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도중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밤 광주 남구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다툼 도중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4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가 수년 전부터 아내 B씨의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음주 문제로 부부 싸움을 벌이다 ..

2026.07.01 14:12:08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경계병으로 합동참모본부 분청에서 근무하던 중 간부가 없는 틈을 타 마스터키로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방심침입절도, 야간방심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4년 8월 20일부터 다음 날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분청에서 마스터키를 ..

2026.07.01 11:24:33

성범죄 피해자 측에게 국가가 지급한 유족 구조금 전액을 가해자가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이영갑 판사는 국가가 성범죄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판사는 A씨가 국가에 3769만6320원의 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국가는 앞서 A씨 범행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데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2023년 4월10일 온라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

2026.07.01 11:01:47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담당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3000건 넘게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지난달 19일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받는 경찰관 김모(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경찰인 김씨는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하자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없이 건수를 줄일 목적으로 '기타종결' 처리를 남발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2026.07.01 08:36:25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사적으로 연락한 중학교 교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4단독 이용관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87만65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고 B씨는 당시 이 학교 교장으로 근무했다.B교장은 교직원과 식당에서 식사 중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A씨에게 "학교에 좋아..

2026.07.01 07:00:00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학 당시 수집했던 성명과 주소를 무단으로 변호사에게 전달해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경기 고양시 모 유치원 원장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데, B씨 허락을 받지 않고 자녀 입학 당시 받아 둔 B씨 이름과 주소를 변호사에게 전달해 소장에 적게 했다는 혐의..

2026.07.01 06:00:00

지난해 3월 말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야산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산불을 일으킨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11시44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 위치한 한 암자 뒤편에서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를 위한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을 냈다.당시 작업 현장 주변에는 나..

2026.06.30 15:40:42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게서 돈을 뜯어내고자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허위 신고한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3)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되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2월 이른바 차명 휴대전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에 ..

2026.06.30 12:01:21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위험 작업을 지시하고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 사상 사고를 낸 창고업체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금고 1년 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업체 임원·대표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이사였던 A씨는 20..

2026.06.30 11:30:14

환자들에게 마약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팀장 B(5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40대·여)씨 등 환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부산의 한 병원장인 A씨는 B씨와 함께 공모해 2022년 4월~2024년 ..

2026.06.30 10:36:08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세계 '메타버스' 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실물 지분 등을 준다고 속여 2000여명을 상대로 460억원을 빼돌린 다단계 조직 간부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25일 경남 창원시 아하그룹 의장 A씨와 회장 B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NFT 및 가상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속이..

2026.06.30 10:32:15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8시15분께 배우자인 피해자 B(32·여)씨를 주거지 창문 바깥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반복적으로 별거와 이혼을 요구받고 생활비·양육비 지급, 차용금 변제 등을 요구받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짐을 ..

2026.06.30 10:18:32

사기업의 '복지포인트'가 소득세 징수 대상인지를 놓고 불거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이 모호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줬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헌재는 지난 24일 복수의 법인이 소득세법 20조 1항 1호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21건을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사건을 청구한 법인 또는 주식회사들은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주고, 한도 내에서 복리후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앞서 관..

2026.06.30 06:00:00

지인에게 800만원을 빌려준 뒤 약 46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9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7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씨는 2011년 3~4월 지인 A씨에게 8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628%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 2022년까지 4570만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는다.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계약상의 최고..

2026.06.30 06:00:00

군 입대 두 달 만에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발생 25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최근 고(故) A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검찰과 유족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2일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소대장,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와 A씨의 자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는 A씨..

2026.06.30 06:00:00

개인 디자이너의 굿즈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롯데칠성과 광고 업체가 해당 디자이너에게 3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5일 개인 디자이너 A씨가 롯데칠성음료와 광고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판결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2023년 5월 '밀키스 구름 하우스' 팝업 스토어 운영을 계획하고 2022년 12월 B사에게 '밀키스 제로' 광고 및 홍보를 ..

2026.06.29 21:59:03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창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대법관 청탁 등으로 속여 32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보석 청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봐서 기각했다.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증거에..

2026.06.29 15:22:18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최근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7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구 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대행 보복' 범죄는 점조직으로 이뤄진 범행 구조상 주범 및 보복을 의뢰한 사람을 적발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범행이 반복될 ..

2026.06.29 15:00:00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영천시장 공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당시 예비후보 정모씨와 브로커 정모씨, 소개인 이모씨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판사는 전씨에 대해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2026.06.29 14:36:09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십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B(48)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54)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년여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187차..

2026.06.29 1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