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9월 새벽 시간대 경기 광명·부천시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이뤄진 KT소액결제 사건 관련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컴퓨터 등 이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 격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개의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되며 원심이 파기됐으나 형량은 1심과 동일하다.또 자금세탁을 담당한 B씨와 범행 장비 보관 및 전달을 담당한 C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2026.09.18 15:34:40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정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건을 ..

2026.09.18 11:42:56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서 가전제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6억4000만원가량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전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가전제품 판매원과 판매점 매니저로 영업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에게 혜택을 영업으로 선결제와 추가 결제, 피고인 계좌로의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6억4000..

2026.09.18 11:17:17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병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전 육군 병장 A(23)씨의 일반이적, 군기누설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중국에서 '중국 싱크탱크 관계자'를 자처하는 중국인 B씨를 만났다. 그는 비공개 군사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수락해 1만5000위안(한화 30..

2026.09.18 06:00:00

여중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40대 ‘바바리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시키는 등 200m 넘는 거리를..

2026.09.17 16:58:30

6·3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의 홍보물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충북도 전 대외협력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 전 5급 대외협력관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2일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김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 공정..

2026.09.17 16:51:10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 당시 겸직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됐다.다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농구부에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 제재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현씨는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24년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하..

2026.09.17 15:51:07

자택까지 찾아온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8시39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당일 A씨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아내와 B씨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됐다. 이후 아내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 ..

2026.09.17 14:33:59

병사들이 듣는 앞에서 상관을 가리켜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대위)에 대해 대법원이 상관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32) 대위의 상관모욕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깨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A 대위는 2023년 11월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병사 4~5명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정보작전과장 B 소령을 가리켜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군검찰에 따르면 A 대위는 B 소령에게 받은 훈련 관련 지시..

2026.09.17 12:00:00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17일 서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차례 음주한 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했고,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 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

2026.09.17 11:16:55

전세사기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그 피해 보증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신승아 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 공제협회 C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들이 공동해 A씨에게 4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앞서 A씨는 B씨의 중개로 임대인 D씨와 부산 수영구 공동주택의 한 호실에 대한 보증금 1억4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D씨는 소위 전세사기범이었고 A씨..

2026.09.17 10:58:3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대령)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7일 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유 전 실장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소송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유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단 이유로 국방부에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

2026.09.17 10:57:00

4년간 교제한 연인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는 점, 양형 조건 변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1시20분께 피해자 B(30·여)씨의 어깨 부위를..

2026.09.17 10:25:57

6년 동안 돈을 갚지 않자 사무실로 찾아가 김칫국물이 담긴 봉투를 던지는 등 채무자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수)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5일께 전북 전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B(62)씨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 부부는 지난 2019년 2월께 A씨의 남편으로부터 7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부부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화가 나 B씨 부부의 사무실에 ..

2026.09.17 08:00:00

밀린 월세 독촉을 하던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집주인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장기를 일부 절제하는 등 큰 수술을 몇 차례 받았다. ..

2026.09.16 22:40:55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후 난간 밖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와 3년..

2026.09.16 22:29:03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따른 손해를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북한이 정부에 446억2641만7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정부가 판결을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가 2023년 ..

2026.09.16 17:41:50

마을 주민들이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2)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2024년 6월 A씨는 춘천의 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점심 식사로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이 이상한 냄새..

2026.09.16 16:57:07

제품 홍보를 위해 배우 백일섭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1억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백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A사가 백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사는 냄비 등 주방용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로, 1990년대 중반부터 백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제품에 부착해 영업하며 이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백씨의 초상권 사용은 법적 문제가 됐다. ..

2026.09.16 16:52:12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16일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2026.09.16 11: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