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 법인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2026.08.10 07:00:00

LG화학과 현대건설이 과세당국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해외 여러 나라 중 한 곳에서 난 적자도 다른 나라 소득 계산에 함께 반영해 공제 한도를 산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비슷한 취지의 대법 판단이 연이어 나오면서 과세 지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LG화학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

2026.08.10 06:00:00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아이의 소재가 불분명해 면접교섭 이행가능성이 낮더라도 함부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법원에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A씨 부부는 아이의 양육,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부부는 2018년 초부터 해외에 거주했으나, A씨가 이듬해 9월 배우자 B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2026.08.09 11:05:23

치매 증세가 심해진 환자의 돈을 멋대로 쓴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4년 3월5일부터 4월5일까지 한 달간 B씨의 체크카드로 2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이 간병하던 B씨의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등 치매 증세가 심해져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

2026.08.09 10:00:00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지난달 22일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전씨는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2026.08.09 09:37:30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낮 12시46분께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해 낮 12시20분께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뒤 ..

2026.08.09 09:05:00

근로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폭발 사고와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한국중부발전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한국중부발전 본부장 A씨 등 관계자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계전부 차장과 대리는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것이다. 한국중부발전 법..

2026.08.09 09:00:00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다면 공익신고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익신고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 청렴포털을 통해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 철거업체 대표 B씨가 서울 종로구 일대 공공 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권익위는 동일한 신고에 대한 수사·조사가 이미 완료됐다며..

2026.08.09 09:00:00

서울과 부산의 백화점 등을 돌며 고가 의류와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과 부산의 백화점 등을 돌며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와 가방, 신발, 안경 등 고가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 기간 총 20차례에 걸쳐 2804만1000원 상당의 물..

2026.08.08 09:05:00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50대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고 관련 검사를 진행했던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10월15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피해자 B씨(사망 당시 50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B씨의 대장에 1㎝ 미만 크기의 천공을 발..

2026.08.07 15:00:00

법원으로부터 무고죄 피해자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권유를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2)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 불성립이 성립됐다.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15일 단국대 김도형 교수가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결과 정씨가 김 교수에게 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하지만 정씨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이의신청해 불성립이 이뤄졌다.결국 손해배상 본안 사건 정식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은 ..

2026.08.07 10:57:26

'메그니베르'(Magniber) 방식 랜섬웨어를 활용한 해킹 조직과 결탁해 피해자들에게 총 2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이터복구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씨와 광고실장 이모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박씨와 이씨는 해커 조직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컴퓨터에 매그니베르를 감염시킨 후, 피해자들로부터 복구 비용 명목으로 총 730회에 걸쳐 총 26억6489만여원을 갈..

2026.08.07 06:00:00

다른 업체와의 가공거래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최근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 최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횡령·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부장과 상무는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

2026.08.07 06:00:00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미성년자 상태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29일 사회악 일소 및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다.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 포고 제13호..

2026.08.06 17:27:13

장모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1월 충북 청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처제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9월 세종의 한 숙박업소에서 잠들어 있던 장모 C(40대)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있다.A씨는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항소..

2026.08.06 16:15:31

9년간 900여t의 폐석재 등을 불법 매립하고 약 1만5000t의 폐기물을 무허가 업체에 맡겨 처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석재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와 B법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만원을, B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B법인에 대해 범죄수익 2억5700여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앞서 지난 4월..

2026.08.06 11:18:21

길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인 혐의로 처벌받고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

2026.08.05 15:00:00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한 차례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6시27분께 제주시 외도일동에서 애월읍 중..

2026.08.05 10:47:17

허위로 승단심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최근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협회장이자 임씨와 동서지간인 오모씨에게도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임씨와 오씨, 서울시태권도협회 ..

2026.08.05 06:00:00

조직 기강을 잡겠다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8월을, B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했으나 그와..

2026.08.04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