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징역형 집행유예라는 것은 1심과 같으나 2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무죄로 봤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8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각 3년간 집행유예를 ..

2026.05.08 15:53:28

경기 김포시에서 부모와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A씨에게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원심 판단이 ..

2026.05.08 15:52:02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사퇴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2024년 3월 6일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박 의원이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

2026.05.08 15:26:39

술을 마시다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관계 남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던 중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재차 범행하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도구, 방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026.05.08 15:10:41

가수 이승환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받아들이지 않자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구미시가 이승환과 기획사,..

2026.05.08 14:48:41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울산지검 술판 의혹과 분변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최초 의혹 제기자인 이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8일 박 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김용민·강성범씨 등을 상대로 낸 6억7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6.05.08 14:36:16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돌보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8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되며 A씨가 하는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소극적 및 회피적 내용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은 안전하고 조..

2026.05.08 14:25:54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하이브가 사이버레커 유튜브 채널 운영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김관중 판사는 8일 오후 하이브 등이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하이브 등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했다.지난 2024년 하이브는 사이버레커로 불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소속 걸그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튜브 7개 채널을 상대로 2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2026.05.08 14:24:45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채상병 순직 사건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자, 순직해병 특검팀의 본류 사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

2026.05.08 12:37:07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200억대 공소사실 중 2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혐의만 인정됐다.횡령 및 배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이 적용되지 못하게 되면서 중형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이..

2026.05.08 12:35:10

6·25 전쟁 때 실종 처리된 군인의 유족이 전사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유족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유족 A씨는 1949년 2월 육군에 입대해 6·25 전쟁이 발발한 후인 이듬해 8월 전사한 것으로 판명된 B씨의 자녀다. B씨는 전쟁 당시 실..

2026.05.08 12:00:00

자신이 간병하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친모 B씨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두피가 약 3㎝ 찢어지는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혼자서 B씨를 간병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

2026.05.08 11:50:57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부산지역 기업인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각각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또 1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A씨는 2021년 술을 마시고 회사 직원들의 신체를 강제로 ..

2026.05.08 10:27:46

코스닥 상장사 캐스텍코리아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도 주주 측 손을 들어줬다. 8일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회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2025년 4월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이번 사건은 회사 측이 이학철 주주 및 공동보유자들의 의결권 약 653만주(29.63%)를 제한한 상태에서 임시주총을 진행하고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킨 데서 비롯됐다. 당시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보고 및 소유 상황 보고 위반을 이유..

2026.05.08 10:06:05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맞은편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망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는데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면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

2026.05.08 10:00:00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저상버스 도입 촉구 시위를 벌인 장애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규식·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3월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를 열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

2026.05.07 19:24:18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오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김씨가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때릴 듯 위협했을 뿐 아니라 택시기사가 '지구대에 갈까요'라는 말에 호응하지 않고 택시 정차를 요구해 하차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

2026.05.07 15:21:56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7일 박모(36)씨의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

2026.05.07 14:32:41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유연(개정 전 정유라·30)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씨는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빌린 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

2026.05.07 11:08:23

제주에서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폭행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7일 특수강도,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10일 또 다른 미성년 공범 C씨와 공모해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휴대전화를 빼앗고 사무실과 차량 등에 감금한 뒤 폭행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는 지난해 5~7월께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14명의 피해자..

2026.05.07 10: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