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봉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재표결이 추진되는 데 대해 "상당히 위헌적인 행태"라고 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미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다시 표결을 진행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개헌안) 투표 결과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제 국회의장께서는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얘기하고, 오늘 또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것은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적 발언이고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의결정족수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다"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의결정족수이고,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또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되는 의결정족수와 의결표수를 분명히 구분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도록 돼 있고, 헌법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분명히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넘긴 것이고 의결표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며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를 인용하면서 "1차 투표가 종료돼 의결정족수가 미달됐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며 "그 결정에 따라서도 어제 헌법개정안 투표는 부결이 명백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시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오늘 본회의를 하겠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도 되지 않은 일정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의장이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인 발언과 위헌적인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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