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구속기간 만료 및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인용한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0일 부산 북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약 12시간 뒤 112에 직접 전화해 "사람을 찔..

2026.05.27 10:57:46

아파트 이웃 주민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8월13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뱉어 이들을 모욕하고, 탑승한 순찰차에서 경찰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6.05.26 15:29:43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50~60대 남성들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9시께 경기 구리시 구리시장 근처 노상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문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수차례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

2026.05.26 14:57:27

학교 급식에 쓰일 쌀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B(3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의 한 농협의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면서 소속 농협이 보관하고 있던 학교 급식용 쌀 등을 몰래 빼돌려 정..

2026.05.26 14:29:30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담배를 빼앗아 얼굴에 지져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윤양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8월 3일 밤 0시 40분께 충남 논산시의 한 맥줏집 앞에서 B(38)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얼굴에 지져 상해를 입힌 혐의다.B씨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 등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

2026.05.26 14:26:42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는 이웃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받은 A(17)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군 어머니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10월13일 오후 5..

2026.05.26 14:12:49

법원이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자신의 통장과 계좌 접근매체 등을 사기 일당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60대의 "속았을 뿐이다"라는 항변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광고를 보고 금융 대출을 받고자 자신의 통장 2개와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전자정보 접근 매체인 OTP를 시외버스 택배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 과..

2026.05.26 11:32:12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4시2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1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훨씬 웃도는 0.203%로 조사됐다.A씨는 음주운전 전력은 없지만 ..

2026.05.26 11:24:48

민사소송의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별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수임료를 따로 받은 법무법인(로펌)이 의뢰인과의 분쟁에서 패소해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서울 강남구의 대형 로펌 B와 소속 변호사였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사들였던 부동산에 계약 당시에는 듣지 못했던 하자를 발견해 손해를 입게 되자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고, 2022년 12월 B 법인 소..

2026.05.26 06:00:00

경찰이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 특성상 쉬는 날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에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 14일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관들은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형식적으로는 '휴게 시간' 휴게일' 등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실질적으로 대기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112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우 등 일부 범위..

2026.05.25 16:50:12

아파트 분양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채고 유흥주점 외상까지 반복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아파트 분양사업을 통해 10명으로부터 매매대금 8억4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매매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못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에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2026.05.25 10:00:00

오물이 담긴 봉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세탁소에 수차례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봉투에 담아 B씨가 운영하는 세탁소 내부 바닥 약 3~4m 반경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같은 해 9월11일과 16일 같은 업소 내·외부에 휴지, 과자봉..

2026.05.25 10:00:00

48년 간 결혼생활을 했던 아내를 설 명절에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설날인 2월17일 오전 11시40분께 전북 정읍시의 자택에서 아내 B(68)씨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부부는 1977년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술만 마시면 아내가 바람을 핀다는 생각을 하는 등의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그에..

2026.05.25 09:00:00

대법원이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간 것만으로는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4년 3월 자신의 아버지인 B씨 집 현관문 앞에 극단 선택을 기원하는 문구가 적힌 쪽지를 붙인 소주병을 가져다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쪽지에는 숨진 A씨의 할머니 명의로 'B, 빨리 보고 싶다..

2026.05.25 09:00:00

건설현장 인력을 모집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45명으로부터 약 1억1400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이영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상에 '평택 현장 유도원을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하려면 예치금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의 ..

2026.05.25 08:10:00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 자신에 대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비공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유 전 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유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하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고, 현재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재직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 후 감사원은 전 정부 하에서 유 전 총장이 수..

2026.05.25 07:00:00

1000t을 초과하는 건설 폐기물을 땅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이사인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A씨 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울산의 한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건설 폐토석 약 1100t을 울주군 일대 토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회사 소유의 폐기물 운반..

2026.05.25 06:14:00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신성욱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또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 B(38)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11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의 한 가정집에서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르고 가격한 혐의다. ..

2026.05.25 06:00:00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온라인에 유포하고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

2026.05.24 14:18:33

시료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품질보증검사를 통과하고 전지를 군에 납품한 에스코넥과 아리셀 전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A씨는 항소심에서도 리튬전지 기술..

2026.05.24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