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국세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이 지방과 교육재정으로 자동 이전되는 지금의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문제의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초과세수 시기 불거졌던 교육교부금 방만 집행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4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기존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원 넘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수가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증가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성과급 확대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까지 겹치면서 향후 수년간 세수 증가 규모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세수 증가 규모가 연간 100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DS부문 특별성과급 지급에 잠정 합의한 점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과급이 근로소득세로 이어지는 만큼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흐름입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성과급 6억원을 받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추가 세 부담은 2억7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거기다 코스피 7000 시대를 맞아 증시 거래대금까지 확대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어난 세수를 중앙정부가 모두 활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 법률상 내국세가 증가하면 그중 약 40%는 지방재정으로 자동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교육교부금은 20.79%로 연동됩니다. 단순 계산하면 세수가 100조원 늘 경우 약 40조원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호황기였던 2021~2022년에도 각각 61조4000억원, 52조5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육교부금은 각 해에 6조9000억원, 10조6000억원 자동으로 대규모 추가 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의 방만한 집행 문제가 감사원과 국회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감사원의 '교육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960억원을 지급했고,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관내 모든 학생에게 교복 구입 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원을 나눠줬습니다.

이외에도 경북도교육청은 행정직과 교육공무직 등에게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나눠주는 등 방만한 현금성 지원사업이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면서 과도한 기금 적립과 집행 효율성 논란이 반복됐던 겁니다.

반대로 반도체 업황이 둔화하자 세수 상황도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불황이 지속된 2023년부터는 정부가 3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교육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유·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목적예산입니다. 지난해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증가분이 자동 반영되는 구조여서 초과세수 발생 때마다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AI·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장기화해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규모 초과세수가 이어질 경우 재정당국의 구조적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조정하거나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배분 구조를 손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교육감 선거와 교육계 반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 내 대대적인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추진된 대학·평생교육 분야 전출 확대처럼 교육교부금 활용 범위를 넓히거나, 내국세 연동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의 점진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편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부처 간 의견은 엇갈려 향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제도 개선과 연계하지 않는 지출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시사한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 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서며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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