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FIU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두나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이유로 처분했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두나무가 취한 조치가 의무이행을 사후..

2026.04.09 14:07:28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채로 상가건물의 소유권도 조합에 넘어간 경우, 돌려주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은 조합이 물어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A씨가 서울 서초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A씨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 건물에 있던 카페를 권리금 1000만원과 보증금 2000만원 및 월세 180만원에 빌린 뒤 영업을 해 왔..

2026.04.09 13:01:18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9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6일과 8일 미성년자 B씨를 차량에 태워 현금을 주..

2026.04.09 11:52:59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약 30분간 감금하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중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경남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A씨는 이어 B씨의 머리채를 잡..

2026.04.09 11:09:34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원장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판결이다.일반의로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12월10일 여성 직원 B씨로부터 육아휴직을..

2026.04.09 11:06:37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주인 부부를 수차례 걸쳐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은 중대한 장애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2026.04.09 10:28:06

도로에서 주운 번호판을 오토바이에 부착한 상태에서 운행을 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군은 지난해 7월24일 오전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타인 소유의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멋대로 단 상태에서 약 2㎞ 구간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군은 같은 해 6월 동래구의 한 도로 앞에서 해당 번..

2026.04.08 16:59:22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4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유튜브를 통해 여자를 납치하는 성적인 영상 등을 보고 이를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간음 목적 및 범의가 없었..

2026.04.08 16:51:16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군함 GPS위치를 캡처해 우연히 알게된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가 군기누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군기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년 10월 해군병으로 입대한 A씨는 휴대전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던 B함의 GPS위치가 표시된 화면 11장을 캡처하고, 과거..

2026.04.08 15:10:12

2018년 오거돈 전(前) 부산시장이 취임 이후 시 산하기관 간부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8일 시 산하기관인 벡스코, 부산시설공단의 전직 기관장과 임원 총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정책특보,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며 청구 금액 총 9억원 중에서 총 8억원 상당을 ..

2026.04.08 14:18:37

노무법인에서 일하며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B(40대)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부산의 한 노무법인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아내와 처제, 여동생을 허위로 직원에 이름 올린 뒤 117차례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2억8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4.08 11:49:35

유치원생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미혼모를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회근)은 8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71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채무자들 대부분 경제적 약자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고, 이들에게 인격 모독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이 과정에서) 아이와 혼자 삶을 버티던 채무자가 사망했다. 피고인이 추심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데 충분해 ..

2026.04.08 11:24:07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일하던 에어컨 설치·배송 위탁업체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하며 224차례에 걸쳐 허위 정산 내역을 꾸며 총 14억5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악용, 실제로 전자제품 설치 용역을 하지 앟은 기사가 일한 것처럼 정산 내역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회사가 지급한 용역대금을 가로챘다...

2026.04.08 10:45:45

축구선수 손흥민 (34)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9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2026.04.08 10:25:51

각종 강력 범죄를 10여 차례 넘게 저질러놓고도, 또다시 술집 업주 등을 상대로 강도 행각까지 벌인 50대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절도·공갈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새벽 광주 한 술집에서 홀로 있던 50대 여성 업주 B씨의 손발을 묶어 제압, 체크카드 2장을 훔쳐 총 16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같은 달 1일 함께 술을 마시던 노래방 여성 접객원에게 밤샘 접객..

2026.04.08 10:24:23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이인기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인기 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해 5월12일부터 27일까지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5회에 걸쳐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

2026.04.08 07:00:00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10여년간 지급됐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지급 기준이 해당 연도에 한정돼 적용됐던 만큼 경영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자본이나 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왔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 김모씨 등 41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

2026.04.08 06:00:00

화장실을 못 찾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철역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2월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화장실을 못 찾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찰구 인근 철문을 발로 걷어차 잠금 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을 수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법원은 "화장..

2026.04.08 06:00:00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컬리 대표의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추진석)은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그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2026.04.07 16:29:1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을 몰다가 8살짜리 아동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9월23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8세 아동을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당시 신호를 위반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

2026.04.07 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