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 과정에서 탈락한 그룹 계열사 임원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신한카드 부사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카드 인사팀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재직했다. 2016년 5월 같은 그룹 계열사인 신한캐피탈 사장 B씨로부터 "딸이 지원했으니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

2026.04.05 09:00:00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확성기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고, 대선 당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사건은 지난해 4월 11일,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대교 전망대 광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방문 소식에 지지자와 반대자 수십명이 뒤섞인 상태였다.이때 울산 소재 교회 목사인 A씨는 직접 준비해온 마이크와 스피커를 꺼내 들었다. A목사는 약 2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대통령을 배신한..

2026.03.29 09:00:00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강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0대 남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을 설립해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았다.남씨가 자금조달 난항으로 나머지 사업부지 165만㎡를 매입..

2026.03.22 09:00:00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수차례 어기고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현관문을 파손하고 주거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년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긴급응급조치 결정에도 B씨 주거지에 찾아가 현행범 체포됐던 A씨는 헤어진 후 5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3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았다. 조치 내용은 'B씨나 그 주거지 등에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

2026.03.15 09: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1심 실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B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B..

2026.03.08 09:00:00

요양병원에서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던 입원 환자에게 정기 교체 시술을 하던 중, 이를 위장이 아닌 기관지에 잘못 삽입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지난달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김모(57)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2021년 8월 10일 80대 남성 환자의 비위관 정기 교체 시술을 하면서 위장에 삽입해야 할 관을 오른쪽 기관지에 잘못 삽입하고도 위치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

2026.03.01 08:00:00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회사 영업비밀을 훔쳐 자문료를 대가로 국내외에 누설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달 15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LG에너지솔루션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580만4488원 추징도 명령했다.정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15건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2026.02.22 09:00:00

온라인 뉴스 기사에 한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한의사 단체에 모욕 혐의로 피소된 누리꾼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누리꾼 A씨는 지난해 1월 5일 한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 무속 좀 빼자 이번 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댓글을 게시했다.한의사의 전국 조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B 소속 한의사 C씨는 해당 댓글을 본 후 같은 달 20일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무당이라는 단어라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무당'을 합쳐 부르는 합성어..

2026.02.15 09:00:00

퇴사 통보에 회사의 영업비밀과 핵심 수익원을 다른 회사에 넘긴 직원들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피해 회사인 우영웰니스컴퍼니는 2003년부터 이탈리아의 세계적 운동기구 브랜드 '테크노짐(TechnoGym)'과 한국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20년 가까이 신뢰를 쌓아온 기업이었다.하지만 이 신뢰는 내부 직원들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 영업부장 김모씨가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으면서부터다. 김씨는 순순히 물러나는 대신, 회사의 핵심 자산인 테크노짐 독점 총판권을 다..

2026.02.08 09:00:00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한 이들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내려졌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도 방조죄가 인정됐다.피고인 A씨는 지난 2024년 8월 19일 오후부터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조수석에 B씨를, 뒷좌석에 C씨를 태우고 운전했다. 이들의 위험한 운행은 자정을 넘긴 20일 오전 1시36분께 끝났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을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차량에서 내린 이들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화하던 중 곧이어 출동..

2026.02.01 09:00:00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최 원장은 지난 2021년부터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 대표 A씨를 알게 된 후 신기술 인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발표자료 준비를 도우며 친분을 쌓았다.이후 A씨는 최 원장의 도움을 받아 2차 신기술 인증 신청을 했으나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았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강구하는 한편, 이후에도 환경부 고위 공무원, 중소..

2026.01.25 09:00:00

이혼 후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 아내와 장모가 탑승한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A씨는 지난해 6월 26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전 아내와 장모가 한 택시에 짐을 싣고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A씨는 전 아내가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택시로부터 약 15m 뒤에 세워뒀던 자신의 차량을 탑승해 택시의 우측 뒷문을 들이받았다.이 같은 범행으로 택시 운전자가 전치 3주에 달하는 상처를 ..

2026.01.18 09:00:00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유는 무엇일까.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5년 7월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데도 Y사 대표 안모씨에게 32회에 걸쳐 411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당시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고 있지 못해 후순위 투자자들의 출자금으로 ..

2026.01.11 09:00:00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해 전화를 걸고, 주취상태로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꼭두새벽인 오전 5시55분부터 같은날 오후 4시48분까지 반복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건다.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 B씨에게 "씨XX아 눈X이 띄면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퍼붇는가 하면, 업무에 방해된다는 직원에게 "계속 기다리겠다"며 전화를 끊지 않았다.A씨가 전화를 건 ..

2026.01.04 09:00:00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70대 남성 주모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주씨는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자 문을 잠그고 폭행하고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사건 한 달 전 A씨에게 머그컵을 던지는 등 특수폭행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지난 8월 주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결과 등에 ..

2025.12.28 09:00:00

며느리를 7차례 찌른 80대 시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살인미수 혐의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6개월~징역 15년인데, 왜 징역 3년 선고가 유지됐을까.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22년경 아들과 다툰 후 '2년 동안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요구한대로 돈을 주겠다'는 절연 통보를 받고 나서 2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9000만원을 받았다.이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을 키워가던 A씨가 '부자의 연을 돈으로 정산하고 단절한다'고 생각한 데 따른..

2025.12.28 09:00:00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켜 벌금형을 받았던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형이 가중됐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이 무거워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었을까.재판부는 A씨의 전력에 ..

2025.12.21 09:00:00

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의 문학작품을 국내에 반입해 출판한 정익현(61)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유는 무엇일까.정 이사장은 2018~2020년 북한 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기소됐다.정 이사장은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북 간 직접 거래를 피하기 위해 중국 업체를 중개인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남..

2025.12.14 09:04:31

남편이 잠든 사이 알고 있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각종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40대 여성 A씨가 선고유예를 판결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A씨는 지난 2022년 7월 피해자 B씨가 잠든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푸는 방식으로 잠금을 해제했다.이후 내부에 저장돼 있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의 내용을 파악한 뒤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가 마사지업체 및 해당 업체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포함해 종업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 포함됐다.울산지법 형사5..

2025.12.07 09:00:00

유명 경제지 언론사를 사칭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25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 1년이 감경됐다. 이유는 무엇일까.이모(28)씨 등 11명은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텔레그램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경제기관의 수석연구원이라거나 경제지 언론사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한 달간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무료로 주식리딩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경제지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을 보..

2025.11.3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