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교사나 시설종사자 등을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아동 대상 성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은 있지만,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높은 하한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미..

2026.05.21 14:45:5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용 문신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자들을 처벌하던 근거가 돼 왔던 판례를 34년만에 폐기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원심인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에 돌려 보냈다.대법원은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처음 판시했는데 이 판례를 34년만에 바꾼 것이다.당시 대법원은 눈썹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의..

2026.05.21 14:43:49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와 전 간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출국하게 된 경위, 북한 공작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대면한 시각, 지령문에 역할이 언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역할 내용도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타 목적을 가지고 ..

2026.05.21 14:18:41

보험사가 교통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자로부터 사고부담금을 받았어도 사고 과실 책임이 있는 상대 측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할 때 제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2021년 8월 7일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 있다.토요일이었던 당일 오전 8시12분 만취 상태였던 A씨가 몰던..

2026.05.21 12:00:00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로 미뤄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상해를 가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충분히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3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

2026.05.21 11:22:27

수천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 사이트 게임머니를 환전하며 관리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 2개월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또 이들에게 각 3750만~1억1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A씨 등은 2022년 12월~지난해 10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B씨의 지시에 따라 대포 계좌에 입금된 도박 자금 명목의 총 3408억원 상당을 게임머니로 환전하..

2026.05.21 11:20:02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부상자회 전 회장이 징계 절차로 직무정지 기간 중 법인 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다만 직무대행 체제가 적법하지 않다며 부상자회 내 내홍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부분 회원들은 무죄를 인정 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1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수협박 혐의로 함께 넘겨진 단체 회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

2026.05.21 10:55:46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0일 오전 10시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새벽경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오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

2026.05.21 10:45:44

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5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했다"며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됐고 유족들은 불안과 걱정에 시달려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

2026.05.21 10:35:28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최규현·오성우·황현찬)는 21일 조창연 전 블루런벤처스(BRV)코리아 고문이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윤 대표는 조 전 고문에게 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조 전 고문은 삼부토건 창업주인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다. ..

2026.05.21 10:30:02

마트에 입점한 정육 코너의 판매 수익금을 주지 않은 채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40대 마트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낙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 내 정육 코너의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마트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정육 코너를 운영하는 피해 사업자 B씨는 지난 2022년 1월말부터 A씨의 마트 내부에서 2년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했다. 마트 ..

2026.05.21 07:30:00

납품업체들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지난 15일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전무(MD부문장) 김모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

2026.05.21 06:00:00

결혼식 하객 행세를 하며 수십만원의 답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4일 낮 12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답례금 명목의 1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당시 담당자에게 축의금을 낸 결혼식 하객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

2026.05.20 17:14:00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위계로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조은아·곽정한)는 20일 피보호자간음 혐의를 받는 전공의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시술을 받고 퇴원을 앞두고 있던 40대 여성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환자를 산부인과 진료의자에 눕힌 뒤 상반신과 하반신 사이에 커튼을 치고,..

2026.05.20 16:58:42

생명이 위독한 재혼 남편 계좌에서 12억 상당을 인출 또는 이체한 60대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7월 B(2021년 2월17일 사망)씨와 동거를 하다가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건강이 좋지 않던 B씨는 2021년 9월께 낙상 사고를 당했고 치료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해 같은 해 10..

2026.05.20 16:53:35

2심에서 큰 폭의 감형을 받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 라덕연(45·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씨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받아들여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 주문을 주가조작 범행이라고 판단한 만큼 형량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라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이같은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함께 재판..

2026.05.20 13:22:27

대포통장 범행을 같이하자며 지인을 해외로 불러들여 호텔에 감금한 뒤 추락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2명이 중형을 면했다.피해자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주된 판단 때문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국외이송유인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특수중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60대)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2026.05.20 12:08:00

허위로 43억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득을 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권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 송파구에서 실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한 주식회사에 93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2022년..

2026.05.20 06:00:00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인 오뚜기에 설명의무 책임 위반을 이유로 7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판결로 NH증권은 오뚜기의 펀드 투자금 150억원 중 회수되지 못한 125억원의 60%에 상당하는 75억493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앞서 옵티..

2026.05.20 06:00:00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퇴원 조치한 병원에 유족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최근 A씨 유족이 충북 청주지역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병원 측에 A씨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40대)씨는 2022년 2월 복통 증세로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급성 장폐색 이외 특이사항 없음' 소견을 ..

2026.05.19 16: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