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점 업주를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자정께 노원구의 한 주점 업주 B씨를 찾아가 "신고했어? 신고해봐 죽여버릴 테니까"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2026.05.14 10:37:12

1987년 군 복무 중 대남방송을 듣고 월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9일 적진도수미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1987년 6월 군 복무 중 방책선 보강작업을 하다 월북종용 방송을 듣고 월북을 시도하다 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검찰은 A씨가 철책순찰을 하는 동안 '사회로 나가도 마땅한 취직자리를 얻기가 힘들 것이며 이남에서는 행복..

2026.05.14 09:14:41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13일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10시30분께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인 B(44)씨를 살해하기 위해 구입한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직장에서 제공하는 숙소로 쓰이던 모텔의 객실 문을 열려고 했으나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26.05.13 18:25:13

의료품 업체에 입찰 특혜를 주고 고급 외제 차량 등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공공병원 팀장이 2심에서 형을 대폭 감경 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또 의료 물품 판매업체 대표 B(40대)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입찰을 방해한 납품업자 C씨의 항소는 기각, 원심인..

2026.05.13 15:55:41

교수 채용 과정에서 점수표를 조작한 강동대학교 교수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대학 교수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서류 심사표 위조로 교수 임용 업무를 방해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심사 독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2026.05.13 15:28:42

동창생을 상습 폭행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3일 상습폭행, 상습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3년 8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단지 ..

2026.05.13 15:18:19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13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거액의 돈이 있다는 사..

2026.05.13 15:16:08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가중요소이지만 추행이 주로 손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으로 추행 부위나 정도가 매우 심각..

2026.05.13 15:05:02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현금 결제 기록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13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은 여수시공무원 4명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시 관리 공공 체육시설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공공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내 현금 결제 이용자 중 현..

2026.05.13 14:50:33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실형이 확정된 전도사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율성 흉상을 부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병합 기소된 전도사 윤모(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윤씨는 앞선 1심 재판 2건에서 각기 징역 6개월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2건을 병합해 도합 징역 10개월 실형..

2026.05.13 14:47:14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간 계약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13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지사 등 4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브로드컴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다...

2026.05.13 14:39:45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을 공원으로 불러내 나체 상태로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 등으로 신체 주요 부위에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7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2명 중 만 18세 A군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만 17세 B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4년의 징역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나머지 5명에게는 장기..

2026.05.13 11:51:17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하자 올해 첫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A씨에게 3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이후 올해 1월 1일 정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인다. 이야기 좀 하자"고 소리치며 쇠막대로..

2026.05.13 11:08:10

고소작업대에 올라 탄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전도 사고를 낸 창호 제조공장 임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제조공장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 대해 각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을 2년씩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업체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4년 10월1일 오후 5시55분께 전남 담양군 한 창호 제조공장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고소작업..

2026.05.13 10:20:23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투표소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제21대 대선 본투표 당일인 지난해 6월3일 오후 2시께 전북 부안군 변산초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투표 당일 부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약 30분 전부터 일행들과 함께 강당 앞에서 투표소에 들어가는 사..

2026.05.13 09:49:36

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던 '옵티머스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15억여원을 배상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JYP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JYP는 지난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증권의 권유를 받고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

2026.05.13 06:00:00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을 일으킨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망상에 따른 B씨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6.05.12 17:35:12

거짓 임신을 빌미로 연인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2024년 9~12월 남자 친구 B(20대)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해 병원비와 중절 수술 비용을 빌미로 26차례에 걸쳐 합계 1039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와 교제..

2026.05.12 17:11:45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1심보다 가중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가중된 형이다.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양형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2026.05.12 17:11:28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는 모습이 뚜렷할 때 판결하는 '선고유예'에 검사가 불복해 상고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양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상고심 및 재심의 상고심에 대해 이런 이유로 원심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각각 확정했다.양씨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모 구청장 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인물이다. 상대 후보 또는 같은 시기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타 정당 후보, 2020년 총선에 출마한 타 정당 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

2026.05.12 15: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