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어 유포한 청소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공동상해와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10..

2026.08.25 10:11:06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부천시의 한 빌딩에 주차돼 있던 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허락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친구의 차량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부천에서 의정부까지 약 5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당..

2026.08.25 09:55:22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남성까지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여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10시45분께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비행장에서 아내 B(39·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현장에 있던 아내의 직장 동료 C(38)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아내와 ..

2026.08.25 09:38:52

식당에서 점주와 배달원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는 등 음주 난동을 부린 혐의의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게 최근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원의 어깨를 손으로 내리치고, 점주를 향해서는 숟가락으로 찌를 듯 동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

2026.08.25 06:00:00

부부싸움 도중 4살 딸이 보고 있는데도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30분께 전남광주 보성군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 B(44) 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B 씨가 같은 나라에서 온 지인에게 나무 삽목 방법과 정보를 가르쳐 줬다는 이유를 들어 불륜을 의심하고 ..

2026.08.24 14:00:00

피해자를 23시간 감금한 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공범인 B(19)군에게 징역 1년 2개월, C(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28~29일 D씨를 ..

2026.08.24 11:11:34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사자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참사의 희생자 또는 유가족으로, 유가족들은 참사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2026.08.24 10:56:53

2024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한 20대가 국가에 1484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24일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원고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7000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부모님이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친구들과 지인들..

2026.08.24 10:41:5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들이받고도 현장을 그대로 떠난 혐의로 법정에 선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3시50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

2026.08.24 10:26:20

13년 넘게 마스크도 없이 금속분진에 노출된 채 일한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망인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금속가공업체에서 약 13년 4개월간 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철·알루미늄·탄소강·스테인리스강 등을 절단·연마하고 기계부품을 가공했다. 그는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2026.08.24 07:00:00

소장을 못 받아 피소된 줄 모르다 결과를 나중에 알았다면, 판결문이 공시송달 된 사실을 안 이후 2주 내 추후보완항소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추후보완항소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 항소할 수 있는 제도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A씨와 B씨는 베트남에서 학원 사업을 함..

2026.08.24 06:00:00

경북 포항에서 금 투자와 금 구매를 미끼로 수십명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금은방 운영자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5년, B씨(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C씨에게 450만원, D씨에게 1064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부부관계인 이들은 포항시 북구 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금을 저렴하게 구..

2026.08.23 16:58:45

출소 1년도 안 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업팀을 맡아 운영한 2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로 보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초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의 대부업팀 팀장을 맡아 팀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등 범죄 수입을 추적하기 어렵도록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6.08.23 15:32:54

집회 중인 장애인을 들어올리려는 경찰을 밀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팔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장애인 B씨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사로, 당시 B씨는 경..

2026.08.23 12:29:37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여관관리자를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올라선 뒤 가슴, 배 부분 등을 찌르려고 수차례 시도했다"며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이 비록 미수에 그..

2026.08.23 10:00:00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B(67)씨를 둔기로 ..

2026.08.23 09:25:43

징계해고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농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A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B·C·D씨가 회사 자산과 기술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징계해고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

2026.08.23 09:00:0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고자 '불법 명함 배부' 현장을 연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지선의 부산 사하구의원직에 출마한 B후보의 선거유세 차량 운전원이다.A씨는 B후보를 지지하며 그의 선거운동을 도왔지만,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C후보가 자신의 후보를 공격한다는 생각에 역공..

2026.08.23 09:00:00

별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소속 연예인·전문 방송인 등을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GS리테일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1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44개 납품업체의 상품을 505차례 홈쇼핑 방송으로 판매하면서 파견 조건에 관한 별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종..

2026.08.23 09:00:00

정치적인 얘기를 그만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6월 말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본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와 대화하던 도중 특정 정당에 대한 ..

2026.08.23 06: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