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탑 뉴스

특사경 檢지휘 삭제…'형소법 개정' 과제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공백과 실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는 전날부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병합 심사에 착수했다.현재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최신기사

펜션 매점서 흉기 휘둘러 현금·차량 강취 40대, 항소심도 중형

펜션에 있는 매점에서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차량과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10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여러 가지 ..

2026-07-10 11:07

장인홍 “구로차량기지 이전, 5차 철도망 반영에 총력”[인터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구로구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 구청장은 지난 6일 구로구청에서 진행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는 발표를 앞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

2026-07-10 11:06

10년째 제자리인 고속도로 통행료…요금 체계 손질론

도로 노후화와 친환경·첨단교통 인프라 확대로 고속도로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교통 혼잡 완화와 재원 확보를 위해 시간대와 혼잡도에 따라 통행료를 달리 부과하는 '탄력적 요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행료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속..

2026-07-10 11:00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자격·기준 근거 마련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 수행 가능한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2026-07-10 10:57

'서부지법 난동' 선두그룹 가담자 1심 징역 10개월…"엄벌 필요"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선두 그룹에서 법원에 침입한 가담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0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윤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선두 그룹에서 법원 후..

2026-07-10 10:51

미국인 90%가 걸려 있다는 CKM(심장-신장-대사) 증후군

심혈관-신장-대사(CKM) 증후군은 미국심장협회(AHA)가 지난 2023년 처음 만든 용어다. 그러나 실제로 CKM 증후군을 관리하는 의사 지침은 지난달에 나왔다. 기존의 대사증후군 개념이 경고성 메시지 성격이 강한 것과 달리 CKM 증후군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심장 마비나 신장 투석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둔 개념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

2026-07-10 10:44

포구서 다이빙한 10대, 돌에 머리 쿵…응급처치→병원행

제주의 한 포구에서 다이빙 사고로 10대 물놀이객이 병원에 이송됐다.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12분께 제주시 도두동 사수포구에서 A(10대)군이 다이빙 중 머리를 돌에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A군을 현장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A군은 두부 열상과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

2026-07-10 10:42

스트레스 받은 세포…생존결정 '이 유전자' 규명

몸의 영양 부족이나 염증 등으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스로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회복을 포기하고 스스로 죽기도 한다. 그동안 어떤 유전자가 이 같은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국내 연구진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살아남을지 아니면 스스로 죽을지를 결정하는 유전자 조절 ..

2026-07-10 10:41

"20년 믿었는데 코인으로 탕진"…외제차 베테랑 딜러, 단골 고객 돈 30억 '먹튀'

고급 외제차 브랜드의 베테랑 딜러가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단골 고객들의 차량 대금 수십억원을 가로채 가상화폐(코인)에 탕진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부산·경남 지역의 한 BMW 판매 대행사 해운대 지점에서 근무하던 20년 경력의 베테랑 딜러 A씨가 고객들을 상대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2026-07-10 10:40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신간 '월급, 창업, 그리고 세금' 북콘서트 개최

서울시립대는 박훈 세무학과 교수가 오는 31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패스트파이브 선릉센트럴점 컨퍼런스홀에서 신간 '월급, 창업, 그리고 세금'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신간 도서의 공저자이자 박 교수의 제자인 김민경 더웨이컴퍼니 대표, 길하라 세무회계 길 대표세무사와 함께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취업·창업·해외진출 설명회 형식..

2026-07-10 10:39

'또 음주운전' 이번엔 만취 쾅, 2명 부상…공무원 벌금형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7일 0시10분께 부산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추..

2026-07-10 10:37

정주인구 1명 늘리는데 최대 13억?…"효율성 검증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정주인구 1명을 늘리는 데 투입하는 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별 최대 27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비용이 적정한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정책 효과도 아직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2026년 지방소..

2026-07-10 10:33

통합돌봄, 성과평가 기반 예산 지원…지자체장 관심 반영

보건복지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16개 시도와 회의를 열고 최근 시행 100일을 맞은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금융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를 당부했다.복지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복지부는 회의에서 통합돌봄 사..

2026-07-10 10:30

호남 반도체 용수 위해…정부, '동복댐 국가 소유' 검토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단의 용수 공급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복댐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3일 전남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동복댐 소유권 관련 논의에 나섰다.소유권 전환에 대한 기본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호남 반도체 산..

2026-07-10 10:29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침묵한 채 종합특검 출석 [뉴시스Pic]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심 전 총장은 이날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앞에서 '도이치 사건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는지' '수사 기록 일부 수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

2026-07-10 10:28

"테트라포드에 사람 빠졌다"…제주 방파제서 60대 구조

제주 포구 내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60대가 구조됐다. 테트라포드는 발 또는 가지가 네 개 달린 마름쇠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제주시 건입동의 방파제에서 테트라포드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구조차량 크레인을 이용해 A(60대)씨를 구조했다.A씨는 크게 다치지 않..

2026-07-10 10:23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윤기 사건' 관련 사과 [뉴시스Pic]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하고,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개선책을 밝혔다.유 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께서 주시는..

2026-07-10 10:22

"학원 무료 서비스 중단"…학생부 상업 이용 제한에 수험생 우려↑

오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을 상업 목적 진로·진학 상담(컨설팅)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이 시행되면서 주요 사교육 업체들이 그간 무료로 제공해 왔던 관련 서비스 중단에 나섰다. 이에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진학사 등 입시 상담 주요 업체들은 관련 서비스를..

2026-07-10 10:21

부부 싸움 중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1심 징역 10년

부부싸움 중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0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침해된 이후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서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6-07-10 10:17

김태효 前안보실 1차장 구속 심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침묵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2026-07-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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