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8일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중도해지 고지 누락 행위가 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해지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2026.06.18 15:36:12

수면제가 섞인 술을 먹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BJ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026.06.18 15:30:55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딸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딸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 B(62)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적은 있으나 살해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며 "A씨가 폭행 이후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발생..

2026.06.18 15:11:44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18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조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해자를 성적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걱정과 당부의 표현이라고 해도 정제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이어 "직장 내 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는 매우 잘못된 ..

2026.06.18 15:06:00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알츠하이머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8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7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A씨는 2024년 8월25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치매 환자인 B(86)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알츠하이머·치매·고혈압 환자였던 A씨는 최근 다퉜던 B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목을 공격하며 달라들며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

2026.06.18 14:58:1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동의해 음주 측정을 피해간 음주운전 범인은 범인도피방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방어권의 과잉 행사라는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 전직 경찰 A씨의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상고심에서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

2026.06.18 14:57:10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6.06.18 14:51:4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따돌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개소된 A(56)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말 전북 익산시의 한 숙소 신축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현장소장과 직원의 대화를 음성녹음이 가능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 자신의 컴퓨터 본체에 붙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2026.06.18 14:51:06

부산에서 홀로 사는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심인 징역 10년형과 치료감호 및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는 친모 B(80대·여)씨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측은 범행 당시..

2026.06.18 14:43:11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저지하는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비조합원 A(4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차량을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사고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을 인..

2026.06.18 13:40:59

10대 자녀를 홀로 남겨둔 채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병휘)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김 부장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3월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충북..

2026.06.18 12:25:37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거친 표현을 쓴 경우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를 받는 A(53)씨에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2022년 6월 당시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입주자회의 선거관리위원을 맡은 A씨는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던 피해자 B씨와 언쟁을 벌였다.B씨가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사람에게 반말을 하자, A씨는 B씨를 향해 "야, 야,..

2026.06.18 12:00:00

급여를 적게 줬다며 그만둔 식당을 찾아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말 오후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서 업주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뒤쫓아가기도 했다..

2026.06.18 11:49:47

백내장 환자에게 수술에 앞서 실명까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병원 측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광주지법 민사 14단독 최윤중 판사는 환자 A씨가 광주 모 병원 경영인·안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장은 병원 경영인과 의사 B씨가 공동으로 A씨에게 2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해당 병원에서 오른쪽 눈 백내장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망막 황반 주름'이 생겨 안과의 B씨로부터 2차례 관련..

2026.06.18 11:28:05

자신을 성범죄 혐의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가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

2026.06.18 11:26:1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특수협박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협박 부분에는 일반협박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를 일반..

2026.06.18 10:56:41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회계 허위공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아난티 대표 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묵)는 18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식회사 아난티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증거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2026.06.18 10:28:18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4년 3월12일 오후 옆집에 사는 피해자 B(55)씨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의 저항으로 흉기를 놓치자 A씨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다른 흉기를 찾아 들고 재차 범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던 B씨의 딸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

2026.06.18 09:47:38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40대의 손가방에서는 필로폰이 발견됐다.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결과가 나왔지만 결론은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40대)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갑자기 역주행을 했다.그는 마주 오는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경찰의 추격에도 계속 달아났다. 8.3㎞ 가량 난폭운전을 한 끝에 차량은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또 도주했다. 휴대전화와 지갑, 가방 등을 모두 버리며 달아났지만 한 ..

2026.06.17 19:07:17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행정관 황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술에 만취해 1차로에 정차한 채 잠든 중 단속됐다"며 "당시 도로 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을..

2026.06.17 17: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