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기탁한 3000억원대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자 지역발전기금을 재단법인과 협동조합에 배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금 환수에 나섰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07년 12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후 삼성중공업은 피해 주민 복리 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2..

2026.10.10 09:00:00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에게 직접 시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대신 동의를 받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유진 부장판사는 숨진 환자 A씨의 자녀들이 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3만6363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앞서 A씨는 2022년 10월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입원한 뒤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동맥에서 협착이 발견되자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삽입..

2026.10.03 09:00:00

희귀암 유발 논란으로 전 세계적인 리콜 사태를 빚었던 엘러간(Allergan)사의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심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지난 9일 보형물 이식 시술·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엘러간(현 애브비)과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엘러간 사태'는 아일랜드 바이오 기업 엘러간이 생산한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바이오셀(Biocell)의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

2026.09.26 09:00:00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해킹범이 자신의 명의로 선불폰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2400만원을 사용했다면 카드대금은 누가 갚아야 할까.사건은 지난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달 23일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선불폰 가입계약이 체결됐고 이튿날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드사 3곳과 각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발급된 카드들은 같은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사용됐다. 이에 따라 B사 963만6800원, C사 142만6400원, D사 1286만4400원 등 총 2392만7600원의 카드대금이 발..

2026.09.19 09:00:00

지난해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던 아티스트유나이티드(현 아티스트컴퍼니)가 경영권 분쟁 중인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판단은 어땠을까?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고법판사 김선희·이원석·정재오)는 지난달 20일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 등 4명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앞서 1심은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컴퍼니에 27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

2026.09.12 09:00:00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바닥에 놓인 뜨거운 육수통에 부딪혀 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근로자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전북 군산시의 한 감자탕집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놓여있던 육수통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육수통이 쓰러지며 안에 있던 뜨거운 육수가 쏟아졌고 A씨는 다리 등에 신체 표면의 10~19%를 침범하는 화상을 입었다. 해당 육수통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업주 B씨의 동생 C씨가 바닥에 놓아둔 것이었다고 한다..

2026.09.05 09:00:00

CJ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상가임대차법을 이유로 CGV 연수역점을 폐업하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법원은 해당 통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지난 13일 기업은행이 CJ CGV를 상대로 제기한 차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CGV 측이 기업은행에게 15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CGV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

2026.08.29 09:00:00

뇌종양을 앓던 자녀가 사망하자 이혼한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한 아버지가 수술을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김정호씨(가명)와 이수진씨(가명)는 1999년 혼인해 아이를 뒀지만 2001년 협의이혼했다. 이혼 당시 정호씨가 친권자로 지정돼 아이를 양육했다.아이는 어려서부터 희귀병인 결정성 경화증으로 인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등을 앓았다. 2014년 뇌종양 소견을 받았고, 2019년 의료진은 종양이 커질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수술을 권고했다.정..

2026.08.22 09:00:00

교육부 감사 결과 총장 아들의 사설학원 강사료를 교비 회계로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백석대의 사업비 41억원이 삭감됐다. 이후 관련 행정, 형사 재판 등에서 혐의 없음을 인정받자 백석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지난달 8일 학교법인 백석대가 한국연구재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비삭감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연구재단이 백석대에 한 41억여원의 사업비 감액 처분을 취소..

2026.08.15 09:00:00

지역회 사무국장이 이사회 임원들과의 갈등 끝에 다른 지역 사무국장으로 발령나자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A씨는 E시 지역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3년 말부터 지역회 이사회 임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임원 12명이 직위해제와 전보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지역회는 특별감사를 거쳐 A씨를 직위해제한 뒤 보직대기 발령을 냈다. 이후 H시 지역회 사무국장으로 전보 발령했다.A씨는 이 같은 인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근로계약서에 ..

2026.08.08 09:00:00

낙태약 제공 해외 웹사이트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웹사이트 측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만큼, 임신중단 관련 정보와 의약품 제공을 막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은 임신중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임신중단 의약품 신청을 받아 우편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위민온웹'을 운영했다. ..

2026.08.01 09:00:00

온라인 퀴즈게임에서 매크로(자동 입력 프로그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영구 정지된 게임 유저가 "매크로를 쓴 적이 없다"며 계정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사용하지 못한 게임 캐시 800만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어떤 점을 매크로 사용의 증거로 봤을까.원고 A씨는 게임 플랫폼에서 한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게임을 이용하던 중 지난해 1월 매크로를 사용했단 이유로 계정이 영구 정지됐다. 이와 함께 충전해 둔 캐시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A씨는 실제..

2026.07.25 09:00:00

KT 판교 신사옥 건설과 관련해 쌍용건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172억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KT는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쌍용건설의 반소 청구(공사대금 청구 소송)는 기각했다.앞서 2020년 8월 KT는 쌍용건설과 834억원에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건설 공사 계약을 맺었다. 이후 ..

2026.07.18 09:00:00

지게차를 운행하다 크게 다친 농민이 보험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지게차를 모는 원고 A씨는 2024년 6월 보험사인 B사와 농업인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 A씨는 자택 인근 내리막길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왼쪽 발목이 차량에 깔려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A씨는 사고 당시 벼 수확을 앞두고 콤바인을 논으로 옮기기 위해 트랙터에 연결할 트레일러를 가지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

2026.07.11 09:00:00

LG유플러스가 자사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해서 광고했다고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김민기·최항석)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LG유플러스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사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

2026.07.04 09:00:00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가격을 실제 희망 가격의 10분의 1로 잘못 올린 판매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구매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A씨는 지난해 3월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사용하던 물품 2점을 각각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두 물품의 판매가격은 합계 31만7000원이었다.게시글을 본 B씨는 같은 날 두 물품을 모두 구매하겠다고 했고 A씨는 곧바로 물품을 발송했다. 이후 B씨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하고 구매를 확정했고 대금은 정상적으로 A씨에게 지급됐다.문제는 거래가 ..

2026.06.27 09:00:00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초과 사용했다며 통일TV의 방송채용 사용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1심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을 어땠을까?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지난 10일 통일TV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 사업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통일TV는 2021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을 인가받았다. 또한 2022년 7월 통일 공감대 확산 및 북한 ..

2026.06.20 09:00:00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부장판사 허용구·장준현·염기창)는 지난달 27일 사직 전공의 남모씨 등이 수련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사직 전공의들은 정부가 2024년 2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건 헌법상 ..

2026.06.06 09:00:00

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해 11월 뇌병변장애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장애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동료상담가'로 참여하던 중 만 65세가 된 뒤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수행기관은 당시 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A씨에게 퇴직을 통보했다.당시 사업안..

2026.05.30 09:00:00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를 자진해서 신고했지만, 교육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최하위 등급(D)을 줬다. 이에 불복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박연욱·이광만·문광섭)는 최근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한 학부모로부터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고, 학부모와 ..

2026.05.2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