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족만 횡재했다"며 모욕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용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3분께. 태국 수도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여객기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뒤 착륙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채로 동체착륙 중 활주로를 초과해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했다. 참사로 인한 피해는 사망자 179명, 중상자 2명.같은 날 오후 6시2분께. 40대 A씨..

2025.11.23 09:00:00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해병대 한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의자에 앉은 후임병에게 '새로운 무기'라며 바늘 10여개를 둘러 만든 둔기로 허벅지를 30차례 찌르거나 불에 달군 자를 가져다 대기도 했..

2025.11.19 14:15:18

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사와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의사 서모씨 등이 속한 A의원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 자금관리책인 폭력 조직원이 합심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7개월 만에 총 417회에 걸쳐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중독자들에게 불법 투약한 범행 사실..

2025.11.16 09:00:00

술 취한 승객이 잠든 틈을 노리고 구토와 폭행 상황을 꾸며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A(68·남)씨는 지난해 1월부터 택시를 몰며, 야간에 만취 승객이 탑승해 잠들면 편의점에서 산 쇠고기죽과 커피를 비닐봉지에 섞어 오물을 만든 뒤 승객의 옷과 신발, 좌석과 자신의 얼굴, 어깨에 묻혀 구토 흔적처럼 꾸몄다. 이어 "오바이트 묻은 발로 차여 안경이 부러졌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바로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합의금을 요구했다. 실제 112에 허위 신고를 해 형사 합..

2025.11.09 09:00:00

15년 지기 친구에게 술자리 도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박씨는 지난 2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 친구 A씨의 얼굴에 흉기를 20여 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박씨 측은 피해자 A씨가 "나는 왜 안 죽을까"라는 넋두리를 듣고 격분해 말싸움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범행은 인정한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앞서 ..

2025.11.02 09:00:00

아파트 보수 공사 현장에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사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2023년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 대표 A씨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약 45m 상공의 지붕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해당 사건 이후에도 A씨는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마련하지 않았다..

2025.10.26 09:00:00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왜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을까?권모(52)씨는 지난 2013년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회에 걸쳐 42억3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후 2015년 9월 캐나다로 출국해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권씨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주식 투자를 잘 하는 아는 회장님이 뒷배이다" "원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돌..

2025.10.19 09:00:00

정문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해병대 군사경찰 병장이 후임병에게 가스총으로 위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2023년 9월 제주 소재 해병대 제9여단 백룡부대. 군사경찰 특기 병장으로 복무하던 20대 A씨는 백룡부대 위병소 근무 중 리볼버형 가스총을 꺼내 들어 후임병 B(23)씨의 가슴을 겨냥했다. 함께 초병 근무를 하던 B씨는 겁을 먹어 뒤로 돌아섰다. A씨는 B씨 등에 5분가량 총구를 겨누고는 이를 발사할 듯이 위협했다.엿새 뒤에도 A씨는 후임병을 폭행까지 했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초..

2025.10.1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