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출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외출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2시36분부터 약 2시간 가까이 보호관찰 내용 중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11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2020년에도 같은 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2026.08.27 08:00:00

같은 노인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동년배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유족 측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인돌봄센터에서 80대 피해자 B씨와 다투다 그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당한 다음 날 이유 없이 구토하고 의식이 저하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받았..

2026.08.26 16:46:48

관리 소홀로 탈출한 말이 차량과 사고를 내 탑승자를 숨지게 한 말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홍은아)는 업무상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오후 7시 43분께 충남 공주에 있는 자신의 말 농장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 말이 탈출했고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B(61)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당시 A씨는 경북 김천..

2026.08.26 16:09:36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26일 조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조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이 공소기각 부분 관련 법리를 오해했으며, 무죄 부분에 대해선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라고 항소를 제기했다...

2026.08.26 15:28:52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 준비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前)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로써 원심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2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원심에서 각각 유리한 양형 요소와 불리한 요소가 모두 고려됐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

2026.08.26 15:19:33

부산 중견 건설사 일가의 비자금과 뇌물 혐의 재판에서 2심 역시 원심에 이어 비자금은 유죄, 뇌물은 무죄로 판단했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6일 부산 건설사 일가가 연루된 형사재판 3건에 대한 선고를 잇달아 내렸다.1건은 건설사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건, 나머지 2건은 각 건설사-은행원들, 건설사-공무원들 간 뇌물 거래 사건이다.2심 재판부는 원심과 큰 틀에서의 판단을 같이 했다. 비자금은 유죄이지만, 뇌물 사건은 무죄라고 봤다. 무죄라고 판단한 근거는 원심과 같은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다...

2026.08.26 15:13:58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39)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문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6.08.26 15:02:24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70대 남성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됐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21년 출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203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2026.08.26 13:35:03

코로나19 확산 당시 품귀 현상을 빚은 마스크를 1000만장 공급하겠다고 속여 7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3월 마스크 원단과 생산업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스크 1000만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업체로부터 보증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업체에도 마스크 100만장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1억원..

2026.08.26 11:53:04

전남광주 장성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기소총으로 주인이 있는 진도개를 쏴 죽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동물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장성군 자신의 밭을 돌아다니던 소형 진도개를 발견한 뒤 차량을 몰고 다가가 공기소총으로 쏴 죽인..

2026.08.26 11:11:5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심사위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항소심 판단을 검찰이 뒤집지 못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LH 기술평가심사위원 A씨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B씨의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각각 7000만원, 2..

2026.08.26 06:00:00

부산보호관찰소는 25일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및 보호관찰소 소환 지시에 불응한 A(20대·여)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하지만 이후 A씨는 사회봉사 이행을 위한 주거지 및 인적 사항 신고를 보호관찰소에 하지 않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따르지..

2026.08.25 17:42:25

칫솔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허위의 내용으로 경쟁업체를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무고 및 특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칫솔 생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 치위생용품 전문 생산업체 대표 B씨가 제작·생산·판매한 혀클리너 겸용 칫솔 제품이 자신이 특허 등록한 제품의 권리 범위를 침해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 ..

2026.08.25 17:07:02

상가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강 판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이 된다는 공포심과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김씨는 수개월간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하루 동안 ..

2026.08.25 15:37:11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돌보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5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또 원심의 감정 비용 120만원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

2026.08.25 15:11:27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친부는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4)에게 원심의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5년을, 친부 B씨(36)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

2026.08.25 15:10:38

사업 편의 제공을 청탁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크게 감형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판결문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전 경무관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억..

2026.08.25 14:02:28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혈액 측정을 요구해 얻은 음주측정 결과값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재상고심에서 이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23일 대전 유성구의 도로에서 250m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을 넘는 수준이다.A씨 측은 단속 당..

2026.08.25 12:00:00

종단 산하의 재단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진각종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허경무·박효선·김태균)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0)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정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각종 산하 재단 여성 직원의 어깨 등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

2026.08.25 10:49:42

담임교사와 초등학생 자녀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취한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4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4일 초등학생 자녀와 담임교사의 면담 내용을 전화를 몰래 거는 방식으로 청취·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통신 청취·녹음은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다.A씨는 이같은 녹취 등에 대해 "자녀가 교사..

2026.08.25 10: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