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와 내연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비밀의 보호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범행..

2026.09.26 10:48:20

아내에게 핀잔을 듣고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8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핀잔을 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신 채 집안을 돌아다녔다.이 모습을 본 B씨와 언쟁이 벌어졌고 A씨는 결국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자신이 들고 있는 흉기에 B씨가 다친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

2026.09.26 10:27:52

인터넷에서 대마 재배 방법을 익힌 뒤 집에 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키운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중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16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건물 1층 세탁실 뒤 공간과 2층 다락방에 대마 재배용 방을 조성하고, L..

2026.09.26 10:00:00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여간 자신의 여자친구 B(24·여)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56회에 걸쳐 32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행세를 하며 대출 보증금, 채무 변제 등을 핑계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22년 12월부..

2026.09.26 10:00:00

노동조합 간부에게 폭언 등을 한 공무직 근로자에게 내려진 노조의 제명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상윤)는 A씨가 B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B노조에 가입했는데, 지난해 6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 불거졌다. 당시 A씨가 노조 간부인 C씨에게 조합의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폭언과 폭행 위협을 했다는 내용이었다.이에 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2026.09.26 09:30:00

음주운전으로 문책성 전보를 당한 교도관이 인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소송 대상을 잘못 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교정공무원 A씨가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전보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올해 1월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서울지방교정청은 A씨를 광주지방교정청으로 전출하고 산하 교도소에서 근무하도록 문책성 전보했다.A씨는 자신에게 실제 전보 처분을 내린 서울지방교정..

2026.09.26 09:24:16

자신의 남편이 한의원의 잘못된 치료로 숨진 것이 아님에도 해당 한의원에 대한 비방을 이어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5월22일과 23일, 같은 해 6월7일께 전북 익산시의 한 한의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한의원 앞에서 거짓된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치며 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

2026.09.26 09:00:00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경기 양주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또 퇴직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95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근로자에 대..

2026.09.26 08:07:00

술에 취해 중증지적장애 이웃과 시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월4일 전남광주 여수시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만난 이웃 중증 지적장애인 B씨(53)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B씨를 찾아가 욕설을..

2026.09.26 08:01:00

공원에서 물건을 팔려다 제지당하자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까지 들이댄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공원에서 공무원 B씨와 공무직 근로자 C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흉기를 들고 다가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중고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공원으..

2026.09.26 08:00:00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구입해 돌아다니다 일면식도 없는 시장 상인을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9월25일 전남광주 순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해 30분간 돌아다니다 가게에 혼자 있던 상인 B씨(66·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9.26 07:01:00

20대 여직원을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회사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상습강제추행,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울산의 한 회사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중순부터 2021년 12월 중순까지 20대 여직원 B씨를 5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

2026.09.26 06:11:00

아내와 다퉈 화가 나 키우던 반려견을 죽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3개월 된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다.당시 A씨는 아내인 B씨와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7일 대전고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

2026.09.26 06:00:00

미성년 자녀를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친모 B씨에 대해서는 아동 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25일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한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는 등 아동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빗자루·오토바이 ..

2026.09.25 11:51:38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옆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19일 부산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머리 부위를 골프채를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A씨가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스윙 연습을 해야 할 주의의무..

2026.09.25 08:30:00

청소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러 온 척 여성 혼자 있는 가정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시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절도와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11시50분께 남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30대 주부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그가 저항하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2022년에도 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A씨는 당시 당근마켓에 올라온 B씨의 화장실 청..

2026.09.25 08:00:00

강원 정선의 한 카지노에서 게임용 칩으로 바꾼 1억원을 직원의 실수로 다시 지급받아 사용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정선의 한 카지노에 1억원을 맡긴 뒤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아 이를 게임용 칩으로 바꿨다.하지만 카지노 직원이 해당 거래가 이미 정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사 보관..

2026.09.24 14:59:46

남편과 외도한다고 의심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7시1분께 인천 서해구 가좌동의 한 유치원에서 동네 주민 B(67·여)씨에게 흉기를 겨누고 멱살을 잡아 쓰러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다리를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이 과정에서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진탕과 급성 스트레스반응, 수면..

2026.09.24 14:06:15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5시47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물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선거사무원 B(62)씨의 입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한 차례 들이받아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6·3 지방선거 수성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

2026.09.24 11:14:03

큰아버지의 의붓딸에 대한 성범죄가 친족에 대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직권으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큰아버지의 의붓딸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법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심신미약을 ..

2026.09.24 10: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