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총선 비례후보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설치를 금지한 현행 정치관계법 조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해당 조항에 저촉되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위헌 정족수에 1~2명 못 미치는 수준에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이 전 의원 등 5명이 공직선거법 57조의3 1항 1호, 정치자금법 6조 4호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각 위헌 정족수 6인에 못 ..

2026.06.29 12:00:00

인터넷 커뮤니티에 배우 김규리(46)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1년 넘게 게시한 악플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9월 1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김규리 사진을 넣어 모욕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혐의다.이후 이듬해 11월 19일까지 총 565회에 걸쳐 김규리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것..

2026.06.29 11:31:20

상습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술 취해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7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7시30분께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

2026.06.29 10:27:58

2022년 논문 표절 논란이 있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린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1년 제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19일 윤 교수가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윤 교수팀은 '2022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에 '신경망 확률 미분 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연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

2026.06.29 10:22:52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사실을 장기간 숨긴 외국인에 대해 귀화를 불허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중국 국적 외국인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2019년 3월부터 국내에 거주 중이다. 박씨는 2003년 5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대구시 소재 기업에서 근..

2026.06.29 07:00:00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30여년간 점유해 온 건물주가 땅 주인과 벌인 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정당한 소유 의사에 따른 점유로 볼 수 없다며 땅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기 파주시 파주리에 있는 토지 주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청구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B씨는 1993년 A씨 아버지 소유인 토지와 인접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그해 12월 소유권보존 등기 절차를 마쳤다. 그런..

2026.06.29 06:00:00

지난 2025년 8월 이사 온 아파트 이웃의 신원을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둔기로 현관문을 부순 4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조사 결과 A씨는 새로 이사 온 직업 군인 신분의 피해자 B씨에게 "전에는 어디서 근무했..

2026.06.28 18:17:38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불법 구금돼 재산을 강제로 헌납당한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녀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경)는 지난 10일 김 전 총리의 장녀 김예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1억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비상계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계엄사령부는 그해 5월 17일 김 전 총리를 자택에서 강제연행..

2026.06.28 10:56:47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변경했으나 착오로 기존 선고기일을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중대한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그해 12월 9일 오후 1시55분으로 지정한 바 있다.이후 재판장은 선고기일 하루 전인 그해 12월 8일 선고기일을 같은 달 ..

2026.06.28 10:06:35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모두 47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건축주에게 지급해 매매대금으로 갈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부동산컨설팅업자 B씨와 공모해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높게 설정하고,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거래' 수법의 전세사기..

2026.06.28 10:00:00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든다. 어떻게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전반(학급을 옮기는 것)이 되고, 또 가해자에게 잘 보이려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까?"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 박운삼 재판장은 최근 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에 선 A군과 B군 등 5명의 피고인을 향해 이같이 분개했다.주범 A군과 B군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그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나머지 3명은 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재판장은 "..

2026.06.28 10:00:00

시공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를 늘려준 경기 용인 지역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 고법판사)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및 8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지급받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증..

2026.06.28 10:00:00

부산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8시18분께 부산 중구에서 망치를 손에 쥐고 배회하다 이를 주변 상인에게 뺏기자 또 쇠톱을 가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로 가 적재함에 있던 흉기들을 ..

2026.06.28 09:30:00

개별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회칙을 고쳐 골프장 회원권의 핵심 혜택을 축소한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강원 지역 모 회원제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보유한 A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골프장 이용 청구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사는 2019년 12월 B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양수 받아 취득했다. 당시에는 직원이나 가족, 접대 상대방 ..

2026.06.28 09:00:00

업무상 프레젠테이션(PT) 시연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직원에게 지병이 있었다면 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건설산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망인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인물로, 2023년 수주를 위한 PT를 임원진 앞에서 시연하다 두통과 식은땀 증상을 보였다.그는 숙소로 돌아..

2026.06.28 09:00:00

충주시청에서 분신을 시도한 전 시민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최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시민단체 대표를 지낸 A씨는 지난해 9월3일 충주시청 본관 후문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제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A씨는 시정 운영에 ..

2026.06.28 08:26:28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6세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9시34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B(6)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군은 엄마와 함께 길을 걷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2026.06.27 10:01:26

레미콘 납품을 요청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챙긴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2월9일부터 같은 해 6월8일까지 레미콘 납품 업체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레미콘 대금 1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업체 직원들에게 "레미콘을 먼저 납품해주면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며 먼저 레미콘을 받아왔다.대금을 지..

2026.06.27 09:00:00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배우 오영수씨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씨 사건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형사 사건의 경우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오씨는 2017년 대구의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

2026.06.26 17:53:31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에 대한 몰수와 648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에게 ..

2026.06.26 17: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