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에 따른 위판장 거래가 아닌 뱀장어를 식당에 직접 도매 납품한 양식업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 부자에 대해 각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 부자가 운영하는 장어 양식·유통 양만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자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18차례에 거쳐 운영하고 있는 양만장에서 키운 19억8400만원 상당 뱀장어 56t을 식당 ..

2026.04.01 10:31:48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2심에서도 징역 40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 또한 극도로 잔인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형을 정하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2026.04.01 10:23:56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상대를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앞 편의점 테라스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44)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여자친구가 시비가 붙어 ..

2026.04.01 07:30:00

자신이 아는 미국 명문대 입학사정관을 통해 기여 편입학을 하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대학생 부모를 속여 8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합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5월 국내 대학을 다니며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B씨의 부모로부터 편입 컨설팅 의뢰를 받은 다른 입학컨설팅 전문가 C씨를 만나..

2026.04.01 06:00:00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7곳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업체 전·현직 대표 10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한샘·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는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

2026.03.31 12:00:00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 준비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명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교원 연락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1명에게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

2026.03.31 11:27:41

1986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년 두 명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2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대학교에서 제적된 A씨 등은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검찰은 이들이 1986년 5월 17일 서울 종로..

2026.03.31 08:39:06

아파트 분양권 투자사기 등으로 16억여원을 가로챈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십수억원을 편취하고, 사기 행위 발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녀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행사했..

2026.03.30 15:47:20

아파트 증여세와 관련, 평가기준일 전 2년 사이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해 과세당국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부친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각각 2/3, 1/3씩 증여받았다. 같은 달 A씨 부부는 해당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시가 11억..

2026.03.30 07:00:00

대법원이 지난 2023년 7월 개통한 수도권 전철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구간 공사의 임시도로 부지와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중 일부를 취소했다.본노선 부지 밖 임시 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부담금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된 '공사용 임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과거에 사업이 허가돼 형질이 바뀌었던 부지는 부담금을 물릴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

2026.03.30 06:00:00

호송차에 탑승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호송팀 직원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4년 7월29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 건물에서 나와 인천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서 외벽을 향해 뛰어가 도주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유치장 건물 문과 호송차 사이 거리는 약 5m였다. A씨는 15~20..

2026.03.28 16:01:06

맨홀 덮개가 없어 주민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책임을 물었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50대·여)씨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북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판결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A씨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A씨는 2024년 9월 보은군 자택 인근 밭을 걷던 중 덮개가 없는 맨홀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맨홀 위에는 덤불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였다.그는 이 사고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농..

2026.03.28 09:30:00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착각해 이웃을 수십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2부(부장판사 이선미)는 27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57회가량 구타했으며 유형력을 행사했으며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

2026.03.27 11:27:06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A씨에게 유·불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 ..

2026.03.27 11:20:17

1억원대 농구교실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며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 등이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 의사를 갖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는 횡령 관련 사..

2026.03.27 10:57:53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박씨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1월 A씨에게 선거와 관련해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앞서 박씨 측에게 본후보가 되는 데 유..

2026.03.27 10:47:25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앞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온병원그룹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정씨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병원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다 같이 최윤홍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전하는 등 총 3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교육청 전 부교육감인 최..

2026.03.27 10:28:35

간호조무사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마취제를 수천회나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내과 전문의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내리고 추징금 9억8485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 동안 내원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합계 12..

2026.03.27 06:00:00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한 교육청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향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응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경기 교육감 및 부산교육청 학력개발원장을 상대로 낸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지난해 4월 원고들에 한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26.03.26 21:06:34

성폭력 피해자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일 경우, 법정 직접 진술 대신 영상 진술을 재판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게 한 특례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4대 5로 합헌 결정했다.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정족수인 6인을 채우지 못했다.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 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혁 4인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김상환 헌재소장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

2026.03.26 16: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