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직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안과전문의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법원이 의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백내장 환자 A씨가 안과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B씨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5개월여 지나도록 안압 상승 등 후유증에 시달리다,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황반 부종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진료 과실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2026.03.23 10:45:08

부산에서 홀로 사는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 위험이 있으며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는 친모 B(80대·여)씨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머리를 때리는 등 폭..

2026.03.23 10:34:50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6년 9월부터 다음 해 7월 하순까지 제약사 영업사원 2명으로부터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10차례에 걸쳐 총 98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2년 의료법 위반..

2026.03.23 07:00:00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산업재해 요양급여와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물어줘야 할 책임보험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 보험금과 관련 없는 별도의 치료비까지 가해자 측 보험사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퀵서비스 사..

2026.03.23 06:00:00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무단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6월 부산지역 모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8일 이상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과거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기소 이후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데 이어 선고일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지 부장판사는..

2026.03.22 10:00:00

자발적 회식 후 귀갓길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택배기사 A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망인 B씨는 택배기사로 근무하던 인물로, 지난 2023년 12월 사업장의 다른 택배기사들과 함께 저녁 식사 후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결국 2024년 1월 외상..

2026.03.22 09:00:00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초 오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B씨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잇따라 찌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A씨는 쇠파이프로 1층 출입문을 내리치고 출입문 부근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붙이기..

2026.03.22 06:11:00

목검으로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길이 100㎝의 목검으로 아버지 B(79)씨의 머리, 어깨,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B씨로부터..

2026.03.21 17:02:41

과거 교제했던 사이였다 서로 몸싸움을 벌인 남녀를 두고 여성에게는 벌금형이,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B(7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1월1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서로를 마주치자 몸싸움을 벌이며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과거에 교제하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지금까지도 교제 중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B씨는 ..

2026.03.21 09:00:00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걸어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20m 날아가게 해 숨지게 한 4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7시 26분께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한 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갓길에서 걸어가던 행인 B(6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

2026.03.21 06:00:00

80대 노인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A씨가 주장한 사정은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6.03.20 14:54:06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살인은 이런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우발적인 범행이어도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 결심 직전까지 ..

2026.03.20 10:33:07

세종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거푸집 일체형 발판에 올라 작업을 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대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발판에 올라가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접근을 막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과 안전관리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

2026.03.20 06:00:00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에 연루됐던 박용근 전북도의원에게 내려진 의회의 '경고 및 30일 출석정지'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19일 박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 측은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의혹 제기 하나로 징계를 할 수도 없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사업 알선·청탁에 대한 처분사유를 피고(전북도의회)가 철회한 바 이번 징계 처분은 재량권..

2026.03.19 18:58:14

신축 건물의 완공 검사를 위해 소방시설을 차단한 뒤 이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공사와 A사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A사가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와 법인에는 각각 무죄 판결을 내렸다.A사가 도급한 부산진구의 한 공동주택 현장 대리인이던..

2026.03.19 18:10:30

'1인 1개소'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디치과 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19일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총 2..

2026.03.19 14:45:24

장기간 간병 부담 속에서 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9시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 거실에서 딸 B(40·여)씨를 "소리를 지르면 경비실에서 올라온다. 나도 힘들고 엄마도 힘드니 조용히 해달라"며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약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를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은 딸의 상태가 악화되..

2026.03.19 14:38:19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8시52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편도 3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60대)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목 판사는 A씨가 운전자의..

2026.03.19 14:08:11

독일에서 54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해 일부를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폴란드인이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폴란드인 A(24)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독일에서 조각품 안에 도매가 33억4360만원 상당의 케타민 51㎏ 및 20억6230만원 상당 엑스터시 6만8740여정을 숨긴 후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수..

2026.03.19 12:00:00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재차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재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간음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 공개 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 이천시의 한 거리에서..

2026.03.19 10: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