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22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69)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추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신호를 위반한 중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김씨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해 엄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

2026.09.22 10:38:09

100억원에 가까운 임금체불을 저지른 차량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금체불 피해를 받은 근로자들은 법원이 또 다시 임금체불에 면죄부를 줬다며 판결을 비판했다.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서수정)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1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 들어 일부 퇴직 적립금 등을 두고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며 ..

2026.09.22 10:36:34

고등학교 제자를 상대로 교수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억2395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옛 제자인 B씨가 대학원 석박사를 졸업한 뒤 교수 임용을 희망하는 것을 알고 이를 돈줄로 악용했다.A씨의 범행이 시작된 ..

2026.09.22 10:00:00

의료 면허 없이 출장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126차례에 걸쳐 반영구 눈썹문신, 속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해주고 900여만원의 매출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고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근거로 A씨의 시술..

2026.09.22 09:49:51

야간 당직 수당을 부정하게 챙겼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39차례(486시간)에 걸쳐 야간 당직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고 이탈했지만 수당 740만원 상당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다.이후 A씨는 해당 징계에 불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는 징계 사..

2026.09.22 09:46:58

자녀 없이 숨진 장남의 재산은 호주(戶主, 가족 대표)인 집안 웃어른이 아닌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된다는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최근 임모씨의 방계 후손들이 '호주가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자녀)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옛 관습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시기였던 1919년 5월 일가족의 장남 임씨가 숨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망 당시 임씨는 부인 이모씨 ..

2026.09.22 06:00:00

육군수사단 예하 수사단 전 군무원이 여군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육군수사단 예하 수사단 관할 내 부대 범죄 수사를 총괄했던 4급 군무원 A씨는 2023년 여군 B씨를 성폭행하고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38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2026.09.21 07:48:16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음식점 업주 A(7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B(20대·여)씨의 머리와 허리, 팔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을 번복했고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를 호소한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이 사실이라는..

2026.09.21 07:32:48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산 노동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후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고(故) 김모씨의 배우자 이모씨와 자녀 3명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생전 전남 화순군에 위치했던 호탄 능성에서 채탄부로 일하던 1994년 제1형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김씨는 호탄 능성이..

2026.09.21 06:00:00

호프집에 들어가 치킨과 맥주 등 3만7000원 어치를 무전취식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의 한 호프집에서 치킨 1마리와 소주 2병, 맥주 1명 등 3만7000원 어치를 취식한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0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호프집에 다시 ..

2026.09.20 17:45:21

초등학생이 이용 연령이 7세 이하로 제한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시설 운영자에게도 40%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단독 이도경 판사는 놀이시설 운영자 A씨가 B초등생과 그 모친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반면 B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맞소송(반소)에서는 "A씨는 B학생에게 1003만여원을, 학생의 모친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반소원고(B학생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사고는 2023년 4월 경기도..

2026.09.20 10:00:00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소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8일 부산 중구의 한 선원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소장 B(70대)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B씨를 통해 멸치잡이 어선..

2026.09.20 09:10:00

공무원 임용 시기와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다르게 정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급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965년생인 A씨는 1996년 6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지난해 6월 정년퇴직한 뒤 퇴직연금을 청구했다.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씨가 만 62세가 되는 2027년 3월부터 ..

2026.09.20 09:00:00

7살 또래에 의해 다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부모가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소송전을 벌였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학교폭력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초등학생 심모군의 부모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재결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심군은 1학년이던 2023년 3월 교내 다목적실에서 방과후 수업 중 같은 반 또래 A 학생에 의해 80㎝ 높이 단상에서 아래로 밀쳐져 무..

2026.09.20 09:00:00

동료·지인에게 반복해 돈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고 차명으로 쇼핑몰을 운영한 해양경찰관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광주지법 제2-3행정부(재판장 조용희)는 해양경찰관 순경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해양경찰 동기 3명에게 1300여만원을 빌린 뒤 300만원을 갚지 않고 다른 동료에게는 3000만원을 빌려 이중 1100여만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결혼 준비 등을 이유로 다른 근무자 5명에..

2026.09.20 07:02:00

운전을 하고 있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든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초 50대 남성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재판부..

2026.09.20 06:13:00

국세청 고위 간부가 직무 관련 업체에 투자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검찰은 해당 주식 거래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지만, 법원은 형사책임과 공무원 징계책임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며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995년 국세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부산지방국세청 등을 거쳐 2019년 12월부터 1년간 국세청 본..

2026.09.19 08:00:00

함께 살던 동창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상해치사,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B(23)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훈계하던 중 누워있던 B씨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다.지난해 12월 초순께에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2026.09.19 06:00:00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알게 된 여성에 대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다만 ..

2026.09.18 17:17:07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 판사는 "A씨는 이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은 아니었지만,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수사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 정보는 A씨의 직무 및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업무..

2026.09.18 15: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