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피지공화국 등지에서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내세워 같은 신도들을 폭행한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이상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4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작을 종교 행위로 내세우며 신도를 폭행하거나 아동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폭..

2026.04.07 15:19:55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에게 상관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현숙·김종근·정창근)는 상관모욕,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청소상태를 지적하는 상관 B씨의 뒷모습을 향해 이른바 '주먹감자' 제스처를 취하고 또 후임 등이 있는 자리에서 B씨에 대해 욕설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같은..

2026.04.07 15:00:00

입영 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8월6일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판정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원도 양구군 2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장..

2026.04.07 07:00:00

백화점 VIP 라운지 입장이 가능한 카드를 빌려 귀금속과 시계 등 7억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뒤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8월22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피해자 B씨의 카드로 6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구입하는 등 2021년 3월14일부터 이듬해 6월9일까지 36차례에 걸쳐 6억803..

2026.04.06 14:47:06

채무에 대한 양도를 담보로 회사 소유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1인 주주회사 대표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배임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사업체 소유의 부동산 자산을 매매하면서 대금 지급 또는 담보 대책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회사에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사실상 1인 주..

2026.04.06 10:41:10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가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6일 오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내렸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 최모(24)씨,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4.06 10:27:33

외도를 의심해 강제로 아내의 속옷을 벗겨 신체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4년 9월9일 자정 아내 B씨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살펴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와 복부, 얼굴, 중요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

2026.04.06 09:07:11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 근무를 요청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무청·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각하 판..

2026.04.06 07:00:00

오피스텔 입주 시기가 늦어져 계약금과 위약금을 물어내게 된 신탁사가 '책임한정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후순위로 미루게 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오피스텔 호실을 사들이는 공급계약을 맺은 A씨가 상대방인 신탁사 B사에게 낸 위약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8년 7월 B사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총 분양대금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1881만원과 중도금..

2026.04.06 06:00:00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8시2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아니냐. 상식도 없는 게 관리관하고 있냐. 법도 모르는 X"며 약 7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소란을 피운 뒤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도 투표관리관에게 다가가..

2026.04.05 10:35:34

119구급대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박신영·김행순·정영호)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2026.04.05 10:00:00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이른바 '라임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직 증권사 임원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최근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는 등 수익률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한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

2026.04.05 09:00:00

새벽 시간대 횟집 수조에서 해산물을 훔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3)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3시53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횟집의 식자재 보관용 수조 안으로 손을 넣어 해산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수조에서 낙지와 전복, 멍게, 해삼 등 총 3만4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

2026.04.05 08:00:00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17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2021년 8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한 자녀 양육비 1100만원을 분할 납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았지만 1년 내 이행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감치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양육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

2026.04.05 07:01:00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28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의 한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인근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업..

2026.04.05 06:17:00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특수재물손괴 및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0월27일 오후 4시33분께 인천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이를 통해 불상량의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자신의 주..

2026.04.04 17:44:43

복면을 쓰고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42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쓴 채 직원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카운터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B씨가 물러나자 A씨는 휘두를 듯이 위협했고 B씨가 비상벨을 작동시켜 경찰을 불렀다고 하자..

2026.04.04 06:01:00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2019년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중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여기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정 전 대..

2026.04.03 17:17:23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867억원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씨 앞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지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검찰 측이 최종 패소한 것이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

2026.04.03 17:15:14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 자체 여론조사가 시행된 적 없는데도 "우리가 내부 조사한 건 14% 나온다"고 허위 공표한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 있었다 볼 수 있다"고 지..

2026.04.03 15: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