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불법도박을 즐기고 휴가 중 특수강도까지 시도한 20대가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강도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군인 신분이었던 지난 1월29일 오후 9시55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에서 공범 4명과 함께 이들에게 속아 코인을 사러온 B(42)씨를 마구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에게 접근해 코인 판매자..

2026.08.22 15:56:47

친동생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도 동생의 선처로 처벌을 피했던 형이 또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흉기로 찔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친동생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가 술로 숨진 A씨 친구를 언급하며 A씨가 그 ..

2026.08.22 13:00:00

관리비 미납으로 오피스텔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다른 주민들의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그는 법정에서 지병으로 인해 소변을 참을 수 없어 그랬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6시26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 앞에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뒤 약 40분간 현..

2026.08.22 11:40:20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부산 사상구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제21대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손으로 찢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훼손·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

2026.08.22 08:20:00

태어난 지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

2026.08.21 15:10:47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쓴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등에 참석했다. 그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다음날 본인이 ..

2026.08.21 15:00:00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를 적발·응징하겠다며 위협성 추격 운전이나 차량 감금 행위 등을 벌여 기소된 유튜버와 해당 방송 구독 시청자들이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제4-1형사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유튜버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방송 시청자 4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6.08.21 14:59:48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도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노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박씨의 ..

2026.08.21 14:58:20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율을 부풀린 허위 광고로 모집한 조합원들로부터 거액의 분담금을 가로챈 조합 추진위원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전남광주 광산구 소촌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235명으로부터 분담금·업무대행비 76억5900여 만원을 가로채고 신탁사를 상대로 청..

2026.08.21 14:30:34

한국전쟁 과정에서 전남 화순 탄광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도중 숨진 노동자가 사후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살인 혐의를 벗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살인·공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이 확정된 고(故) A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 화순탄광사무소에서 북한 노동당 탄광 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위헌·불법단체를 이끌며 탄광치안대원들과 함께 주변 마을주민들을 폭행..

2026.08.21 13:36: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와 식수용 우물에 인접한 지역에 축사를 짓겠다는 요구를 환경오염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축사 신축에 나섰던 김모씨 등 4명이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 광주고법에 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김씨 등은 2021년 4월 총 연면적 8225㎡ 규모의 우사 및 퇴비사 4개동에 대한 신축 허가를 냈다. 소 580두를 기르며 하루에 8...

2026.08.21 12:00:00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중고자동차 바이어로 꾸며 허위 초청한 범행에 가담한 무역업자 등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61)씨와 D(56·여)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에게 160시간, C씨와 D씨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에게는 4215만원, D씨에게는 1841만원의 추..

2026.08.21 11:21:19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경기도 한 군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6윌 사이 9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에게 취침 시간대 춤을 추게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그 무렵 35차례에 걸쳐 '스파링'(실전 겨루기)을 가장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과 외 시간인 취침 시간에도 후임병들에게 '마음에 들 때까지 취침쇼를 하라. 마음에 안 들면 소등 못 한다'라고 ..

2026.08.21 11:13:59

여성 교직원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사진·영상을 빼돌린 뒤 딥페이크(합성 영상 편집물)를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검찰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1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각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보안업체 ..

2026.08.21 10:34:00

옛 동료인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워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치밀함, 잔혹성을 강조하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심리 분석 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2026.08.21 10:26:29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노모에게 '손자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거나, 식당에서 주취 난동,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모친인 A(71)씨에게 2회에 걸쳐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한밤중 '술을 더 먹어야겠다'..

2026.08.21 09:20:14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국내 재력가를 노려 380억원대 자산을 빼돌린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민국의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서 재산 탈취했다"며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재산을 탈취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

2026.08.20 18:09:55

과거 부산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뒤 다른 시설로 전원 돼 또다시 인권을 짓밟힌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2차 시설의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0일 이모씨 등 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총 3억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배상 청구액 5억3000만원 중 약 72%가 인정된 셈이다. 원고별 인정 금액은 2000만~7500만원으로, 개별 피해 정도와 수용 기간 등에 따라 달리..

2026.08.20 17:05:48

숙박업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나 그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두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당시 행동에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증거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와 범행 방법, 이후 정황을 보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살해 행위를 저질러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2026.08.20 16:53:51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직원 등 여러 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으로 교권 침해를 일삼은 40대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 충북도교육청이 악성 민원 등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학부모를 상대로 처음 법적 대응에 나서 법원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 관련 ..

2026.08.20 16: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