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자, 순직해병 특검팀의 본류 사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신청한 보석을 기각하고 불구속기소된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을 도주 염려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통 양형 이유로 "20세였던 채상병은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런 지시를 한 지휘관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색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사단장과 여단장은 대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은커녕 성과에만 몰두해 적극적이고 공세적 수색 지시만 강조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 수색을 지시하도록 한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라'고 하는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를 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을 향해 "수중 수색을 강조해 하급자들을 통해 각각의 지시가 구체화되는 주요 원인이 됐고, 그런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수색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보여 사고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짚었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하급자를 통해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지시하고, 사단장실 압수수색에 앞서 수중 수색 정황 증거를 은폐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유족에게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나. 오랜 기간 재판을 해왔지만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다"며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경우, 수중이나 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해 안전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대장과 장 전 중대장에 대해서도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피해자인 이모 병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이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게 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채상병 순직 사건은 이후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으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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