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로 보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8시께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음주수치나 운전거리 등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수준이지만, A씨에게는 이미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

2026.04.11 14:34:10

그네를 세게 밀어 친구를 다치게 한 20대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A(20대)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0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 B씨가 밀어준 그네에서 떨어져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재판부는 "B씨는 비상식적으로 그네를 세게 밀었다"라며 "A씨의 노동능..

2026.04.11 13:43:44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10시45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렸으나 두꺼운 겉옷을 입고 있어 약 3..

2026.04.10 15:00:00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을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자 취하하라고 강요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의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아내 B(30대)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며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

2026.04.10 14:01:54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 임직원을 직접 징계할 순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광명새마을금고 상무 임모씨가 광명 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중앙회는 2021년 6월 감정 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임씨를 징계면직 조치하라고 광명 금고에 요구했다.광명 금고는 2022년 4월 임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중앙회가 징계면직 제재 조치하라고 촉구했지만..

2026.04.10 12:00:00

수년 동안 아내 병간호를 하다 신변을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10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재차 탄원했지만 원심 경과를 비춰보면 이것만으로는 양형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일 오후 7시께 충남 ..

2026.04.10 11:49:56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여기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금융위는 2023년 ..

2026.04.10 11:23:50

각종 범죄를 예고하는 허위 전화를 경찰에 걸거나 출동 경찰관에게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일삼은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쌍욕과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밀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가족의 신변을 위..

2026.04.10 11:03:51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4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18일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서 지인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음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앞선 2022년부터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제3자가 투자 수익을 제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일로 B씨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아직 돌려받지 못한 원..

2026.04.10 10:58:15

과거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달 만에 다시 살인미수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0일 오전 10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감형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보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026.04.10 10:48:28

사생활 폭로전 끝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진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과 자기방어, 해명 차원에서 했다. 정당 방위나 정당 행위며 근거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재판부는 "공..

2026.04.10 10:47:09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9일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전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A전대장은 2024년 10월24일 자신의 관사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행을 시도..

2026.04.09 16:00: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아들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 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자신이 구매한 두루마리 휴지를 아들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지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물을 부어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헤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

2026.04.09 15:55:31

지난해 8~9월 새벽 시간대 경기 광명·부천시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이뤄진 KT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이누리 판사)은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이용 사기,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핵심 피의자인 A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경기 광명·부천시, 서울 금천구 등에서 소형기지국을 차에 싣고 다니며 운용해 KT 고객 94명의 정보..

2026.04.09 15:49:11

후배 야구선수 등을 협박해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1)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황보승혁)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치료를 받을 것과 2591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반영한 공소장 변경이 있었고, 관련 사건과의 병합도 필요하다며 오씨에 대해 원심 형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

2026.04.09 15:31:48

10대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공범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 모두 원심 변론 과정에서..

2026.04.09 15:31:28

14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원 직원들이 근로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

2026.04.09 15:19:47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공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공소 기각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 특검법의 수사 권한 내에 있는지 여..

2026.04.09 15:12:16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

2026.04.09 15:05:42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았던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

2026.04.09 14: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