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탑 뉴스

특사경 檢지휘 삭제…'형소법 개정' 과제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공백과 실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는 전날부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병합 심사에 착수했다.현재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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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연인에 흉기 들이댄 2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들이댄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북부지법 강영훈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홍씨..

2026-07-10 18:10

빌라 화재 초등생 남매 '참변'…행안장관 "대책 재점검" 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과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6~7월 부산 아파트 화재, 올해 2월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에 이어 지난 8일 은평구 다세대주택 화재로 초등생 남매 2명이 숨지는 등 노후 공동주택 내 인명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진행..

2026-07-10 18:00

고속도로 터널서 화물차 불…"담양장성JC~북광주IC 통제"

10일 오후 5시1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고창담양고속도로 담양방향 장성3터널에서 주행 중이던 1t 화물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9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으나 사고 수습으로 담양장성JC~북광주IC 구간이 전면 통제 중이다.담양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터널 내 화재사고로 해당 구간(담양장성JC~북광주IC)을 ..

2026-07-10 17:53

김성태 '제3자뇌물' 공소기각 파기…이화영 재판 영향 줄 듯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도 유무죄 실체 판단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0일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2026-07-10 17:52

종합특검, 유병호 前사무총장 13일 소환…'관저 부실 감사' 의혹

대통령실 관저 공사 관련 부실 감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소환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내면서 ..

2026-07-10 17:49

'PC방서 게임하느라' 7개월 아들 방치·사망, 20대 부부 구속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다니다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구속됐다.대전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생후 7개월 된 C군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7-10 17:44

장맛비 그치고 '찜통더위'…내륙 곳곳 소나기[내일날씨]

토요일인 11일은 장맛비가 그치고 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오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특히 경상권은 체..

2026-07-10 17:34

지방공항 몽골 하늘길 넓어진다…주 35회로 확대

국내 지방공항을 통한 몽골 항공노선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24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한·몽 항공회담에서 지방공항의 몽골 노선 운수권과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공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합의는 양국 간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몽골에는 한국 기업과 상점이 밀집해 '몽탄신도시(몽골+..

2026-07-10 17:34

'올다르크' 변호인 황교안 "돌아서 서 있었던 것…조사 이유 없어"(종합)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중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여성이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오후 4시30분께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후 4..

2026-07-10 17:30

장동혁, 경찰청장 대행 면담도 불발…"경찰부터 뜯어고쳐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의 증거 조작 및 은폐 시도에 항의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하러 경찰청을 방문했으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전날 광주경찰청장 면담 불발에 이어 연이틀 문전박대 당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았다. 신동욱·정..

2026-07-10 17:26

총선 선거운동 전 식사 제공한 전광훈 측근, 징역형 집유 확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 법회를 개최해 승려 및 불교 신도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026-07-10 17:20

복지 데이터 기반으로 자살예방 정책 토대 다진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0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한 근거 기반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데이터 기반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재단과 정보원은 이번 협..

2026-07-10 17:19

승진 '셀프 결재'한 아들, '승인'한 이사장 엄마…감사 적발

학교법인의 승마 수업용 목장 소유권을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로 무단 이전하고 임차료와 사용료는 학교 교비로 부담한 강릉영동대 이사장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사장의 아들이 9급인 자신을 기획처장(5급)에 스스로 보직하고, 이사장은 이를 승인한 뒤 4400만원 가량 연봉을 증액해준 사실도 확인됐다.교육부는 학교법인 현송학원과 강릉영동대에 대한 ..

2026-07-10 17:18

코레일, 경영진에 ‘실습형 AI’ 교육…철도 AX 가속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0일 오후 대전 본사에서 경영진이 참여하는 실습형 인공지능(AI)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김태승 사장을 비롯해 미래부문장, 영업부문장 등 경영진 20여 명이 참석했다. 생성형 AI를 철도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진 대상 실습 교육을 마련했다. ..

2026-07-10 17:11

한양대, 교육부 '학생창업유망팀 300+' 80명 최종 진출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전국 단위 학생 창업 경진·육성 플랫폼인 '학생창업유망팀 300+' 지원사업에서 총 35개 팀, 80명의 학생이 최종 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학생창업유망팀 300+'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청년 창업팀을 선발해 실무 교육, 전문가 컨설팅, 투자 유치..

2026-07-10 16:50

6·3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자 3명 선거비용 25억300만원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대구시선관위)가 10일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와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따르면 총 선거비용 지출 총액이 199억000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2..

2026-07-10 16:49

노동계 반발에 與 '임금 일부 지역 화폐 지급' 개정안 철회(종합)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철회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

2026-07-10 16:48

경찰 출석한 '올다르크'…"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중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여성이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오후 4시30분께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후..

2026-07-10 16:39

고려대, 'KU 명예 글로벌 홍보대사' 17개국 20명으로 확대

고려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과 교우들로 구성된 'KU 명예 글로벌 홍보대사(Honorary Global Ambassador)'를 위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나섰다.고려대는 지난 9일 본관에서 'KU 명예 글로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동원 총장, 신호정 대외협력처장, 송상기 국제처장과 신규 홍보대사 4명이 참석했..

2026-07-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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