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에서 남편 신체의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1심 선고 후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양형부당과 함께 A씨 등에..

2026.05.12 15:07:24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함께 살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인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베트남인 A(45)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9월25일 밤 전남 진도군의 한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A씨는 같은 방을 쓰는 B씨와 심하..

2026.05.12 15:04:45

지속되는 민원으로 발생한 교감의 스트레스성 질병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측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학부모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초등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학교 방문·홈페이지·전화 등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작게는 자녀의 생활기록부 정정 요청부터 시작해 수업 세부계획서 제공 요청과 함께 "이 학교는 계획서 없이..

2026.05.12 15:03:25

시장 상인연합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겨냥해 허위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1월 충북 청주의 한 종합시장 상인연합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B씨 업무추진비 횡령'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당시 회장 선거에 출마해 B씨와 경쟁하던 후보였다.A씨는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

2026.05.12 15:00:00

여신도를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변호를 맡던 변호인이 녹취 파일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12일 오후 2시 20분 318호 법정에서 업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인 A(53)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정명석의 성범죄 재판과 해당 사건 사이 범죄 사실 내용과 행위 등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정명석과 공동 정범에 해당..

2026.05.12 14:52:55

자신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년을 받은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9월2일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지인 B(65)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는 2021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지인인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

2026.05.12 14:51:07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테슬라 자동차 1대는 몰수했다.재판부는 "자백과 CCTV 영상을 봤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에겐..

2026.05.12 14:29:52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대전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2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등도 1심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모텔로 가기 ..

2026.05.12 14:28:22

택시 기사의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부장판사 김유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5일 0시50분께 전북 군산시 경장동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의 안전벨트 착용 요구를 무시하다 화가 나 기사의 턱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를 태운 택시 기사는 그가 탑승한 지 5분 가량이 지났음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

2026.05.12 13:57:00

납치돼 감금된 상태라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불이 난 것처럼 119에 거짓 신고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말 울산 거주지에서 발신번호가 뜨지 않는 공기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메신저로 알게 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뒤 납치·감금됐다. 지금 손이 묶여 있어서 손가락만 움..

2026.05.12 12:51:58

후불제 여행 방식을 미끼로 100억원이 넘는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서수정)은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사기 행위로 인한 재판이 각각 별도로 열려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기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새롭게 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

2026.05.12 11:37:04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 가운데 플랫폼 개발자이자 총괄관리자였던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범죄단체가입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해당 사기 단체에 가입해 범행에 가담했던 팀장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통장 관리책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

2026.05.12 10:44:35

채용 비리,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지난해 해임된 김선표 전 주탄자니아 대사가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김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김 전 대사의 행정직원 채용비리 및 갑질 신고를 접수한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2024년 조사를 통해 김 전 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2026.05.12 10:13:58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판사 이정훈)은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김 이사가 청구한 3000만원 중 A씨의 손해배상 금액을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이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며 "A씨가..

2026.05.12 10:00:44

서울시의원들이 결석계를 내고 회의에 빠지는 경우, 경조사 등 사적 정보를 빼고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시민단체는 앞서 2024년 3월 서울시에 '2022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5일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이 제출한 청가서(불참 사유서) 및 결석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

2026.05.11 20:08:23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필로폰을 함께 흡입한 20대 배달기사와 버스운전기사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와 B씨에는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추가됐다.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2026.05.11 15:28:11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씨를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약 4억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씨가 사건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면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 주는 '법조 ..

2026.05.11 14:13:11

학술 세미나 발표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사가 열리는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을 받은 A(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7일 낮 12시58분께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변조된 인공지능(AI)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 "전남 담양군 B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2시에 폭발한다"고 허위 신고..

2026.05.11 13:07:02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일으킨 사생활 폭로성 글을 2차 재생산·유포해 당사자 명예를 훼손한 블로거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벌금 700만원을 받은 블로거 A(43)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여러 곳에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작성한 여자친구 가족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글을 ..

2026.05.11 11:06:11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규정 내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제21대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40분간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후보자..

2026.05.11 10: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