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개인적 용도로 업무추진비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30차..

2026.08.12 11:02:14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7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해서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이어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 범죄"라며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범행 과정..

2026.08.12 10:48:49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단거리 이동했더라도 운전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권노을)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4년 12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2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7%로 조사됐다.A씨는 법정에서..

2026.08.12 10:25:47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주가하락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공단에게 1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이번 판결로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68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분쟁은 2018년 4월 빚어진 삼성증권의 배당금 지급 사고에 따른 주가 폭락 사태가 발단이 됐다. 본래였다면 자사 우리사..

2026.08.12 10:18:54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서 가전제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6억4000만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전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지난 3월과 7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의 형을 합치면 징역 3년6개월이다.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예비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2026.08.12 09:59:43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람을 치고는 그대로 도망간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2시3분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도로 위에 누워있던 B(50)씨를 차량으로 ..

2026.08.12 08:00:00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하자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한 삼촌에게 맞서 흉기를 든 조카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가정 내 상호 폭력 상황에서 애초 피해자였던 사람이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경우, 다툼 경위와 가해·피해의 선후·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39·여)씨의 특수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2026.08.12 06:00:00

치매에 걸린 남편을 7년간 돌보다 끝내 목을 졸라 살해한 8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19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의왕시 자택에서 바닥에 넘어져 엎어져 있는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를 7년간 간병해 왔으나 B씨의 건강이 악화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

2026.08.11 17:04:31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스틸러스)씨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폭로자 측 변호사가 기씨 측 변호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판사 서창석)는 지난달 8일 기씨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송상엽 변호사가 폭로자 측 박지훈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박 변호사가 송 변호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인정한 500만원보다 배상액이 증가했다.2021년 2월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

2026.08.11 16:18:12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받은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C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17일 지인 B씨로부터 유흥업소 성매매 단속 관련..

2026.08.11 15:00:00

술자리에서 다투던 지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11일 201호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1월23일 지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앞서 손님과 다툰 뒤 감정이 상해 있던 B씨를 ..

2026.08.11 14:36:57

경찰에 살인사건을 예고한 뒤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장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에 스스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해 법원의 수용 해제 결정으로 퇴원했다. 이후 직업을 갖지 않은 채 부모의 거주지에서 지내며 자신을 입원 치료 받게 한 것에 대한..

2026.08.11 12:05:41

사내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의 권리를 넘겨받아 특허를 출원하고 10년이 지나 다른 회사에 팔아 이익을 얻었더라도, 내부 보상규정에서 이를 보상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개발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권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권씨 등 직원들은 휴대전화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술을 발명했고, LG전자..

2026.08.11 12:00:00

아버지 살인 범행에 앞서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29일 오후 서울에서 친형인 B(40대)씨에게 수면제를 탄 건강음료를 먹인 뒤 B씨 입속에 구운 달걀을 강제로 넣어 기도 폐색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B씨의 계좌에서 1150만원 상당을 친구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6.08.11 10:44:31

동네 후배를 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12일 고성군 B(30대)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2026.08.10 18:53:58

직원이 업무 중 흡연을 하다 불을 냈다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에 고용주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식자재 판매업자 A씨가 정미소 운영자 B씨와 직원 C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정미소 직원 C씨는 지난 2023년 8월2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A씨 소유 식자재 창고에 쌀을 배달한 뒤 인근에서 흡연을 하다가 담배꽁초를 그대로 버려 불을 냈다.C씨는 해당 민사소송과 별개로 실화 혐의로 기소..

2026.08.10 16:43:10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오후 뇌물수수·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약 2600만원에 대한 추징금도 명했다.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경찰 공무원으로 공정 및 청렴해야 할 위치에도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했고 타인..

2026.08.10 14:43:08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타이어뱅크(타뱅) 김정규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141억원이 확정됐다.김 회장과 함께 상고를 제기했던 부회장 A씨 역시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하며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검찰은 지난 2017년 10월 김 회장이 일부 타뱅 매장을 대리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축소해 신고..

2026.08.10 13:52:21

SK텔레콤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3자 제공 목적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SKT가 최종 승소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월 5일 SKT 가입자 A씨가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소 제기 5년여만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2026.08.10 13:42:21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대법원에서도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2026.08.10 10: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