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방해꾼을 일컫는 이른바 '엑스맨'(X맨)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19년 4~7월 세 차례에 걸쳐 다른 동대표 B씨를 'X맨'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와 갈등 관계에 있던 A씨는 입주민들에게 "B씨가 시공사 X맨이다" 등 발언하며 모욕..

2026.03.10 12:0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고교생 신분으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 18일 천안의 한 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성파출소 소속의 B경사에게 욕설과 함께 우측 허벅지 부위를 한 차례 걷어차는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이후 정황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

2026.03.10 10:56:43

일반 화물차의 불법 증차를 주도한 운수업자들이 지자체를 속여 28억원대 유가보조금을 잘못 지급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화물차 운수사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다른 화물 운송사 대표 B씨에 대해서도 1심 징역 6개월에서 감형,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2026.03.09 18:13:44

자신의 어머니를 삭발한 데 화가 나 간병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4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한 손에 가위를 든 채 간병 요양사 B(60대·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B씨는 A씨 노모의 머리를 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

2026.03.09 17:06:42

2023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당시 교량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업자들이 각각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이 기소된 C씨 등 3명에게 벌금 300~500만원을, 법인 4곳에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내렸..

2026.03.09 16:02:31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온 여성 손님을 강제추행한 6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으나 별도 취업제한은 명령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30일 오후 4시40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자신의 매장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B(30·여)씨에게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

2026.03.09 15:59:45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빼앗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4일 0시35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했다가 실랑이가 생겨 택시 운전 기사인 B씨가 내리자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후 월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

2026.03.09 15:41:21

러시아산 코다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식당 업주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54·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22일까지 전남 무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각종 명태 요리를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러..

2026.03.09 11:14:20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찰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씨와 인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내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인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당직실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손괴했으며 창문을 부..

2026.03.09 10:55:12

철거 중인 카페 주변에 놓여진 철제 구조물을 고철인 줄 알고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착각일 뿐, 범행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A(77)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A씨 부부는 2024년 12월30일 밤 전남 무안군 한 카페 주차장에서 업주 소유의 간판 고정용 철제 구조물(170만원 상당)을 화물차에 실어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이..

2026.03.09 10:48:04

이모씨가 자신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LEE'씨에서 'YI'씨로 변경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해 12월 18일 이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가 소송비용도 부담할 것을 명했다.이씨는 "1차 여권 발급 시 '이'씨를 'YI'로 표기하여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고쳐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예정된 ..

2026.03.09 07:00:00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지주사 역할을 하는 '이랜드월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았던 40억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약 2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총 40억7900만원의 과징금 중 12..

2026.03.09 06:00:00

동급생을 놀리다가 이에 주의를 준 친구 어머니를 폭행한 것과 관련,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부장판사는 A군과 그의 가족들이 B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류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병원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 총 23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23년 3월19일 당시 중학생이던 B군은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A군을 놀렸고, 이에 A군의 어머니..

2026.03.08 19:44:13

전북 전주와 충남 천안, 강원 속초 등에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1월 23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와 최모(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전북 전주와..

2026.03.07 08:00:00

음주 운전 단속을 발견하자 시속 100㎞ 넘는 속도로 도주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1시 3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발견하자 차량을 유턴해 도주를 시도한 혐의다.특히 경찰관이 A씨에게 차량 정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

2026.03.07 06:00:00

기존 목적과 다르게 법인 자금을 사용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덕대 전 총장 직무대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6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총장 직무대리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실내 야구장 건립에 수억원을 사용하도록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해당 법인은 야구부를 창단해 운영할 계획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사장에게 체육시설 건립은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창고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26.03.06 16:47:37

도박 빚에 처지를 비관하며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하려 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4~2025년 경남 양산에서 배우자 B씨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0대인 두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으로 빚이 있는 상태에서 약 3400만원 상당 추가 대출 채무가 생기자, B씨와..

2026.03.06 12:00:00

후배 소방관을 시켜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해 수백만원의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소방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부산지역 119안전체험관 소속 소방관인 A씨는 2024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4월5일..

2026.03.06 11:11:50

미성년자들을 13시간 동안 집과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B(25)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3일 새벽 미성년자 4명을 불러내 자신의 집과 차량에 태워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

2026.03.05 15:26:18

택배 배송이 불가능한 고가 전자제품이 보관된 쿠팡 물류센터에서 약 1년 11개월 동안 무려 3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월 23일부터 이듬해 12월 30일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택배 물류 센터에서 쿠팡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41회에 걸쳐 3512만원 상당의 보관된 전자제품 등 물품을 훔친 혐의다.당시 A씨는 오배송 물품 관련..

2026.03.05 14: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