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 대행 업체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관문 앞에 래커칠하고 인분을 묻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2시 11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B씨의 모친의 주거지 현관문과 초인종에 래커칠을 하고 인분을 묻힌 뒤 강력 접착제를 뿌린 혐의다.당시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 현관문을 열자 기회를 틈타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범행 ..

2026.05.19 16:19:32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각하했다.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 모두 ..

2026.05.19 15:18:43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이들 업무의 높은 강도성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마땅한 수당 역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2부(주심 고법판사 임상민)는 한수원 전·현직 청원경찰 59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원고 청구액 중 약 27억원을 인용했다.핵심은 원전 소속 청원경찰들을 '감시적 근로자'로 보는 지다. 감시적 근로란 일반적인 감시 업무를 주 ..

2026.05.19 15:04:59

일을 그만두라는 말에 화가 나 자신이 근무하던 세차장 업주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2026.05.19 15:00:00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심 선고 후 A씨는 "방화 장치만 설치했을 뿐 방화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고, 살인미수죄와 관련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함께 양형..

2026.05.19 14:57:21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충주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여러 정상은 원심의 형을 정..

2026.05.19 14:37:46

지난 2018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피해자들의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분쟁에서 보험사와 고시원장이 약 2200만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일고시원 원장 구모씨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구씨와 보험사는 공단에 건보 급여 몫 약 2200만원 상당을 물어줘야 한다. 참사 7년여만, 구상금 분쟁 소송이 시작된 2021년 11월 이후 4년여만이다...

2026.05.19 12:00:00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1)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4년여 만에 실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진 박의 전 매니저 김모(65)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준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 혐의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이로써 지난 3월 26일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다.김씨는 박씨의 이모와 전속계약을 맺고 2016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매니저로 활동했다. ..

2026.05.19 11:40:26

군 복무 중 중금속 누출 사고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육군 예비역 등 전역 장병들이 보훈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육군 병 예비역 A씨가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2017년 11월 A씨가 군 복무했던 육군 한 부대 서버실에서 축전기 과열로 장병 6명이 황산·납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어지러움과 불면증을 겪었고 병원에서 좌측 ..

2026.05.19 11:38:06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이사한 후 새로운 주소지 정보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6월 강제추행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시설..

2026.05.19 11:07:00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착취를 일삼으며 5년 간 1억 넘게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상해·공갈·사기·폭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기 공범 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지인 B씨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 차용 사기를 벌이고, 협박해 8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A씨..

2026.05.19 10:37:41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인 A씨는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한 대리·중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면 600만원 정도 드는데..

2026.05.19 06:00:00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18일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미 원심은 양형과 관련해 여러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진행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공탁 수령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공탁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바꿀 사정이 생겼다..

2026.05.18 15:00:25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 저장한 성착취물이더라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A씨는 2019∼2020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해 제작한 허위 영상물 등 195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으..

2026.05.18 14:25:02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포유심 개통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신사 대리점 직원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통신 판매점 운영자 B(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2022년 9월~2023년 4월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위해 대리점을 찾은 고객 C씨의..

2026.05.18 13:52:51

한국전쟁 발발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지난 8일 A씨 등 피해자 유족 23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 1000만원, 형제자매에게 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희생자들이 대한민국 군경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살해된..

2026.05.18 11:38:23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며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가담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8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함모씨, 조모씨, 연모씨,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법원에 침입한 뒤 당시 난동 사태를 취재 중이던 언론사 취재진 2명을 발로 걷어차거나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6.05.18 10:33:00

범행을 미리 계획한 뒤 대낮에 빈 집에 들어가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이영환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1시께 포천시 소재 주택 2곳에 무단 침입해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거나, 마당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해 화장실 창문으로 올라가 창문틀과 창문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2026.05.18 10:23:56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연구윤리 위반이 중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씨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이 학교 국문과 박사과정인 B씨가 지난 2017년 표절 의혹을 ..

2026.05.18 07:00:00

미국 회사가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 등 '노하우(전문지식)'를 이전하는 명목으로 받은 기술료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노하우가 면세 대상인 한미조세협약의 '자본적 자산'이라고 간주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미국 제노스코(Genosco Inc.)사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고 18일 밝혔다.제노스코는 2016년 11..

2026.05.1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