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공사 입찰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캠프 험프리스 군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스 모 사업국 국장 A(61, 미국국적)씨에게 징역 3년, 그의 배우자 B(59, 미국국적)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압수된 2000만원을 몰수하고, 이들에게 각 1억8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뇌물을 준 거래업체 대표 C..

2026.08.13 15:23:33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9월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의 한 수용실 내에서 다른 수감자 B(20대)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당시 B씨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 잡은 뒤 돌아가며 주먹이나 발로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때렸고 그가 쓰러진 뒤 의식과 호흡 상태가 ..

2026.08.13 15:22:34

박경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고흥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B 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박 의원 부부는 제9대 고흥군의원 재직시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감자 39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의원 부부는 "앞서 판매한 고구마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공했다"며 "일부는 연말연시..

2026.08.13 14:14:04

2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회사돈 22억원을 빼돌려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 기소된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02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전남광주 여수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금전 출납과 재정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2..

2026.08.13 13:27:21

임대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건물을 계속 빌려줘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에게서 월세 등 차임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건물주 A(52)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이 자리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고,..

2026.08.13 12:00:00

BMW 차주와 리스 이용자들이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와 관련해 BMW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3일 BMW 차량 구매자와 리스사용자 김모씨 등 55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BMW 차량 구매자 강모씨 등 65명이 BMW코리아 및 공식판매대리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2018년 BMW 디젤엔진 차량에서 연쇄적으로 화재..

2026.08.13 11:47:02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이준수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201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차례로 공모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2년 9월..

2026.08.13 11:32:40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임 부장판사는 우선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와 휴대전화, 통화 녹음 등이 위법수..

2026.08.13 11:32:01

충북 청주시 오창읍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을 둘러싼 청주시와 업체 간의 법적 다툼이 5년여 만에 업체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주식회사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ESG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15년 3월 이승훈 전 청주시장 재임 당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로 소각장과 매립장을 이전하는 내용의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시와 맺은 뒤 폐기물 처..

2026.08.13 11:26:32

전남광주 한 주택에 라이플 소총과 권총 등 모의총포 26정을 보관하고 총포 부품인 조준경 8개를 허가 없이 소지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하고 소지한 라이플 소총 22정과 권총 4정, 조준경 8개를 모두 몰수했다.A씨는 2020년께부터 2023년께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의총포에..

2026.08.13 11:00:17

수도권 명문대생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가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배모(24)씨와 이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수사 및 기소 절차가 위법해 무효일 때 법원이 선고하는 주문으로, 범행 실체와 상관없이 절차 문제로 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26.08.13 10:43:52

4년 전 전북 진안군 용담댐 인근 교량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두고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8단독 박성수 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5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씨의 건설사는 벌금 2500만원을 선고 받았다.박 판사..

2026.08.13 10:39:44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도우려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경북 경산시 삼북동 한 도로에서 교제하던 B(41·여)씨와 B씨를 도우려던 C(29)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별 통보한 B씨의 차량에 임의로 탑승한 후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리려 ..

2026.08.13 07:00:00

부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이 든 중국인 여성의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투숙 중 자고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 서서 바지를 내려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B..

2026.08.12 15:38:09

아동을 출산하고도 7년 동안 출생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5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12일 오후 2시 20분 401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형량이 양형 권고형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정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8년 B군을 출산한 후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

2026.08.12 15:30:30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원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인 벌금 4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정 원장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병원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다 같이 최윤홍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전하는 등 총 34차례에 걸쳐 선거..

2026.08.12 15:27:17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민문식씨의 아들 민병조씨 등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일본제철은 민씨 등 5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유족들이 청구한 1억원 중 일부가 인정됐다.고 민문식씨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2~7월 일본 이와테현(岩⼿縣) 가마이시(釜..

2026.08.12 14:59:43

부하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군 제17전투비행단(17전비) 소속 대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전직 17전비 전대장 공군 대령 A(50)씨의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확정했다.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의 관사에서 소위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다 전치 2주..

2026.08.12 13:51:36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수의 상대방을 모욕하고,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 여성들을 촬영하며 실시간 방송을 한 4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희경 이상훈 김은정)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앞서 수원지법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1년8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항..

2026.08.12 11:36:56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분쟁에서 서울시가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경의선 숲길 공원 9만9746.4㎡ 부지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421억2010만여원을 공단에 물어내야 한다.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철도 시설과 부대사업을 위한 부..

2026.08.12 1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