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탑 뉴스

특사경 檢지휘 삭제…'형소법 개정' 과제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공백과 실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는 전날부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병합 심사에 착수했다.현재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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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제3자뇌물'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을 내렸다.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2026-07-10 15:15

서울아동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들, 손배소 일부 승소…인당 최대 2억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3억7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인 한일영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진실규명 추진회 회장 등 7명이 국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

2026-07-10 15:09

'장맛비 소강' 황화코스모스와 연꽃 활짝 [뉴시스Pic]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시민농장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황화코스모스를 바라보며 산책하고 있다.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연꽃단지에 연꽃이 피어나 눈길을 끌었다.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덥겠다.경..

2026-07-10 15:02

法, TBS노조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각하…"고시 상대는 TBS법인"

법원이 TBS 교통방송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재판부는 지정 해제 고시 상대방은..

2026-07-10 15:00

호우 가고 '폭염' 온다…정부,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이는 호우가 끝나고 현재 전국 235개 특보구역 중 116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이에 행안부..

2026-07-10 15:00

"불공정·불평등이 청년 불안 본질…정책 참여 늘려야"

현재 청년 세대의 불안은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공정·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청년 전문가인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10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청년정책 전문..

2026-07-10 14:59

◇처장(2급) 승진 ▲교학처 생활관(다빈치) 이동연 ◇부처장(3급) 승진 ▲구매처 구매계약팀 권영재 ▲총무처(다빈치) 시설관리팀 조경훈◇부장(4급) 승진 ▲총무처 총무팀 임형택 ▲총무처 총무팀 정옥균 ▲노동조합 박재홍 ◇차장(5급) 승진 ▲총장실 비서팀 육송미 ▲사회과학대학·사회복지대학원·심리서비스대학원 교학지원팀 김..

2026-07-10 14:47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공석 4개월만 해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노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오는 14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대법원은 "노 대법관은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과..

2026-07-10 14:46

광운대, 네팔 카브레 지역에 '하계 국제봉사단' 파견

광운대학교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7박 9일간 네팔 카브레(Kavre) 지역으로 하계 국제봉사단을 파견한다. 광운대는 지난 7일 '2026학년도 하계 국제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봉사단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봉사 정신과 책임감, 국제적 소양을 갖춘 재학생 20명이 최종 선발됐다.이날 발대식에는 최재혁 원흥..

2026-07-10 14:37

"안전 식사 책임"…식약처, 세계유산위원회 지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주요 국제행사에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도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에 나선다.식약처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오유경 처장이 10일 부산 벡스코 회의장과 시그니엘 부산..

2026-07-10 14:34

의료통역사 아시나요?…국내 유일 양성 '이 병원'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 여성 등의 외래 진료를 동행하며 접수부터 진료, 검사, 입·퇴원 등 진료를 도와주는 의료통역사가 배출됐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지난 7일 서울시 이민여성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2026년 제11기 의료통역사(벤토) 양성과정'을 마치고 의료통역사 8명을 배출했다고 10일 밝혔다.벤토(Vento)는 자..

2026-07-10 14:32

덕성여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우수 A등급 선정

덕성여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의 2026년도 연차점검에서 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성여대는 이번 연차점검에서 A등급을 받아 추..

2026-07-10 14:28

군 복무 중 후임에 총 겨누고 온갖 괴롭힘 20대 실형

군 복무 당시 경계 근무 중이던 후임병에게 총을 겨누며 협박하고 병영 내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0일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병으로 복무한 ..

2026-07-10 14:28

셋째 출산시 특별승진·7자녀 키우며 인구교육…75명 포상

셋째 출산시 특별승진과 다자녀 출산장려금 등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해온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7명의 자녀를 키우며 긍정적인 결혼·출산관 등을 교육해온 이민정 김해동광초 교사 등 인구 위기 극복에 힘써온 유공자 75명이 포상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2026-07-10 14:25

종로구,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발광형 표지 설치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다음 달까지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구는 세종대로(동·서), 사직로, 청계천로, 통일로, 송월길 내 자전거 전용 도로와 보행자 겸용 도로 총 5개 노선을 정비한다.구는 지난달부터 대상 구간을 점검하고 낡은 노면을 새로 포장하며 야간과 우천 시 잘 보이지 않던 노선을 손질하..

2026-07-10 14:21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착수…노사정, 분과위 첫 회의

노사정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산하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분과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2026-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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