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10시56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술을 마신 뒤 인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보호주사보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적발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

2026.08.17 13:08:17

지난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중이던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에게 비비탄총을 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7시47분께 경기 시..

2026.08.17 10:00:00

지방의회 방송 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도 감전 등 전기 취급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공무원 A씨 등 2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들은 2021년 1월부터 3년6개월간 위험근무수당 310여만원을 받았으나, 업무상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 처분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국민권익위원회 위험수당 실태조사..

2026.08.17 09:41:37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에 침입해 여성 거주자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강도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거주자 B(20대·여)씨가 현관문을 열자 뒤따라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B씨의 체크카드로 30만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오피스텔은 A씨가 과거에 거주했던 곳으로, A씨는 ..

2026.08.17 09:00:00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하지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수술 후 검사에서 신경 주변에 피 주머니(혈종)가 발견됐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식으로 모순된 기록을 해 뒀던 점이 근거가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환자 안모씨가 경기 의정부시 A 척추전문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고 17일 밝혔다.법원에 인..

2026.08.17 09:00:00

삼청교육대에 10개월가량 불법구금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 10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국가가 A씨에게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청구한 1억5000여만원 중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를 근거로 시행된 삼청교육 일환으로, 수만명의 시민을 군부대에 설치된 시설에..

2026.08.17 08:00:00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5년이 안될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청구한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액 변경 처분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9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1992년 6월 혼인했다가 2000년 2월 협의이혼한 전 ..

2026.08.17 07:00:00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쇠망치로 베란다를 부수고 집주인에게 상해를 가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택 2층에서 피해자 B(60)씨의 베란다 유리창을 쇠망치로 깨뜨린 혐의다.이어 집 밖으로 나온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목과 옆구리를 내리쳐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로부..

2026.08.17 06:00:00

"곗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계에 가입해 돈을 갚고 계불입금도 모두 내겠다"며 채권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60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9월 계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30일계(3000만원)와 10일계(3000만원)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고 속인 뒤 같은 날 B씨에게 줄 돈 1100만원을 제외..

2026.08.16 15:08:44

도로에 앉아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7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조천읍 소재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도로에 앉아있던 행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제한속도 ..

2026.08.15 09:01:00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1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92억여원을 추징 명령했다.1심 선고 이후 유씨는 사실오인, 법리오..

2026.08.14 15:39:10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아들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1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와 정서적인 교감을 하지 못했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어머니를 폭행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비록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무차벌한 공격으..

2026.08.14 14:51:55

유흥 주점에서 손님을 만취시킨 뒤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4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 주점 업주 A(30대)와 직원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6년, 2년을 선고했다.또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20대·여)씨 등 종업원 3명에게 각 징역 10개월~1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2024년 10월24일 부산의 한 유흥 주점에서 손님 D씨가 만취해서 의식을 잃자 약 3시간20분간 방치해 급성 알코올 ..

2026.08.14 11:20:39

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몰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4일 오전 대부업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770만776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김씨와 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반영,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 유..

2026.08.14 11:16:46

허위 출장 입력과 초과근무수당 수령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각하됐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대구시 공무원 A씨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A씨는 대구시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과 소속 지방공무원이다. 대구시는 2024년 12월9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감찰을 벌여 A..

2026.08.14 10:59:07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4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씨에게 4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했고, 설령 피고인이 오해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어..

2026.08.14 10:41:56

300만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420만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 기간 투자리딩 사기를 벌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얼마 안 돼 ..

2026.08.14 09:01:00

아파트 부녀회장을 두고 '최순실판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한 데 화가 나 주민 단체 대화방에 욕설이 담긴 표현을 적어 재판에 넘겨진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67)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2022년 4월 주민 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부녀회장이 최순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쓴) 카톡이 돌아다닌다. 개XX가 쓴 ..

2026.08.14 06:00:00

출금을 돌연 중단해 고객의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후 추가로 제출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대체로 유죄로 인정했다.앞서 정씨 측은 '서버 위탁 업체 가비아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등 증..

2026.08.13 15:32:59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수 천만원을 뜯은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께 미성년자 피해자 B양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음 날 A씨는..

2026.08.13 15: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