 아내가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택시로부터 약 15m 뒤에 세워뒀던 자신의 차량을 탑승해 택시의 우측 뒷문을 들이받았다.이 같은 범행으로 택시 운전자가 전치 3주에 달하는 상처를 ..

2026.01.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