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12·3 비상계엄 선포 후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

2026.07.09 14:17:03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이들의 혐의는 모두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맞물린 사건이다. 전씨와 윤 전 본부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먼저 확정되면서, 김 여사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8079여만원 추..

2026.07.09 12:21:10

80대 노인과 화투놀이 중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친 뒤 추궁을 당하자 마구 때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A(38)씨의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3시께 경기 평택 소재 B(89)씨의 자택에서 B씨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진 뒤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

2026.07.09 12:00:00

제주도 전기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버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버스업체를 운영하던 지난 2016년 5월 제주도의 전기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과 관련해 지급된 보조금 30억여원 중 약 2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해..

2026.07.09 11:58:33

CJ대한통운이 2020년 제기됐던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섭을 거부해 온 CJ대한통운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

2026.07.09 11:42:10

경계선 지능인 등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지원단체(미인가 시설)전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지원단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B씨..

2026.07.09 11:41:29

자신의 힘든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동두천시의 한 거주지에서 모친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하고, 베란다에 있던 쓰레기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흉기를 빼앗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컵과 ..

2026.07.09 10:31:54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 사진을 떼어내 조각내고 불을 붙여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여)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서울 강북구의 거리에서 벽면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벽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자의 벽보 사진을 떼어내 조각낸 다음 바닥에 놓고 ..

2026.07.09 06:05:00

인천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구 B(6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얼굴, 목,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2026.07.08 17:55:28

친모가 수년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웃주민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형량은 줄었지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A씨는 이웃 주민 B(40대·여)씨와 공모해 2022년 ..

2026.07.08 15:58:30

친형이 교제했던 여성을 만나 협박, 감금 등의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그는 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가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친형과 교제했던 여성 B씨와 만나게 됐다.두 사람은 사귀다 헤어졌는데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의 집에서 ..

2026.07.08 15:36:52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주거지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2026.07.08 11:08:29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으며, 6억6000만원대의 추징금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미공개 주요 정보의 생성 시기와 주식매도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주식 매도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된다"며 "대표이사이자..

2026.07.08 11:04:27

2020년 8월 홍수로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고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송석봉)는 8일 오전 10시 314호 법정에서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전북 무주와 진안 등 주민들이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앞서 지난 2020년 8월 7일..

2026.07.08 11:03:56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고, 어머니는 잠을 자던 중 아들에 의해 한순간에 살해됐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신이 되살릴 것이라고 믿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감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성찰 ..

2026.07.08 10:25:14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63명의 피해자로부터 278억원의 거액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범행 수법,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

2026.07.08 10:22:51

자기자본 없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선민정)은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시각디자이너 권모(54)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9년 11월 신축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해당 건물을 보증금 2억8200만원에 피해자 박모씨에게 전세로 임..

2026.07.08 09:19:01

이른바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과 관련한 증여세 분쟁에서 과세당국이 최종 패소한 사례가 나왔다. 증여세를 산정하기 위해 당국이 감정평가를 할 순 있어도 감정가가 시가와 괴리돼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부풀려졌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와 C씨 부부가 양천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은 국세청이 2020년 편법 증여를 ..

2026.07.08 06:00:00

초등학생에게 "사기꾼" 등 부적절한 표현을 쓴 교사의 언행을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언과 행위가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구모(57)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초등학교 교사인 구씨는 2019년 6월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에게 "왜 거짓말 하냐" "사기꾼" "너희들은 쟤..

2026.07.07 19:00:17

아파트 단지에서 감을 따라고 지시해 추락 사고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지시한 관리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소장 권모(70)씨와 건물 관리업체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원심의 판..

2026.07.07 17: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