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운전자를 적발·응징하겠다며 위협성 추격 운전이나 차량 감금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와 해당 방송 구독 시청자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7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의 방송 구독자 11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

2026.05.07 10:50:43

택시요금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11시40분께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 B(71)씨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택시요금으로 4000원을 건넸다가 택시 기사로부터 기본요금이 5400원이라 해당 금액으로 갈 수 없다는 취지의 ..

2026.05.07 10:11:03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출석불응 우려'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 앞에서 붙잡은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는 A(46)씨의 상고심을 선고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7일 밝혔다.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60만원을 명령한 원심은 확정했다.A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한..

2026.05.07 06:00:00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 50만 원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김 전 장관 모두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예비 후보 신분..

2026.05.06 17:44:40

불법 다단계 조직의 총책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법무법인 전(前) 사무장 A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A씨에 대한 추징명령 1억4560만원도 유지됐다.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주장한 추징금에 대한 사실오인만 일부 받아들여 추징명령(1억9460만원→1억7420만원..

2026.05.06 15:21:24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

2026.05.06 15:00:00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6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및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귀화자 A(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A씨와 강도상해 범행을 상의하고 A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강도상해방조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B(33)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

2026.05.06 14:50:07

'일반음식점' 허가 주점에서는 불법인 춤 허용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인정받은 자영업자 A(45·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5일 새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번화가 내 주점을 운영하며 허가받은 업종인 '일반음식점'에서는 법령 상 금지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하는 영업을 벌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

2026.05.06 14:05:44

10년여 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어린 친딸을 온갖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부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사이 1..

2026.05.06 10:59:19

경북 울릉군의 한 해수풀장에서 취수구에 팔이 끼여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울릉군 심층수 풀장 놀이터 익사 사고 피해자인 초등학생 A(사망 당시 12세)군의 유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은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이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총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앞서 A군은 2023년 8월1..

2026.05.06 10:38:56

국내에서 2억원 상당의 성기능 보조식품을 시중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미국 시민권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752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2012년 3월28일~2013년 5월31일 발기부전 치료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이나 성기능 보조 식품들을 불법 수입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413차례에 걸쳐 합계 2억376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5.06 08:53:14

친구에게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B씨와 함께 남자친구 일행 등 3명과 만나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졌고 이후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귀가했다.B씨는 A씨 남자친구의 친구와 남아 한 차례 술자리를 더 한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 당시 자리에서 ..

2026.05.05 08:00:00

약국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상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경남의 한 의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6월8일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B씨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에게 줄기세포 진료를 의원에서 계획했지만 틀어지게 돼 초빙한 의료진에게 1500만원을..

2026.05.04 17:38:49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운영사인 메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이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의 법인세 부과가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온 것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달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메타가 취소를 구한 세액 가..

2026.05.04 16:54:41

코로나19 당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 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라고 보고, 해당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

2026.05.04 16:48:23

구독자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나눔한다고 아동들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2026.05.04 15:00:00

수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며 유독물질이 든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뒤 시술 약제에 섞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부산의 한 미용실 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유독물질인 '포르말린' 성분이 든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손님들의 스트레이트 파마 등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2026.05.04 11:42:49

퇴사한 직장에 불만을 품고, 새벽 시간대만 골라 집기·공구를 훔치거나 파손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A씨는 자신이 다니다 퇴사한 제조업체에 지난해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를 틈타 무단 침입, 270만원 상당 에어컨, 공구류 등을 훔치고 용접기 스위치선 등을 파손한 혐..

2026.05.04 11:07:13

금은방에서 3000만원 짜리 귀금속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으로 달아난 1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B(1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올해 1월24일 오후 8시44분께 광주 광산구 한 금은방에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순금 금팔찌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A군은 운전면허 없이 같은 날 100㎞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당시 B씨는 구매..

2026.05.04 10:53:39

자택 옆에 개업한 식당의 환풍기 소음이 크다며 업주에게 거듭 연락하거나 찾아가 괴롭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북구 자택 인근 식당 업주 B씨에게 '환풍기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10차례 항의 전화를 걸고 12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44차..

2026.05.04 10: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