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쓸통

세수 100조 늘면 40조가 교부금으로…AI 호황이 드러낸 재정 딜레마[세쓸통]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국세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이 지방과 교육재정으로 자동 이전되는 지금의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문제의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초과세수 시기 불거졌던 교육교부금 방만 집행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24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기존 390조2000억원에서 4..

2026.05.24 09:00:00

담합 없었다면 계란값 얼마?…소비자피해 6천억 추정[세쓸통]

몇 년 새 빠르게 올라 한 판에 7000원을 웃도는 계란값.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결정해 생산·판매농가에 통지함으로써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산란계협회는 국내 산란계 사육 수수의 56.4%를 차지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등의 중량별 기준가격을 수시로 결정해 농가..

2026.05.17 09:00:00

70%는 퇴사·평균 근속 1년반…'脫 첫 직장' 빨라지는 이유[세쓸통]

청년층 고용한파가 심각합니다. 올해 1분기 15~29세 고용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낮은 43.5%까지 떨어졌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인구는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도 있고, 기업들이 점점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현재 '실업자'와 '쉬었음', '취업준비생' 등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인..

2026.05.10 09:00:00

"소비 살아났다며? 돈 다 어디로?"…장사 안되는 이유[세쓸통]

"소비는 살아났다는데 왜 장사는 더 안 될까"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 말은 완전히 틀린 것도, 그렇다고 온전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숫자만 보면 소비는 분명 회복세입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1.8% 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겉으로는 "소비가 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비가 실제로 어디에서 이뤄졌는지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

2026.05.03 09:00:00

4차 최고가격 또 동결…3차 때 기름값 패턴 어땠나[세쓸통]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휘발유에 이어 경유마저도 ℓ(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며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가격 동결로 한달 넘게 도매가는 묶여 있는데 주유소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3차 최고가격 동결 당시 주말 이후 가격이 안정됐던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4차 동결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1차 최고가격 시행부터 추세를 짚어봤습니다.26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날인 3월12일 전국 주유소 평..

2026.04.26 09:00:00

한국 반도체의 '화려한 시절'…언제까지 갈까[세쓸통]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에는 반도체가 자리합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로 인해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유례 없는 초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두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들어 1월 205억 달러(+102.7%..

2026.04.19 09:00:00

왜 이역만리 떨어진 중동 전쟁이 한국 물가를 흔들까[세쓸통]

중동에서의 전쟁이 이억만리 떨어진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이 맞물리면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 압력이 현실화되는 양상입니다.이에 따라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 속 물가상승)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외 변수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을 동시에 압박하는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이번 사태의 출발점부터 따져봅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오만 등의 중재를 통해 이란과 핵 협..

2026.04.12 10:00:00

수출 8천억弗 보인다…작년 4개월 실적 넘어선 1분기[세쓸통]

올해 수출 실적이 1분기만에 지난해 4개월치 누적액을 넘어서며 사상 첫 연간 수출액 8000억 달러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전선을 견인하고 있으나, 특정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중동 분쟁 등 대외 변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석됩니다.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액은 총 219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기록한 누적 수출액 2173억 달러를 19억 달러 상회한 수치입니다.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

2026.04.05 09:00:00

유가 상승과 수출…러·우 전쟁 땐 어땠나 보니[세쓸통]

중동 사태가 발생한 지 3주. 전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석유를 포함해 천연가스(LNG)·나프타 등 각종 원료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우리 제조업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철강은 원료가 없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오고 있는데, 만약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전문가들은 수출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장기적으로는..

2026.03.22 09:00:00

반도체 호황에 초과세수 15조~20조 전망…빚 갚는데엔 안 쓰나[세쓸통]

지난 몇년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 살림살이가 오랜만에 여유를 찾은 모습입니다. 지난 1월 국세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2000억원 더 걷혔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개선된 영향입니다.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당초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목표로 했던 법인세 수입보다 훨씬 더 큰 세수가 걷힐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2조9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보다 이익규모가 2배 이상 늘었고, 삼성..

2026.03.15 10:30:00

[세쓸통]日 곰 습격 잇따라…한국 반달가슴곰은 안전할까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곰 출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곰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일본보다 개체 수가 훨씬 적고 종도 달라, 일본 사례와 같은 수준의 우려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그럼에도 야생동물인 만큼 곰과 마주치는 상황이 없도록 정해진 탐방로 이용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8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최근까지 확인된 수만 9..

2026.03.08 09:00:00

"출산율 증가는 착시?"…'90년대생 효과'에 숨은 통계[세쓸통]

1990년대 초반 출생 세대라면 주변 또래의 결혼과 출산 소식을 부쩍 자주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청첩장 모임이 이어지고, 돌잔치 소식도 낯설지 않은 시기입니다.실제 통계에서도 이 세대가 결혼과 출산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출생아 수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면서 저출산 흐름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반등이 구조적 회복이 아니라 인구가 많은 1990년대생의 결혼·출산 집중에 따른 '세대 효과'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국가..

2026.03.01 09:00:00

車수출 4년 연속 700억弗 가능?…변수는 '트럼프 변덕'[세쓸통]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4년 연속 700억 달러를 달성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라는 암초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하며 저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60억7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역대 1월 중 2위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효과가 올해 초에도 전체 자동차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

2026.02.22 08:00:00

고령화·AI가 가른 고용의 지형…숫자로 보니 '현타'가 확[세쓸통]

이제는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도 인공지능(AI)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그런데 최근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고령화와 AI가 고용시장을 재편하면서 전문·기술직 고용 둔화와 돌봄 중심 고용 확대라는 상반된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8000명 감소(-6.6%)했습니다.이는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지난해 초..

2026.02.15 09:00:00

"우리도 있소" 非반도체 수출, 조용한 반전…낙관은 아직[세쓸통]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수출의 체력이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을 살펴보면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올해 1월 수출을 살펴보면 변화가 감지됩니다. 반도체의 호황이 여전한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들의 수출 실적 역시 상승세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8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약 709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이는 사상 처음으로 연..

2026.02.08 09:00:00

출생아 4년만에 25만명 넘본다…빨라진 출산율 반등 시계[세쓸통]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2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주 출산연령층인 30대 인구가 증가한 데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이 달라진 점이 출생아 수 반등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런 변화로 국가데이터처는 출산율 반등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졌다고 말합니다. 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23만3708명을 기록했습니다. 통상적인 월별 출생 추이를 고려하면 연간 출생아 수는 2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국가데이터..

2026.01.31 09:00:00

쇼핑 후 북한산으로…'K-등산' 빠진 외국인들, 작년 국립공원 87만 찾았다[세쓸통]

K-POP·K-드라마 등 세계적인 K컬처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산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최근 2년간 국립공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80만명을 웃돌면서, 'K-등산'이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25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찾은 외국인 탐방객은 87만6000명입니다.국립공원을 찾는 외국인 탐방객 수는 이전과 비교해 뚜렷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63만8000명, 2019년 6..

2026.01.25 10:00:00

외국인 투자 360억弗 역대 최대라는데…경기 활력 마중물될까[세쓸통]

지난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고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36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도착금액은 16.3% 늘어난 179억5000만 달러로 역대 3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없는 땅에 새로 공장을 짓고 시설을 들이는 그린필드 투자가 전년대비 7.1% 증가한 285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1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도착 금액은 131억2000만 달러로 역대 2위를 올렸습니다.외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26.01.11 10:00:00

高환율이 모든 걸 삼켰다…수출 호황에도 체감경기 싸늘한 이유[세쓸통]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할 정도로 치솟으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하게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걱정이 정말 컸죠. 일각에선 고환율이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느냐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그를 상쇄할 만큼 수입 가격 상승 속도가 빨라 결국 가계와 기업의 체감 부담이 커졌다는 것입니다.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교역조건지수'입니다. 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2026.01.04 10:00:00

초단시간 근로 106만명 시대…70%가 60세 이상 고령자[세쓸통]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올해 106만명으로 늘어나며 그 비중이 10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70%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초단시간 근로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유연근무가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형 노동으로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올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106만1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4.8%로, 2015년 1.5% 수준이던 비중이 10년 만에 세 배 이상 확대됐습니..

2025.1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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