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전립선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지속적인 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3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경요도전립선절제술 후 회복 중인 C(75)씨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지..

2026.07.03 14:10:45

같은 국적 동료를 험담했다는 오해로 다툼이 생기자 살해한 40대 필리핀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3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합리적으로 형량을 정했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

2026.07.03 13:26:35

과거 살인죄를 저지르고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3일 오전 10시 살인미수,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향후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와 후유증을 앓아야 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반성하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원심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이 없고 기존에 있던 사정에도..

2026.07.03 12:59:04

실존하지 않는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와 심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회삿돈인지 몰랐다' '횡령인지 몰랐고 관여한 바 없다' 등 주장한 부분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상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단에 가져올 돈이라며 약 66억원..

2026.07.03 11:33:25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에 비춰봐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반한 액수가 적지 않으나 개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

2026.07.03 10:25:13

교차로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 중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월15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사거리에서 4.5t 화물차를 운전 중 측면에서 오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해당 차량 운전자 B(60·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

2026.07.03 07:40:00

분양사기를 저질러 배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분양대행업체 대표가 별도의 사기 혐의 확정 판결을 형량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로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9월 피해자 3명에게 분양금 총 17억여원을 완납 받고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채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150억원 상당의..

2026.07.03 06:00:00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며 재정 악화로 정상적인 강습 제공이 어려운 상태에서 약 130명의 손님에게 1억원이 넘는 강습료를 받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 광진구와 경기 성남시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며 적자로 인해 정상적인 강습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강습료를 ..

2026.07.03 06:00:00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임신을 주장하며 억대 금품을 갈취하고 돈을 추가로 뜯어내려던 여성은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앞서 확정됐다. 공범의 확정 판결은 최근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 기각 결정으로 끝낸다.공갈..

2026.07.02 17:37:33

공무직 신분인 학교 소속 수영 지도자가 개인 강습을 하며 학부모로부터 받은 회비 등은 위법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836만3730원을 추징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직인 수영부 지도자로, 2019년 3월~2020년 2월 관내 한 중학교에 소속된 학생 수영 선수들을 지도해 왔다.A씨는 따로 고용한 두 명..

2026.07.02 16:33:54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각목치기'를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담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내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2026.07.02 15:00:00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를 조직적으로 없애는 데 가담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2년 4월 정씨에 대한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자 교단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 수행원 등 신도들에게 증거가 저장된 ..

2026.07.02 14:57:50

수사 대상에 오른 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고 거액의 추징금도 면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추징금 8억원을 선고받은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만 선고했다. 원심과 달리 추징 명령은 하지 않았다.A씨는 2013년 6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의 아버지와 조합장 등 농협 ..

2026.07.02 14:19:25

직원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공장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가 공장장으로 재직하는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는 지난 2023년 5월 말 관리팀 소속 20대 직원 B씨가 지병인 고칼륨혈증 등으로 쓰러져 사망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26.07.02 13:34:49

1·2심이 모두 법적 절차를 어기고 궐석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를 대법원이 바로잡도록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현금 710만원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을 전달하려 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2..

2026.07.02 12:00:00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려다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잘못 보낸 2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입금 전 계좌 잔고가 500원에 불과했고 입금자명을 통해 B씨가 착오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계좌에 들어온 돈을 주유비나 생활비로 썼다.재판장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2026.07.02 10:34:32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이러한 실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살인미수 등 범죄로 출소 후 6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전과를 포함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7회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도구를 미리 준..

2026.07.02 10:30:00

조선·해양 분야 대기업의 부품 제작 외주 의뢰를 받아 확보한 도면으로 복제품을 만들어 암시장에 유통한 협력사 직원과 공범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재덕)는 2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와 B(50대)씨, C(50대)씨 등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각각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에 따라 원심 판결인 A씨에 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B씨와 C씨에 대한 각 징역 1년6개월에..

2026.07.02 09:33:00

어린이집에서 그림책을 들어 아동을 향해 내리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어린이집의 보조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재판에서 책을 들어 올렸을 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림책을 피해 아동 쪽으로 휘두르..

2026.07.02 09:28:49

작업복 구매와 회식을 하는 데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 소속 6급 공무원 A(5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예 자재 업체 직원 B(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8~12월 업무 관련 의류 등을 구매하거나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예산 초과분을 B씨에게 대신 결제하게 한 뒤 납품 계약을 가장해 받아낸 예산으로 충당하는 수법으..

2026.07.02 08: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