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자동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 쿨러' 관련 변경인증(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약 321억원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은 최근 BMW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2018년경 상당한 수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라 자동차 내 EGR..

2026.03.16 07:00:00

법령상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분양사가 홍보를 잘못해 주거가 가능한 줄 알았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 받은 주모씨 등 4명이 분양사 A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생활형숙박시설이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이다. 법규상..

2026.03.16 06:00:00

조합원들에게 탄원서를 걷으며 외부업체를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비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13일 업무상 횡령,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쓰인 업무일지나 감사보고서, 관계인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3300만원을 탄원서 비용으로 쓰며 조합비를 횡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이 사건 조합과 외부업체 사이 체결된 계약 ..

2026.03.13 14:43:39

대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도록 했다.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등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최 전 부총리가 문화방송(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MBC는 2020년 4월 방송을 통해 이철 전 ..

2026.03.13 12:00:00

노숙하며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행인의 가방을 훔치고 상해를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10시2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가던 B(79)씨 뒤로 가 가방을 낚아채 빼앗은 혐의다.이 과정에서 B씨가 가방끈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팔을 크게 휘둘러 B씨를 넘어뜨리고..

2026.03.13 11:17:38

숙소 월세 분담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같은 국적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미얀마 국적 건설업 이주노동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얀마인 A(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같은 국적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다.A씨는 수중에 돈이 없어 B씨에게 숙소 월세 대..

2026.03.13 11:09:26

시국집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민요 '뱃노래' 개사곡을 부르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금렬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백 교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서울·광주 등지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시위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꼬거나 규탄하는 발언 또는 노래 등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

2026.03.12 15:54:25

고용주이자 자신과 불륜을 저지른 남성이 해고를 예고하자 성범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12일 무고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3월 유부남인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앞서 2022년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B씨와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지던 사이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를 강간 및 강제 추행이라고 고소한 ..

2026.03.12 15:40:40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 강요, 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유..

2026.03.12 15:27:21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080만원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모두 70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주시 평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2026.03.12 14:51: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의 한 도로에서 약 800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는 동종의 범죄를..

2026.03.12 14:24:52

대법원이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벌금 150만원 판결을 파기해 이 부분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2026.03.12 13:28:00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윤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서 정한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윤 구청장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계좌를 활용해 선거비용 합계 2660..

2026.03.12 11:51:51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재직·퇴직자 강모씨 등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한화오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이다.대법원은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

2026.03.12 11:43:21

동료 화물기사와 다투다 폭행을 당하자 똑같이 주먹을 휘두른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판사 원도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3일 오전 10시께 군산의 한 화물업체에서 동료 기사 B씨와 시비가 붙자 그를 수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화물하역 작업 중 A씨가 먼저 "배차 시간에 늦었는데 왜 당신이 먼저 하역 작업을 하느냐"고 말하며 다툼이 생겼다.시비가 붙자 B씨는 주먹으로 A씨를 수회 때리고 넘..

2026.03.12 11:13:33

술을 마시다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수선용 가위로 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폭력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수선집에서 B(77)씨가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B씨가 사용하던 수선용 가위로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당시 A씨는 수..

2026.03.12 10:57:54

헤어진 여자친구(여친)를 찾아다니며 건물 내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어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9월8일 낮 12시30분께 부산의 한 건물에서 일회용 분말소화기의 밸브를 뽑아 계단에 뿌리고 나무 의자로 도어락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술을 먹고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

2026.03.11 15:22:55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강 전 의원의 외교상 기밀 누설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확정했다.A씨는 2019년 5월 9일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강 전 의원과 통화 중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2026.03.11 06:00:00

주거지에서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4·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고령에 치매 증세가 있는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면서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

2026.03.10 15:01:40

인천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면서 "2심에서도 ..

2026.03.10 14: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