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무차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친딸에게 폭행을 가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했다"며 "A씨는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친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가혹행위의 이유라고 설명하기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 ..

2026.10.08 11:33:27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계열사 82곳을 신고하지 않아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회장에게 벌금 5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재판부는 "성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2..

2026.10.08 10:57:45

특별검사팀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1·2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측근 차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차씨에게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파손 및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6.10.08 10:31:50

학원이 적법한 교습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5년치 학원비 40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한 학부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지난 8월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송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5년간 A씨가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의 한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왔다. 기존 영어, 수학 과목에 더해 A씨의 제안으로 국어, 과학 과목을 추가했다.그러던 중 송씨는 수업..

2026.10.08 10:01:53

출소한 지 열흘 만에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달라고 요청한 뒤 종업원이 담배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가고 이로 인해 현행범 체포돼 입감돼 있던 중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

2026.10.08 09:20:37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확정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마땅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신승아 판사는 여중생 A양과 그의 부모가 B(30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B씨는 A양에게 1000만원, A양 부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앞서 B씨는 지난해 11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불러 낸 뒤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

2026.10.08 07:45:00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고객정보를 빼돌려 인분 투척·래커칠 등 보복대행 범죄에 악용한 조직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9개월, 여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양형 이유에 대해 "배달 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로서 이를 보호하는 것은 고객의 신뢰와 생활의 태도를 지키는 최..

2026.10.07 16:03:31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조사 실시·무..

2026.10.07 15:14:12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곤궁에 빠뜨렸다는 망상에 빠져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63)씨의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아들 B(사망 당시 34세)씨의 집에서 사제 총기를 2회 쏴 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밖으로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

2026.10.07 12:00:00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한 상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당시 해병대 1사단 소속 상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인 피해자 B(20)씨를 상대로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를 성폭력..

2026.10.07 11:31:54

음주단속을 피하려 차량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후 8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

2026.10.07 10:38:53

해외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포차를 실어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9억6151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2014년 2~8월 부산 소재 항만물류 하역업체 B사의 임직원과 공모해 러시아로 출항하는 화물선 내 선적돼 정상적으로 수출되는 물품들 사이에 자동차를 싣는 수법으로 총 29대의 대포차를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앞서 B사 측에..

2026.10.07 09:30:00

군 복무 당시 상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해군 장병에게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소송은 A씨가 해군 부사관으로, B씨가 같은 부대 병사로 각각 근무하던 중 발생한 '허위 폭행 피해 신고'가 시발점이다.2022년 5월14일 B씨는 고속정 구조물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

2026.10.07 08:00:00

지적장애인 조카를 살해하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2일 야간에 피해자들과 함께 경주의 한 포구로 이동해 수면제를 먹이고 조카를 바다에 빠지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은 혐의와 어머니도 바다에 빠트리려다 목격자의 제지 등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8년부터 피해자들을 부양해 온 A씨는지난 ..

2026.10.07 05:30:16

층간소음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이웃을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23일 오전 1시30분께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윗집에 사는 B(53)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잠을 자다 주변 소음에 깨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2026.10.06 17:33:40

교통사고가 나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40대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6시49분께 전남광주 나주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인근 마트에서 소주 177.5㎖를 추가로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

2026.10.06 15:25:19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보육교사 B(30·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와 B씨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2026.10.06 15:14:46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던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도 법정 구속됐다.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

2026.10.06 14:57:01

대전고법이 과거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납부한 지체상금 120억 중 26억원 상당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원(AD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DD가 한화에게 26억1276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화에어로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다.이후 해당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약 6개..

2026.10.06 14:09:47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알고 지내던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앞서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는..

2026.10.06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