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성을 소개받아 결혼에 이른 A씨가 본인이 계약한 게 아니라며 성혼사례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A씨는 업체를 통해 한 남성회원을 소개받았다. 남성과 교제하게 됐고, 결혼에 이르렀다.업체는 계약을 토대로 성혼사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계약서에는 가입비 600만원과 성혼사례금 1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8개월 동안 이성과 만남을 세 번 주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A씨는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본인이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

2025.11.01 09:00:00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6개 펀드를 출시해 투자자 1269명으로부터 4930억원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펀드 출시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7회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10월 이 전 부사..

2025.10.25 09:00:00

제대로 이성을 소개 받지 못했다며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회원가입비 반환 소송을 건 회원 A씨에 대해 법원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유가 무엇일까?A씨는 국내 결혼 관련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회원가입비 120만원을 지불하고 가입했다.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간 이성과의 만남을 총 5회 제공받는 것이 계약의 골자였다.가입한 해에 A씨는 신원인증절차 등을 거쳐 업체의 주선으로 두 차례 이성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이후 계약이 연장된 9년간 다른 만남을 주선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업체가 회비 ..

2025.10.18 09:00:00

구독자 수가 500만명에 달하는 유명 뷰티 유튜버가 일본에서 열린 메이크업 강좌에 불참하면서 3억 3000만원대 위약금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메이크업 분야 구독자 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 박모씨는 2023년 8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A사로부터 3억 3000만원대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박씨는 2023년 3월 약 300명이 참석하는 오프라인 메이크업 강좌를 그해 5월 도쿄에서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박씨가 코로나19 감염으로 불참 의..

2025.10.1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