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탈의실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우나 운영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사우나 운영업체인 A사는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수건을 깔고 물바가지를 올려두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해당 장소 주변에 미끄럼 주의나 낙상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이용객 김모(79)씨는 탈의실 바닥에 놓인 수건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넘..

2025.12.14 09:00:00

한 건설업자가 새 덤프트럭을 구매했으나 약 7개월 만에 운행 불능 상태에 빠지며 결국 법정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이 세계 굴지의 기업인 볼보사가 차주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근거는 무엇일까.건설업자 이모씨는 지난 2022년 3월 당시 볼보사의 신형인 덤프트럭 FH540 모델을 2억5930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트럭을 인도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공포스러운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골재를 싣고 운행 중 좌회전을 할 때마다 차량 밑에서 "우드득, 뚝뚝" 소리와 함께 진동과 충격이 느껴졌고, ..

2025.12.06 09:00:00

소속 직원들에게 장기간 자녀 등하교뿐 아니라 부동산 관리를 맡기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금융회사 임원의 징계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면직이 과도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던 1심을 뒤집은 결과다.A씨는 국내 한 금융기관의 상무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22년 10월 사내 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직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며 신고 당했다.B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측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B씨를 포함해 소속 직원 4명에게 자녀 등하교를 시키고..

2025.11.2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