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무인 인형뽑기방 지폐 교환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A씨를 추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망치로 지폐 교환기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현금 2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쫓고 있다.

2026.05.24 09:27:19

승차권 인식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부산 도시철도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8시20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자갈치역 대합실 출입구에서 역무원 B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도시철도 승차권을 찍지 않고 나가려 했지만 이를 목격한 B씨가 "승차권 ..

2026.05.24 07:00:00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30대가 또다시 만취·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9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차로 변경 중 B(31·여)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

2026.05.23 10:00:00

무면허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8시33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무등록 상태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B(58)씨를 들..

2026.05.23 06:00:00

투자금 회수를 미끼로 한국인들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8월6일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업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으면 캄보디아로 가야 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2026.05.22 16:00:00

수년간 각종 범행을 일삼아오다 홧김에 주택가 인근에서 불까지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8시55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가 전봇대 앞에 있던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전봇대 주변 장기간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생각에 홧김에 ..

2026.05.22 15:12:29

진통제를 과다하게 섞은 음료를 함께 마셔 친구를 급성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다만,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26일 친구인 피해자 B씨의 집에서 본인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이자 ..

2026.05.22 15:00:00

불법 도청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운영자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50대)씨의 항소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기각했다.원심인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19억7406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이 유지됐다.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직원 B(30대)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형을 다시 정했다.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2026.05.22 13:31:03

자신이 일하던 관청의 자금을 빼돌려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의 한 관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10월~2024년 2월 민원실에서 근무하며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 받은 자금 총 1519만8220원을 111차례에 걸쳐 빼돌려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 돈을 개인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 ..

2026.05.22 10:42:05

동포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말다툼이 생겨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이 형량을 정하면서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해서 정했다"며 "당심에서 봤을 때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사정 변경도 없어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

2026.05.22 10:37:17

금융 당국이 지난 2020년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게 내린 업무 일시정지 등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은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

2026.05.22 06:00:0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용 문신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자들을 처벌하던 근거가 돼 왔던 판례를 34년만에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 보냈다.대법원은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처음 판시했는데 이 판례를 34년만에 바꾼 것이다.당시 대법원은 눈썹 문신 시술 행위에..

2026.05.21 17:36:50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도 모자라 수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단공단) 전(前) 직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602만원을 추징 명령했다.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산 건설업체 대표 B(50대)씨의 원심 역시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

2026.05.21 16:26:32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강씨 측은 개별 위자료 문제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서울고법 민사5-1부(부장판사 송혜정·김대현·강성훈)는 21일 강씨와 강씨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미 판결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개별 불법 행위인 위법한 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

2026.05.21 16:24:03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이 약 8년간 결론을 내리지 않던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노란봉투법 시행 전의 하청 교섭 요구에는 시행 전 법에 따른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를 둘러싼 다른 법적 분쟁에서 원청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05.21 16:09:36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

2026.05.21 16:07:11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 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선거사무장의 활동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 봐야 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의 이익 또한 후보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같은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1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해당 조항은 선거사무장이 선임되기 전에 저지른 선거범죄라도 징역형이나 벌금 30..

2026.05.21 15:52:26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1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전씨가 재..

2026.05.21 15:45:50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1일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 67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과 특검 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

2026.05.21 15:42:58

치정 문제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살인 전과자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심인 징역 30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7시4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60대·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1심 판결문을 보면 A씨는 같은 해 1월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를 알게 된 뒤 지속..

2026.05.21 15: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