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사찰로 피해를 받았다며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3일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지은씨·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12명이 대한민국과 국정원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7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앞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2024년 10월 "이..

2026.03.14 09:00:00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지난 1월 22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

2026.02.2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