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약취 실행 착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오해를 다투고 있으나 당심에서 기록..

2026.08.20 15:30:38

부산의 한 주점에서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2명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B(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산지역의 공무원으로, B씨는 A씨의 6년 선배다.이들은 2024년 7월25일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A씨가 B씨로부터 욕설과 모욕적인 발..

2026.08.20 15:19:23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0일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검사장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과..

2026.08.20 15:12:14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가입을 방해한 대전 지역의 한 신협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최아름)는 20일 오후 2시 40분 403호 법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 A씨와 현직 임원 B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유지했다.재판부는 "양형 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심 선고 후 형량을 변경해야 할 양형 조건 변화도 ..

2026.08.20 15:09:52

과거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올해 2월 19일 오전 2시19분께 전남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내 세대에 무단 침입한 뒤 50대 남녀 B·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와 헤어진 데 ..

2026.08.20 14:35:4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겨냥한 테러 협박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

2026.08.20 14:35:29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은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34·본명 성영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지적에는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하거나 감경받을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에는 ..

2026.08.20 14:28:01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60)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경감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회식비 30만원과 5만2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A경감은 B씨의 사건을 배당받은 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했고, ..

2026.08.20 14:26:01

차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서로의 차량을 일부러 충돌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7)씨 등 1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5월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차로를 변경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해 보험금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2026.08.20 14:00:00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대량 살포하거나 붙인 3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 B(3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4일 제주지역 15개 장소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23매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에 더해 같은 달 ..

2026.08.20 13:44:06

신약 연구개발비를 조달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 1호' 셀리버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받는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억1727만9750원에 대한 추징도 명했다.조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내이사 권모씨에 대해선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2026.08.20 12:56:52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부장판사 남성민·심 담·성수제)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방사청이 낸 반소에 대한 양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지난해 1심은 "대한항공의 방사청에 대한 2015년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물품 구매 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방사청은..

2026.08.20 12:09:05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하급심이었던 시술 광고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시술 광고에 따른 의료법 위반(의료 광고 금지)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박준형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박씨는 의료인이 아닌 신분으로 의료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엔 1년..

2026.08.20 11:38: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김 교육감은 원심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상실형(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 학교..

2026.08.20 11:36:59

같은 나라에서 온 근로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인도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절도, 사체손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29일 불상시에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인인 인도 국적의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시신 위에 전기장판을 덮어 손괴를 시도했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2026.08.20 11:35:52

금은방에서 반지를 훔치고, 길을 걷던 행인의 팔찌를 강탈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은 강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8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B(19)양의 손목에 찬 금팔찌를 끊어내고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다.또 강도 범행 약 두 달 전인 같은 해 8월4일 오전 10시께..

2026.08.20 10:32:46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황·간접 증거로 시공자와 관리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자격자에게 맡겨진 전기 공사 과정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됐고, 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과실과 화재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건설업체 대표 A(37)씨와 충북 청주시의 C 병원 시설과장 B(59)씨의 업무상 실화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본 부분을 파기해 청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A씨는 전..

2026.08.20 06:00:00

아내의 내연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1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기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경북 경산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57)씨 얼굴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

2026.08.19 17:32:45

방과 후 동아리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법인 카드를 유용하고 강사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를 받은 현직 교사가 공무원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업무상배임·사기·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1심 선고이긴 하지만,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법령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공무원 직을 잃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3개월 ..

2026.08.19 15:27:45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전직 경기도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기환 전 도의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 명령 2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앞서 이 전 의원은 별개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월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두 재판을 병합해 함께 판결함에 따라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년이 넘..

2026.08.19 15: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