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본섬과 부속섬을 오가는 도항선이 잇따른 해양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받은 45일 사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최근 도선사업자인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1월23일 제주해경은 A사가 운항하는 도항선에 대해 항해용 간행물 미비치, 해양사고 보고 누락, 앞지르기 항법 위반 등 여러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앞서 해당 선박은 지난..

2026.09.16 11:33:34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내적인 또는 주관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인 만큼, 위증죄의 ..

2026.09.16 11:32:00

초소형카메라로 부하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제주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이 내려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임..

2026.09.16 10:56:06

중학교 재학 중 여교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직접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피해교사들에 대한 법적·심리적 지원과 예방교육 강화를 약속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16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2026.09.16 10:51:01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거절하는 여성에게 가스총을 발사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법원은 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몰수했다.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가게 앞길에서 과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해 보관하던 모의총포인 가스총 1..

2026.09.15 16:17:34

친척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불법으로 세 차례나 당첨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서수정)은 15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는다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으로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2026.09.15 16:12:21

전북 정읍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성화)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35·여)와 B(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45·여)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들이 범행에 취약하고 발각이 어려워 이들의 법익..

2026.09.15 14:50:27

경남 창원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 기도와 굿, 대출 등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약 2억원의 돈을 가로채고 미성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사기, 횡령,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가로챈 1000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편취 금액도 크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폭행의 방법과 기간, 횟수, 정도에 비춰 피해자와 뒤늦게..

2026.09.15 13:47:39

20대와 30대가 주축이 된 조직적 투자사기 콜센터 일당이 법정에서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9억원대를 가로채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영화처럼 사무실을 밀실로 꾸미고 대포폰에 가상사설망(VPN)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범진)은 지난달 27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본부장 역할을 한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팀장 이모(37)씨는 징역 1년4개월, 2팀장 황모(33)씨는 ..

2026.09.15 10:36:30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자신을 제지하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초 새벽 아내인 50대 여성 B씨가 있는 장모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를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이어 미리 챙겨간 흉기로 B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10여차례 찌르던 중 흉기가 부러졌고, 주방에 있..

2026.09.15 10:24:58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이용하던 입원 환자로부터 현금과 체크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1일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 입원하며 같은 병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A씨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법인카드, 체크카드를 훔쳤다.이후 박씨는 4월 21일 경기 ..

2026.09.15 07:00:00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요청' 민원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임 검사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헀다. 해당 정보는 임 검사장의 감찰 요청에 대한 대검 감찰1과의 진상조사 결과 및 그 이유에..

2026.09.14 16:32:30

자신의 윗집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윗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윗집인 B씨 집을 찾아가 거실까지 침입하고 이불과 베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이 불로 약 593만원상당 재..

2026.09.14 15:40:56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나체를 훔쳐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카운터..

2026.09.14 15:23:45

자신이 국가정보기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전 여자친구에게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보내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

2026.09.14 14:46:20

전국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조직적 보험사기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7명에게도 각각 50만~2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이들은 2022년 7월 전남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미리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50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2021년부터 수년간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벌여 보험사에 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2026.09.14 12:30:57

"시장과 공무원을 잘 안다"며 폐기물처리 사업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지역신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월 전남광주 한 지방자치단체 시장과 공무원들을 잘 안다며 폐기물처리 사업 참여를 위한 청탁을 해주고, 사업이 성사되면 2억원을 받기로 한 뒤 2200만원을 먼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9.14 12:09:56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미성년자 여성 6명에게 채팅 앱으로 연락했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남해인)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4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미성년자 여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채팅 앱을 이용해 B(14)양에게 'ㅎ..

2026.09.14 11:09:50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휘발유를 아파트 안방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베란다에 보관하던 휘발유를 안방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을 소훼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당시 A씨가..

2026.09.14 10:22:19

전 여자 친구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폭행을 하고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교칙 위반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에 대해 법원은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재찬)는 14일 A군 측이 B학교법인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B법인의 부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해 9월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이 소송을 냈다.A군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진 건 앞서 A..

2026.09.14 10: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