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 삭제 요구에 격분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15분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서지혜 판사)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전남광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격분해 손과 가방끈, 점퍼 등으로 목을 여러 차례 조르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파손해 운행을 멈추게 ..

2026.08.04 14:36:20

상품권과 금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167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4년 광주에 법인을 설립한 뒤 상품권과 금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67억2890만원을 가로챈 ..

2026.08.04 14:04:53

일본 만화를 불법 번역해 인터넷에 게시한 데 대해 판권을 가진 회사에 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조희찬)는 지난달 10일 일본만화 서비스 플랫폼 디엔데가 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씨가 9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24년 디엔데는 번역출판계약을 통해 일본 만화 '고향최고'에 관해 한국어 번역출판물을 배포, 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강씨는 디엔데가 배타적발행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만화를 '디시인..

2026.08.04 13:40:47

김건희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A씨가 국가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연금 가입 거부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됐다.이후 A씨는 같은 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특별수사관에 대한 공무원 연금 가입이 제한돼 민원..

2026.08.04 12:03:21

춘천 문화방송(MBC)이 11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한 프로듀서(PD)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일반직 PD 등과 동일한 처우를 적용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단도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김남헌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로 본 부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춘천MBC가 김 PD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체불임금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2026.08.04 12:00:00

서울 중구 방산시장 한 건물에 불을 질러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장모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방산시장 내 3층 높이 건물 2층 바닥과 출입문 부근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인 7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

2026.08.04 06:00:00

1980년대 신군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고(故) 박형규 목사를 축출하기 위해 벌인 이른바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2부(고법판사 강경표·박원철·박해빈)는 지난달 9일 서울제일교회와 교인 8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은 1983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박 목사를 교회에서 축출..

2026.08.03 16:08:18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웹툰·영화 저작권을 독점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계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린 과징금이 최종 취소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을 5차례 개최했다. 이때 일부 공모전 요강 등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담..

2026.08.03 15:51:58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의 허점을 노려 1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28일 인천 남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짜 임차인 B씨와 허위 전세 계약을 맺어 은행으로부터 전세 자금 대출금 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당시 A씨는 SNS에서 허점을 노린 일당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일당은 청년 전월세..

2026.08.03 15:40:09

자신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한 상대를 찾아 보복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협박 등), 특수폭행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 권유로 특수강도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2026.08.03 11:00:00

과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 총수에게 내린 입국 금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최근 외국인 사업가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장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불허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제주도에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외국인이다.그런데 과거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

2026.08.03 07:00:00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다 붙잡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조직원들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15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조직원 A, B씨에게 각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 이들은 2024년부터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팀'에..

2026.08.03 06:00:00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도 모자라 매출 누락 신고로 십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년간 11차례에 걸쳐 매출 누락신고로 부가가치세액 및 소득세액 13억2000여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미신고 현금매출액 ..

2026.08.02 10:00:00

정상적인 계약을 가장한 변칙 임대계약을 맺어 수천만원의 영업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전제품 렌탈업체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정수기 등을 임대하는 B사 영업 직원으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회사에서 정한 판매 방법이나 조건이 아닌 다른 내용의 변칙 계약 304건을 고객들과 체결한 뒤 ..

2026.08.02 09:10:00

갑질을 하던 아파트 동대표 소유의 자전거를 훼손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방재실 직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회장인 B씨의 자전거 뒷바퀴를 열쇠로 강하게 눌러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해당 아파트 방재실에서 시설관리를 하던 직원..

2026.08.01 16:45:23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이 교도소 내 폐쇄회로(CC)TV 감시·녹화 처분이 무효라며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이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CCTV 감시·녹화 처분 무효' 소송의 상고심 사건이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담당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아직 배당되지는 않아 법리 검토가 개시되진 않았다.조주빈은 지난해 9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15일 조주빈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는 같은 달 29일 항소했다. 2..

2026.08.01 14:12:58

아버지에게 출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을 건물 옥상에 방치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1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정영호·박신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은 무겁지만 양형 조건에 달라진 점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

2026.08.01 11:15:17

야생 까마귀를 붙잡아 집에서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선 경찰 조사에서..

2026.08.01 09:58:41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승강기의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검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A사 소속 점검원 B(50대)씨와 C(30대)씨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의 한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온 이들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

2026.08.01 09:00:00

전동 킥보드를 타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9시 52분께 세종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당시 A씨는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주행했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

2026.08.0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