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4명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4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1983년 5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독문과·국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6.03.19 08:42:12

수의계약 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회사를 설립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전직 기초의원과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과 아들인 A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배태숙 전 구의원과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담당 공무원을 속여 중구청,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구의원이 되기 전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던 배 전 구의원은 2022년 당선 이후..

2026.03.19 07:00:00

무자본으로 건물을 지은 뒤 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 부장판사는 또 A씨가 배상 신청인 2명에게 총 3억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부동산 임대·매매업 운영자인 A씨는 2018년 회사를 통해 설립한 연제구 소재 한 빌라에 대해 임차인들과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총 ..

2026.03.18 15:56:43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잇따라 폭행한 취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말 밤 울산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로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

2026.03.18 11:26:11

전남 신안 해상에서 운항 과실로 좌초한 대형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장 A(6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1등 항해사 B(39)씨에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39)씨에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선장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

2026.03.18 11:08:47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확정된 판결과 공소사실이 같다는 이유에서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8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2021년 11월께 군인권센터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내용에 대해 녹취록을 위조해 제보 이메일을 보낸 혐의..

2026.03.18 10:49:10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A(4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밤 광주 한 공동주택 현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50대 여성 B씨를 집안까지 뒤쫓아가, 현금 11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B씨가 남편과 통화하는 틈을 타, A씨는 공동현관과 현관문을 거쳐 안방까지 뒤쫓아 들어갔다.B씨가 뒤늦게 안방에 있던 A씨를 발견한 뒤 내보냈으나, 이미 A씨는 B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쳤..

2026.03.18 10:42:49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 600회 넘게 현금을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제대행업체(VAN) 기기 가맹점주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맹점주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카카오뱅크는 출범 초인 2018년 1월부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VAN 서비스 회사인 'ATM플러스'와 약정을 맺고 고객이 부담할 현금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그만큼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2026.03.18 06:00:00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치료를 받으러 온 장애아동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학대한 30대 작업치료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장애인시설 종사자인 A씨는 지난 2024년 11월11일부터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 치료실에서 중증장애아동인 B(7)군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벅지와 등을 수차례..

2026.03.17 14:37:10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직장 동료를 특정해 모욕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후 2시 51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서 피해자 B씨를 '여자 과장, 그녀' 등으로 지칭하며 '악질 중 악질'이라는 내용을 담아 작성한 혐의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2026.03.17 14:06:20

70억원 상당의 무자료 선박용 경유를 사들인 뒤 선박회사 등에 판매해 약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석유판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 업체 법인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석유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초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부산의 한 부두에서 무자료 ..

2026.03.17 12:53:3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기준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뿐만 아니라 본사와 지점 등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활동 단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사고가 발생한 공장이 50인 미만 규모라고 하더라도 본사와 다른 사업장을 합쳐 판단해야 하므로 법령에 따른 중대재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2026.03.17 12:00:00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 B씨의 가게에 찾아가 B씨를 폭력으로 제압한 뒤 90만원 상당 금품과 통장 2개를 강제로 빼앗는 등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또 B씨에게서 빼앗은 통장 2개에서 총 100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어머니 B씨가 '돈 좀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마구 폭행하며 강도로 돌변했다. 귀금속..

2026.03.17 10:25:58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며 재촉하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 위험이 있고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A씨는 군 만기 전역 후 약 20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주거지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동생이 퇴근 시간에 화장실에서 목욕..

2026.03.17 09:39:47

밭떼기 매매를 악용한 상인의 횡포가 제동이 걸렸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산물 밭떼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인이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매매 잔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무 재배 농민인 A씨는 2024년 12월 농산물 매매 상인 B씨와 약 1만평 토지에서 재배한 무를 평당 8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00만원을 받았다. 계약 내용 중에는 예상 수확량을 평당 13㎏으로 정하고 실제 수확량이 예상 수확..

2026.03.17 09:03:51

서울 강동구의 한 카페 매장 앞에 있던 화분을 훔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 5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문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4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카페 진열대에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화분을 2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곽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동종 전력이 있고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며 "또다시 새벽시간에 매장 앞에 있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2026.03.17 06:00:00

· 술에 취해 119에 응급출동을 요청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4시3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34)와 C(30·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26.03.16 15:07:53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그 딸과 차량에 감금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4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원심의 징역 8년과 5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과거 연인 B(50대·여)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A씨는 또 B씨와 그의 딸 C양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약 3시간12분 동안 감금하..

2026.03.16 14:04:18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1층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김 판사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다만 ..

2026.03.16 10:39:27

1983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최근 이모씨와 홍모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1983년 4월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국어국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이씨와 홍씨는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

2026.03.16 1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