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이성인 척 한국인에게 접근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투자를 권유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이모(33)씨는 지난해 1월 태국을 거쳐 캄보디아로 이동한 뒤 같은 해 4월 11일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했다.상담원 역할을 맡았던 이씨는 당시 채팅앱을 통해 이성인 척 한국인에게 말을 걸고 점차 신뢰와 호감을 얻은 뒤 이들에게 '스페이스X' 위성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그는 가짜 '스페이스X' 앱을 소개한 ..

2026.10.11 09:00:00

가상의 무속인 행세를 한 이들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회삿돈 약 66억원을 빼돌려 바친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이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

2026.10.04 09:00:00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자 화가 나 종업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남성 A씨는 지난 2월 13일 경남 소재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자신의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해당 종업원의 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그는 앞서 1월 28일 김해시의 다른 주점에서 종업원이 과거 술값을 미지급한 사실로 112 신고하자 화가 나 "왜 신고했냐 XXX아, 평생 해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마른안주를 종업원에게 던지는 등 ..

2026.09.27 09:00:00

마약 밀수범의 부모에게 접근해 불구속 상태로 자녀가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뇌물 총 1억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세관 공무원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세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했다.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B씨와 C씨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1997년부터..

2026.09.20 09:00:00

헤어진 연인과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파일로 직접 보내지 않고 인스타그램 영상통화의 '화면공유' 기능으로 보여줬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2월 중순께 헤어졌다.그로부터 열흘가량 지난 같은 달 26일 A씨는 지인들과 인스타그램 영상통화를 하던 중 해당 동영상과 사진을 화면공유 기능으로 지인 C씨에게 보여줬다.결국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제3자에게 ..

2026.09.13 09:00:00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구기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지난달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략원 연구기획실장 조모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가안보실 행정관 출신..

2026.09.06 09:00:00

주식 투자 사기로 400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되찾아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상대방 계좌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했다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지난 3월 2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식 매수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던 중 B사의 'C 실장'이라는..

2026.08.30 09:00:00

파손된 외제차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고, 이 과정에서 중고차업자들을 협박해 6억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로 유튜버 임마누엘씨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지난해 10월 재판부가 임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임씨는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임씨는 구독자 52만명을 보유한..

2026.08.23 09:00:00

전자기기 판매점에서 일하며 반품받은 스마트워치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영업 직원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영업 직원 A씨는 2016년 10월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전자기기 매장에서 근무했는데 이번 사건은 2023년 4월부터 벌어졌다.A씨는 해당 매장에서 판매했다가 반납 받은 애플워치 3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아 그 대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8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전자기기를 팔거나 고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빼돌리는 방..

2026.08.16 09:00:00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이재신·이혜란)는 최근 SK하이닉스 전 직원인 A씨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08.09 09:00:00

서로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쟁 주점의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끄고,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한 주점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는 A씨는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씨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A씨는 '상대방 가게에서 일한 직원은 고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B씨가 자신이 고용했었던 직원을 고용하자 화가 나 그의 주점을 찾았다.A씨는 지난해 4월 25일 B씨의 주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장사 접고 싶나, 시..

2026.08.02 09:00:00

중국 회사에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전직 LG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디스플레이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5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앞서 A씨와 B씨는 2020년 L..

2026.07.26 09:00:00

지난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출입한 투표 참관인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A씨는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황교안 후보 선거캠프에 소속된 선거사무원이자, 황 후보가 창립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 방지대'(부방대) 인천 서구 사무국장으로, 황 후보 측 사전투표참관인 신고를 거쳐 참..

2026.07.19 09:00:00

미술작품에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아트테크' 사기로 1000억여원을 취득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대희 서정아트센터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1억여원 가납도 명했다.이 대표는 2022년 투자 세미나에서 "미술작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해당 작품을 위탁 보관하면서 ..

2026.07.12 09:00:00

자신의 종교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사건은 2024년 10월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길가에서 벌어졌다.30대 남성 A씨는 B씨가 자신의 종교에 대해 비아냥거리자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때린 뒤 넘어뜨렸다. 이어 넘어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이에 B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피해를 입어 결국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영구 장애를 얻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026.07.05 09:00:00

520억원 상당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제약사 메디콕스 부회장 두 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일부 감형된 형량이다.검찰은 A씨와 B씨가 법인 자산을 횡령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메디콕스와 C기업 인수에 나서 법..

2026.06.28 09:00:00

경남 창원 지역 폭력조직의 내부 갈등이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다. 선후배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까지 꺼내 들고 서로를 쫓아다니며 폭행했고, 결국 조직원 6명이 법정에 섰다. 법원은 이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사건은 지난 2024년 4월 5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시작됐다.피고인들은 모두 진해 지역의 같은 폭력조직 소속이다. 과거 조직원들 사이에서 칼부림까지 발생했고, 조직의 두목이 구속된 뒤에는 A씨를 따르는 세력과 기존 두목 측 조직원들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다.사건 당일 오후 11시12분께..

2026.06.21 09:00:00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총무 담당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최근 한국예총 전 간부 A씨의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1억50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한국예총 전 회장 B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사업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배정받은 주식 20만 주를 시세보다..

2026.06.14 09:00:00

지인의 머리를 6.8㎏ 케틀벨로 수차례 가격한 살인범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살인범은 자수 감경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별도로 감경하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A씨는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

2026.06.07 09:00:00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 관련 게시글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 판단은 어땠을까?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는 지난달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의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5.3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