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의 하체만 골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십차례 몰래 촬영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상에서 길을 지나는 여성 중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만 골라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8월..

2026.05.17 08:00:00

17년 전 심야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앞서 1심 선고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2026.05.15 17:19:45

박찬욱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불복해 낸 임명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적법하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5일 박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BS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및 각하 판결했다.법원은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의 동의 의결을 받아 KBS 감사를 임명한 사안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고 그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도..

2026.05.15 16:19:57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1시50분께 부산 금정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반대 차선을 넘어 보행자 B(30대)씨를 치고 계속 주행해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한 ..

2026.05.15 16:19:09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15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그의 지인 B(24)씨에게 징역 30년과 25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C(37)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 폭행 방법, 납치 방법, 재산 은닉 방법,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철..

2026.05.15 16:18:33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후 5시30분께 경기도의 한 상가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2026.05.15 16:14:32

자신이 강제추행한 피해 여성에 대한 험담을 이웃에 늘어놔 2차 가해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4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어린이집 교사 B씨가 제품 판매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강제추행 고소를 해서 억울하다. B씨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라고 손님에게 말해 허위 사실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성 지인..

2026.05.15 16:04:51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고(故) 홍성록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씨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홍씨 자녀 두 명에게 각각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유족의 청구액 총 4억7000여만원 중 약 20%만 인정된 것이다. 판결 후 유족 대리인단은 "국가는 무고한 시민을 연쇄 살인범으로 특정한 뒤 위법한 ..

2026.05.15 15:53:29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인 것처럼 속여 사기 분양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전날 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자 28명이 토담건설과 분양 대행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이에 따라 분양 대행사의 배상 책임 만을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2026.05.15 15:29:04

인천에서 한살배기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3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28)씨에게도 ..

2026.05.15 15:14:09

도로에 앉아 있던 노인을 보지 못하고 차로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이경민 김유진 백주연)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2023년 10월24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

2026.05.15 15:00:00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울산시청 공무원과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700만원을 선고하고 8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인 6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210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

2026.05.15 13:14:58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한다"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는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강씨는 지난 3월 19일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불특정 또는 ..

2026.05.15 12:40:56

진폐증에 걸려 요양하다 숨진 광부들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20여 년 전 임금을 기준으로 턱없이 적은 위로금을 지급한 당국을 상대로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광부 고(故) 김모씨 등 2명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광부 김씨와 B씨는 각각 2002년과 1997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합병증을 앓다 사망했다.공단은 김씨의 배우자와 A씨의 유족에게 각각 ..

2026.05.15 12:00:00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특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0일부터 25일 사이 3차례에 걸쳐 광주 도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10대 중·고생들에게 야구방망이를 보여주며 "무면허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3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2026.05.15 11:38:16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모(6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씨 측이 주장한 우발적 범행이자 고소 사건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중요하고 고귀하..

2026.05.15 10:54:43

10년 전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으로 5000만원만 받아 챙긴 사기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6년 7월 광주 광산구 한 카페에서 지인 B씨에게 "집안에 완성차 제조 대기업 고위직이 있어 아들을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A씨는 비슷한 취업 알선 사기 행각을 하다 2018년 이미 한..

2026.05.15 10:31:44

외도의 정황이 담긴 배우자의 휴대전화 속 문자 등을 촬영한 사진을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2021년 9~11월 사이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해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2026.05.15 10:06:58

교도소에서 출소한 성범죄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9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3월 출소했다.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매일 오전 0∼6시 외출 삼가, 혈중알코올농도..

2026.05.14 13:37:54

수원공군기지 등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B(20)씨에는 징역 2년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챗(중국 메신저) 대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에 의하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촬영한 사진, 감청 등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

2026.05.14 1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