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현직 구청장 아들이자 건설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급업체인 A건설사 대표 B(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사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하도급인 조경업..

2026.03.26 15:32:24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심리한 결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2026.03.26 15:03:01

퇴직한 병원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든 채 찾아가며 행패한 60대가 1심과 달리 살인예비 혐의까지 인정돼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6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춰 A씨가 살인을 하려는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살인예비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

2026.03.26 15:01:05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했던 2021년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을 오류로 판단해 최종 취소했다.유족들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11년 만에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상속인 강모씨 등 9명이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

2026.03.26 12:00:00

1982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4·19 묘소 기념탑에서 살포하려다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유모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1982년 A대학교 3학년 수료 후 군 입대 전 휴학 중이던 유씨는 서울 도봉구 4·19 기념탑에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려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

2026.03.26 08:13:58

같은 국적 동료를 험담했다는 오해로 다툼이 생기자 동료를 살해한 40대 필리핀 국적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25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사회의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법익이며 인권의 전제가 되는 존엄한 가치"라며 "피해자가 잃은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

2026.03.25 14:39:07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던 중 그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위중한 상황을 넘겨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살인은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미수에 그쳐도 그 죄책은 무겁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 의사를 가지고 범행하는..

2026.03.25 14:39:02

윤석열 정부 당시 편향적인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형 역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

2026.03.25 14:16:21

대학 후배를 해외 범죄 조직에 연결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했다가 숨지게 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홍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홍씨는 범죄 조직에 대학 후배 A씨를 소개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출국한 지 3주 만인 지난해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수사당국..

2026.03.25 11:38:56

같은 보육시설 출신 장애인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상해 혐의를 받는 B(20대)씨와 공갈방조 혐의를 받는 C(20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6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D씨를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사업 투자금을 내..

2026.03.25 10:59:27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매수·매도 일자 등을..

2026.03.25 10:45:05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의 주거지에서 생후 42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손바닥으..

2026.03.25 10:37:26

1981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3명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부장판사는 최근 남모씨 등 3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1981년 9월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검찰은 이들이 전두환 정부에 대..

2026.03.25 08:17:37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보험사가 소송 이후 추가로 이뤄진 정황을 근거로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뜻하는 '기판력'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 보험사가 B(42)씨를 상대로 쌍방이 맺은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이런 취지로 파기하고..

2026.03.25 06:00:00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에 올라온 내용에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악의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전체적 맥락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나무위키 운영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당시 부장판사 문광섭)는 학교법인 A가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나무위키는 문서의 편집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스스로 작성·수정하고 이용하면서 특정 검색어나 사안..

2026.03.24 18:05:09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24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60)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는 음주 운전..

2026.03.24 15:59:13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20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4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3·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B(23)씨와 C(23)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을 전체적..

2026.03.24 15:12:40

검출돼서는 안 되는 동물 의약품 성분이 남아 있던 어류의 사체를 양식업체에서 받아 사료의 원료로 쓴 지역 수산업협동조합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사료관리법 위반죄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는 사업주로 봐야 한다며 조합의 대리인인 이 간부를 제조업자로 본 하급심 잘못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결론을 유지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 지역 B조합의 본부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6.03.24 12:00:00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35분 가량 광주 북구 오치동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 홍보물을 바닥에 깔아놓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때려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현행 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언행을 할 수 없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임을 충분히 고지 받았는..

2026.03.24 11:15:00

농업협동조합(농협) 비위를 공익 제보한 뒤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직원이 퇴직금 손배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모 농협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금 지급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장은 '농협이 A씨에게 신청일 기준 산정한 명예퇴직금 3억395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해당 지역농협에서 30년여 근무한 A씨는 지역농협 조합장의 횡령 등 범행을 공익 제보했다. 실제 당시 조합장과 횡령에 연루된 조합 임..

2026.03.23 11: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