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검찰이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2심 판결이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1일 김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

2026.06.22 11:25:51

술을 마시거나 신변 문제로 화가 날 때마다 112에 허위 신고를 반복하며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인근 소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02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지난해 5월 울산 ..

2026.06.22 10:54:03

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등 문구를 게시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광고한 변호사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18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A 변호사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초의 왕 A 변호사' '태생부터 부유한 로펌 대표 A 변호사' 등의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변호사의 품위를 ..

2026.06.22 10:20:17

넷플릭스 연애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4'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인플루언서 이시안씨가 소속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리더스엔터는 이씨와 2022년 10월 말부터 2년간 전속계약을 맺었다. 2024년 4월 리더스엔터는 이씨가 솔로지옥4에 출연 시 전속계약 만료 기간을 2026년 4월까지로 1년 6개월 늘리고, 광고 수입 분배를 3대..

2026.06.22 10:09:44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이 보장되는 사모펀드에 투자시켜 주겠다고 속여 대학 동창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은 1심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항소심에서 추가 조사도 없이 뒤집어 인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2026.06.22 06:00:00

무허가 의료기기 수천대를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억6525만원을 추징 명령했다.장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6564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A씨는 2019년 1월~지난해 6월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 총 4498대를 국..

2026.06.21 17:02:00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음주를 자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겨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술에 마셔 결국 교도소로 보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서울고법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 준수사항을 어겨 지난해 5월 구속 상태에서 다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2026.06.21 14:35:37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5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월2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KTX 오송역 앞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정류장에 정차돼 있던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출입구와 자신의 몸에 쇠사슬을 연결한 뒤 출입구 계단에 앉아 승객들의 출입을 막았다. ..

2026.06.21 10:00:00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정차 차량을 보지 못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0월19일 전북 완주군을 지나는 익산장수고속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화물차 운전자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이전 B씨는 자신의 뒤를 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됐다.화..

2026.06.21 09:00:00

건물 앞 시(市) 소유 도로 일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온 건물주들에게 관할 구청이 내린 원상회복 명령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건물주 A씨 등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서울시 소유의 관악구 소재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는데, 도로 일부를 각자 소유한 건물의 주차장 등 용도로 사용해 왔다.관악구청은 지적현황측량 결과 이들이 점유·사용 중..

2026.06.21 09:00:00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이면도로 앞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친 화물트럭 운전자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 A(57)씨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의 트럭을 몰다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 반대 방향 차선에 입구가 있던 이면도로로 진입하려 했다. ..

2026.06.21 09:00:00

영업이 끝난 가게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뒤늦게 검거돼 17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했다.A씨는 2009년 4월21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한 가게 출입문을 공구로 따고 들어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한 뒤 총 30만원을 ..

2026.06.21 08:29:33

자신을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되자 갖고 있던 목탁으로 시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특수폭행재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10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B(70대)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목탁, 목탁채로 수차례 때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B씨가 "똘중XX야, 스님 맞나"라..

2026.06.21 07:00:00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남성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및 서류 전달 업무를 제안받고 같은해 12월2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받았..

2026.06.20 16:18:55

자신의 차량 앞을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25분께 인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B(56·여)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B씨의 차량 운전석 쪽..

2026.06.20 15:10:04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코로나19 감염병이 무차별 확산하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2차례에 걸쳐 심야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기고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방역 당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금지했다. 그러나 A씨는 방역 조치를 어긴 채 2시간~2시간30분 가량 더 주점 손님들에게 주류..

2026.06.19 10:51:45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성으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시께 부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주 B씨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23년 업무방해죄,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A..

2026.06.19 10:38:18

부산고등법원이 캐스텍코리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사내이사 선임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19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제5민사부는 지난 17일 캐스텍코리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효력을 잃게 됐다.재판부는 회사 측이 임시주주총회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6.06.19 08:37:52

중국인 총책의 캄보디아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 수십억을 뜯어낸 한국인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캄보디아에서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 이듬해 1월 중국인 총책 등이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 내에 조직의 사무실을 꾸릴 초창기부터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

2026.06.19 06:00:00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병원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지난 11일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200만원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단체 소속으로 군부대와 병원 등으로 속여 대신 물건을 주문해 제공하면 추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속이는 노쇼 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6.06.18 16: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