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쓸통

농지 47%는 '빌린 땅'…숫자로 보는 '경자유전'의 현실[세쓸통]

가을 들녘에서 벼를 거두는 농민은 그 논의 주인이기도 할까요.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자기 땅에서 일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 농지의 절반 가까이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땅입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려면 이 숫자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과 농사짓는 사람이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땅을 빌린 농민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임대차조사 ..

2026.10.11 09:00:00

건어물 팔던 나라서 반도체 수출국으로…韓수출 1조弗 눈앞 [세쓸통]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1조 달러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8145억 달러입니다. 남은 3개월 동안 1855억 달러를 더 수출하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수출액 1조원 돌파가 이뤄질 경우 글로벌 수출국 4위 달성 가능성도 높습니다. 1945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며 원조를 받던 나라가 1조 달러 수출과 글로벌 수출 4강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셈입니다. ..

2026.10.04 13:00:00

'가능한 사랑'이 들여다본 40대의 삶…통계도 다르지 않았다 [세쓸통]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 같아요. 아내와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에서 설경구가 연기한 해고 노동자 최호석이 털어놓는 심정입니다. 그는 SP중공업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됐습니다. 파업과 강제진압을 겪은 뒤에도 당시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내와 아들이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울분을 쌓아 놓은 채 혼자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영화 속 이야기지만 우리 40대들이 처한 현실도..

2026.09.27 09:00:00

1.3%p였던 체감-실제물가 격차, 1년 새 왜 사라졌나[세쓸통]

"내가 체감하는 물가와 공식 물가지표 간 괴리는 어디서 생길까?"마트에서 식재료를 사거나 외식을 할 때 한 번쯤 해봤을 생각입니다. 실제로 1년 전에는 소비자가 느낀 물가와 공식 물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최근 두 지표의 높낮이가 뒤집혔습니다. 물가인식은 3% 안팎에 머문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 지난달에는 공식 물가가 체감 수준을 넘어섰습니다.18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습니다. 같은 달 한국은행의 ..

2026.09.20 09:00:00

청년 ISA 3년 내 원금 빼면…2000만원 인출 시 최대 48만원[세쓸통]

정부가 내년 도입하려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납입액에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합니다.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반영해 최초 발표안보다 혜택도 확대했습니다. 계약기간 상한을 없애고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는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게 했습니다.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청년이 가입 후 3년 안에 원금을 빼면 인출액의 2.4%를 추징합니다. 2000만원을 넣었다가 전액 인출하면 산식상 최대 48만원을 내야 합니다.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국회..

2026.09.13 10:00:00

中서 주춤한 K뷰티…K푸드·패션이 빈자리 채웠다[세쓸통]

한국 화장품의 세계 시장 질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만큼은 분위기가 다소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K뷰티 수출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과 달리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그렇다고 중국에서 한국 소비재 전반이 힘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이 주춤한 사이 식품과 패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빈자리를 메웠습니다.정부도 중국 시장에서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화장품 중심이던 대중 K소비재 수출이 식품과 패션 등으로 다변..

2026.09.06 07:00:00

8월 첫주가 전력피크…당초 전망보다 2주 빨라진 이유는[세쓸통]

올여름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했던 피크 시점보다 2주가량 앞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8월 첫째주 40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폭염에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5위까지 치솟은 겁니다.이후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전력수요도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전력 당국은 다음 주까지 무더위가 예보된 만큼 피크가 이미 지나갔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2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 7일 오후 7시 기록한 95.3GW입니다.이는 ▲2024년 8월20일 97.1GW ▲2025년 8월25일 95.9GW ..

2026.08.23 07:00:00

기름값 뛰자 친환경차 인기↑…변하는 자동차 트렌드[세쓸통]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내연기관 대신 유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차로의 이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큰 변화가 불고 있습니다.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수입차 시장에서 6개월 연속 판매량 1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BYD는 점유율 9%를 넘어서며 수입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7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3만976대로 테슬라는 1..

2026.08.09 07:00:00

직불합의면 안심?…건설하청 4곳 중 1곳 대금 전액 못 받아[세쓸통]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주기로 약속했다면 대금을 떼일 걱정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 그만큼 안전해 보입니다.건설현장에서 이 같은 약속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통상 직불합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살펴보니 직불합의를 맺고도 대금을 전액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적지 않았습니다.2일 뉴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직불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전액 받았다고 답한 건설 수급사업자는 75.7%였습니..

2026.08.02 07:00:00

반도체 호황에 성장률 껑충…청년 고용엔 온기 안 닿아[세쓸통]

우리 경제가 반도체 호황 흐름을 타고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외 눈높이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경기 회복의 온기가 청년 고용시장까지 고르게 퍼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최종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오히려 늘었고, 미취업 청년의 절반가량은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는 셈입니다.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부터 살펴봅시..

2026.07.26 07:00:00

혼인 후 터전 옮긴 청년 62%, 수도권행…집값보다 일자리[세쓸통]

결혼 후 삶의 터전을 옮긴 청년 10명 중 6명은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집값도 비싸고 아이를 키우기에도 지방이 더 유리했지만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은 계속됐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기회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의 최근 인구동태패널통계 분석에 따르면 혼인 후 거주지를 옮긴 청년 가운데 61.6%는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54.9%는 수도권 안에서 이동했고, 6.7%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됐습니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지방)으로 이동한 비중은 5.5%에 그쳤습니다. 혼인 ..

2026.07.18 07:00:00

40년 반덤핑 통계 뜯어보니…중국이 바꾼 무역구제 지도[세쓸통]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반덤핑 조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철강과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덤핑 제도는 지난 40여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통계를 분석해보니 반덤핑 조사 신청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였고 조사 대상도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에 집중되는 흐름이 뚜렷했습니다.12일 산업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무역위가 설치된 198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반덤핑 조사 신청은 품목 기준 총 226..

2026.07.12 07:00:00

유가보다 더오른 IT기기…'칩플레이션'에 가계 부담 커진다[세쓸통]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나서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호황을 맞았습니다. 두 회사를 합쳐 올해 영업이익이 600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반도체 호황이 활력을 잃어가던 우리 경제에 큰 기회를 가져다준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가계가 마냥 이 상황을 즐길 수 만은 없게 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급등이 빅테크 기업들 뿐만 아니라 가계의 구매력에도 부담을 주기 시작한..

2026.07.05 10:00:00

[세쓸통]서울 전기 90%, 타지역서 생산…지역별 전기료는?

우리나라는 발전소가 몰려 있는 지역과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이 같지 않습니다.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생산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정부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발전소가 가까워 송배전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요금을 더 부담하는 방식입니다.이에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28일 뉴시스가 정부·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역..

2026.06.28 07:30:00

육아할 때도, 은퇴해서도…한국은 왜 계속 맞벌이할까[세쓸통]

맞벌이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선택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은퇴 이후 노년층에서도 맞벌이가 늘고 있습니다.지난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처음으로 60%를 넘어섰고 같은 기간 늘어난 맞벌이 가구는 모두 60세 이상에서 나왔습니다. 맞벌이가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한 선택을 넘어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생계 전략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

2026.06.21 07:00:00

韓수출 1조弗 달성 가능할까…세계 4강 수출국 가시권[세쓸통]

우리나라 수출이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장미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093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것보다 3000억 달러 더 높은 금액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제기된 것입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변수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출 9000억 달러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5대 무역 강국에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수출 9000억 달러 돌파 전망을 우리나라 수출을 진두지휘하는 산업부 장관이 언..

2026.06.14 09:00:00

소득 상위 10% 진입선만 6.4% 껑충…평균 증가율의 3배[세쓸통]

최근 반도체 호조 속에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어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성장률 반등과 내수 회복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통계가 보여주는 가계의 모습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모든 계층이 똑같이 혜택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 증가 속도가 평균과 중위 계층을 크게 앞지르며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K자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가구당 월평균 분위경계값'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026.06.07 09:00:00

숫자로 본 달라진 공정위…1년간 과징금 2조-사건처리 20일 단축[세쓸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년간 과징금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도 사건처리 기간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역대급 담합 사건 제재가 이어지며 법집행 강도는 높아졌지만,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오히려 20일 단축됐습니다. 공정위가 '더 세게' 제재하면서도 '더 빨리' 사건을 처리한 셈입니다.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약 2조원 수준입니다. 직전 3개년 평균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었습니다.과징금 규모가 커진 데는 대형 담합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습..

2026.05.31 09:00:00

세수 100조 늘면 40조가 교부금으로…AI 호황이 드러낸 재정 딜레마[세쓸통]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국세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이 지방과 교육재정으로 자동 이전되는 지금의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문제의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초과세수 시기 불거졌던 교육교부금 방만 집행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24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기존 390조2000억원에서 4..

2026.05.24 09:00:00

담합 없었다면 계란값 얼마?…소비자피해 6천억 추정[세쓸통]

몇 년 새 빠르게 올라 한 판에 7000원을 웃도는 계란값.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결정해 생산·판매농가에 통지함으로써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산란계협회는 국내 산란계 사육 수수의 56.4%를 차지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등의 중량별 기준가격을 수시로 결정해 농가..

2026.05.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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