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600만원 상당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송 의원과 선거사무원 등은 2023년 12월~2024년 3월 지역구 경로당 15곳에서 '어르신의 날' 행사를 열어 선거구민 319명에게 합계 2265만원 상당의 음료, 식사 등 기부 물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2023년 10월~2024년 2월 사이 지역구 내 경로당..

2026.06.24 13:01:02

7년 넘게 혼인 사실을 속이며 사귄 여성에게 억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유부남이었던 A씨는 미혼 행세로 사귄 B씨를 상대로 2017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집 보증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1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까지 두고 있었지만, B..

2026.06.24 11:18:28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대형마트 내 입점 가게 2곳에서 판매대에 놓인 운동화 4켤레(65만6000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여러 차례 이미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잇따라 복역했다. 출소한 지 6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잇단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최 부장판사는 "인정하면서 반..

2026.06.24 11:04:59

공무원 사칭 대납 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 010으로 조작할 수 있게 돕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동갑내기 B씨에게 각 징역 6년2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각 2000만원 추징도 명했다.A·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게도 각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기관사칭형 대금 사기..

2026.06.24 10:51:42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여러개를 훔쳐 달아났던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6시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컴퓨터부품 판매점에서 1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그는 당시 복면을 쓰고 미리 준비한 전동 해머드릴로 업소의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불법 리딩방..

2026.06.24 10:43:22

1987년 대학 재학 중 4.19 의미를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군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쳐 유죄 판결을 받은 임모씨가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황보승혁)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해방전후사의 인식'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와 발전' '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 등 사회과학 관련 서적을 읽고 반국가적 유인물을 제작..

2026.06.24 10:40:48

이별 통보를 받자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24일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술을 마신 후 도구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술을 마실 당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살해할 마음을 가졌다고 보인다"며 "버스를 타고 피해자 집을 찾아가 공동 현관문을 누르는 등 범행 직전까지 사물 변별..

2026.06.24 10:36:48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차 동승자에게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6시께 남양주시 일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는 앞..

2026.06.23 17:34:21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부 운영 사업의 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부산의 한 주식회사 대표인 A씨는 2021년 5월~2022년 2월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처에 허위 이체 내역서, 수행업무 현황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합계 2618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

2026.06.23 16:30:00

KBS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23일 오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KBS 기자 이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기자에게 발언한 내용은 일부 허위이나,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2026.06.23 16:16:10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이다.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미신고 집회 및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

2026.06.23 15:39:32

경기 의정부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3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막 태어난 아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인데 피해자의 생명을 거둬 짧은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채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고 대책없이 출산하..

2026.06.23 15:22:12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식당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3일 오후 10시 18분께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오모(50)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 부위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찼고, 이로 인해 피해자..

2026.06.23 13:28:14

노래자랑 행사를 연다며 기부금을 받아 간 뒤 행사 장소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이사장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행사가 실제 개최됐던 만큼 큰 틀에서 기부금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사단법인 단체 이사장 A씨의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부산 중구 용두산공원에서 여는 노래자랑 행사의 대회장을 맡아 달라..

2026.06.23 12:00:00

본회의 도중 구정 질의와는 무관한 구청장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해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김 의원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10월23일 열린 제334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 도중 과거 성 비위로 고발 당한 김이강 서구청장의 입장을 묻겠다며 구정과는 무관한 발언을 했다.김 의원이 언급한 성 비위는 과거 김 구청장이 선거캠프 직원과의..

2026.06.23 11:44:42

바람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홧김에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부산 남구 주거지에서 연인 B(60대·여)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자 화가 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니는 오늘 죽었어"라며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같은 날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2026.06.23 11:11:25

내전 중인 예멘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이 처해졌다는 이유 만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예맨 국적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 항소를 기각했다.A..

2026.06.23 11:05:01

신재생에너지 업자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아챙기고 거짓 공문서 작성에 위조까지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7년·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지자체 전직 직원 A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태양광 발전 설치 허가 신청과 관련 편의를 봐달라며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용역업자 B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B..

2026.06.23 10:42:48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9년 이혼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1년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2026.06.23 09:46:00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만원의 추징 명령을, B(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6월16일~17일 캄보디아 거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일원들과 공모해 C씨를 속여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조직에 합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

2026.06.22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