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1인 소유하는 회사의 공금 수십억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런 부류의 범죄는 회사 운영자들이 쉬운 마음으로 접근하지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도 않고 아주 가벼운 죄라고 할 수는 없다"며 "1인이 지배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관련된 이들..

2026.04.03 15:15:19

장애를 앓고 있는 친형을 홀로 간병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A씨는 원심인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후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친형 B(7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A씨는 2006년 사고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B씨를 지난해 4월1일부터 간병해 왔다.앞서 A씨는 3개월 새 모친의 사망, 배우자와의..

2026.04.03 15:14:30

여러 차례 밥을 먹으라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6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낮 12시20분께 경기 이천시 주거지에서 할머니 B씨와 어머니 C씨를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등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식사할 것을 권한 것에 ..

2026.04.03 15:00:00

자신의 반려동물을 괴롭힌다고 여겨 같은 국적 동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과거 동료 사이인 B씨가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강아지를 괴롭혔다고 여겨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A씨는 앙심을 품고 집까지 찾아..

2026.04.03 14:47:48

대법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특정 부위를 왜곡되게 표현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의 모습을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수출입 회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 같은 취지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A사는 지난 2020년 3월 리얼돌 3개의 수입을 신고한 뒤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월 이번 취소 소송을 냈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

2026.04.03 12:00:00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평소 방송처럼 단순히 개별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침해했고..

2026.04.03 10:55:20

뇌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12시55분께 아들인 피해자 B(4)군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

2026.04.03 09:19: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부원장에 대한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 파기환송심의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지난달 26일 선고 이후 상고 기한인 이달 2일까지 장 전 부원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인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7일 내 상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대법원의 파기 사유에 기속되..

2026.04.03 08:49:24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여친)와 그의 현재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효정)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항소심에서 신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스토킹 범죄 등을 부인하고 일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심에 이르러 번복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추가 정신적 고통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2026.04.02 15:16:03

배우자 사망 보험금을 더 지급해 달라며 보험회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말 울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험금이 덜 나왔다. 보험사에서 사기를 쳤다"고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A씨는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를 받고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

2026.04.02 13:36:42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최근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4년 4월2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B(20대·여)씨 주거지에서 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달 22일과 23일에도 거부 의사를 표한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강..

2026.04.02 13:00:00

사회복무 중 약 한달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사회복무요원으로 부산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11월4일부터 21일까지인 18일, 같은 달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인 8일 등 총 26일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

2026.04.02 11:18:40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다투고 있지만 당시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되지만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병원 의사로부..

2026.04.02 10:37:09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9)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당시 7, 1학년)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심정지 상..

2026.04.02 10:28:57

전국 곳곳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 B씨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고 오는 일명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수행했다.A씨는 지난해 4~5월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에서 B씨의 지시대로 마약류인 엑스터시 총 5716정(시가 약 ..

2026.04.01 16:02:17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정창근·이현숙)는 최근 중과실치사상,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금고 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화재의 발생·확산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2026.04.01 15:0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이영곤 부장판사)은 문이 열린 교회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시의 한 교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문을 치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고를 받았지만, 재차 같은 수법으로 침입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가 침입한 건물은 별도의 잠금장치 없이 야간에도 일반 신도들에게 개방..

2026.04.01 13:01:29

출소 한달 만에 수천만원 대 중고 스포츠용품 온라인 거래 사기를 비롯한 온갖 범행을 일삼은 30대가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중고거래 물품 사기 공범 B(34)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교도소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9월 테니스·골프 스포츠 용품 중고거래 사이트 등지에서 20여 차례 넘게 온라인 거래 사기 행각을 벌여 총 1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6.04.01 11:08:43

전용 산지 주변 기간시설 공사 과정에서 무허가 토석 채취 또는 불법 성토 작업을 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고의가 없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66)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영광군 전용 산지에서 채취 허가 없이 토석을 무단 반출하거나 굴착기를 이용해 땅을 깎아내거나 돋우는 작업 통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인접 기간시설 공..

2026.04.01 10:47:47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2)씨에게 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2023년 자신들이 일했던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에서 쓰는 프로그램에 접속,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처 관련 정보를 19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거래처 업체들의 경영 정보나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정보, 실무진 연락처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채 퇴사해 경쟁업체를 차려 영업활동에 활용하려 한 것..

2026.04.01 10: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