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탈락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 산불을 내려던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8일부터 약 일주일간 남원시 일대의 야산을 돌아다니며 붙을 붙인 화장지를 도로 위로 던지는 방식으로 불을 내려 했다 화재가 진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지..

2026.10.06 11:09:26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실수로 노출된 나체 화면을 캡처해 유포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가해자가 12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씨가 A씨에게 1202만5789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3025만7890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A씨는 2023년 5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실수로 ..

2026.10.06 07:00:00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투약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별도의 필로폰 매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50만원 추징을 명..

2026.10.06 06:00:00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차량 사용 시간은 약 6분, 운행거리는 약 848m에 그쳤고 장시간 사용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매우 높았고 운전..

2026.10.04 12:00:54

친구가 총기를 소지한 채 탈영했다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킨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러 경찰서에서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만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부터 적응장애와 우울감, 충동조절 등의 문제로 치료를 받..

2026.10.04 11:44:27

동급생의 장난을 피하려다 다친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학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군은 지난해 3월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B양에게 입술을 내밀며 다가갔다. B양은 이를 피하려다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 부위를 다쳤다.B양의 학부모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

2026.10.04 10:53:21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6일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부산 연제구까지 212㎞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몰다가 B(70대)씨가 운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2026.10.04 09:25:00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비상장사 B사의 주식 4850주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A씨는 납부할 상속세 중 약 85억8895만원을 현금 대신 B사 주식 1797주와 해당 부동산으로 내겠다며 물납을..

2026.10.04 09:00:00

"바람난 남편" 등을 내세워 광고를 하면서 불법 휴대폰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유료로 판매하고 11만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취득한 혐의를 받은 앱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 추징 명령 19억7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 부천시에 차려진 불법 휴대전화 감시 앱 운영 업체의 실운영자다.이 앱은 구매자..

2026.10.04 09:00:00

강간 혐의 유죄 판결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 인천지법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그러나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고 지인 집을 주거지로 이용하면서 변경된 신상정보 내용..

2026.10.04 06:02:00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서천군의 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전에 일하던 가게에 지급할 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일을 해 갚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해당 업주에게 채무 상환, 렌트비 납부, 생활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7차례..

2026.10.03 10:00:00

연락을 거부한 지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2일 지인 B(23·여)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전날 구입한 흉기를 차량에 싣고 약속 장소로 찾아가 살인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주차장에서 B씨를 향해 승용차를 급가속했다가 바로 앞에서 멈추는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6.10.02 17:51:10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 2023년 11월 7일 오전 8시3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며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이 표시되게 한 혐의를 받..

2026.10.02 13:17:12

토지 증여 문제로 남동생과 재산 다툼을 벌이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며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인도 국적 외국인이 법원에서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인도 국적의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1월 관광통과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그는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자 남동생이 자신과 배우자를 폭행하고 살해 위협을 가했다"며 "경찰에 ..

2026.10.02 12:02:28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모두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유모(43)씨 등 대진연 회원 1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1·2심에서 형이 확정된 다른 피고인들을 모두 포함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12명이다. 유씨가 가장 높은 6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어 최모(27)씨가 500..

2026.10.02 12:00:00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엄정 대응을 주문하며 알려진 '현관문 테러' 보복대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사기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

2026.10.02 11:23:25

외국 지진 장비 제조업체들로부터 104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진 관련 전문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정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68) 전 한국지질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이 지질 관측 장비 구매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핵심 증거들이 채택..

2026.10.02 10:51:17

경남 산청군에서 생산된 찹쌀을 김해산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체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해치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 판매한 농산물의 양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2026.10.02 10:19:25

중국산 매트리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790만원을 선고했다.또 A씨가 운영하는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중국산 매트리스 수입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매트리스 총 6만983..

2026.10.02 09:25:58

술에 취해 소방서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

2026.10.01 1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